여주 SK송전탑반대비상대책위원회, ‘송전탑반대투쟁을 넘어

SK E&S는 지난2017년 6월에 송전방식을 지중화로 할 것을 주민들과 약속하고 산자부로부터 발전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최근에 지중화에서 송전탑으로 계획변경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SK E&S가 송전탑으로 계획변경을 하려는 이유로 ‘발전소준공일정 준수와 효율적 토지활용’을 제시했고, 여주시가 송전탑설치를 위한 SK측의 사업변경 계획서를 받아들여 ‘열람 및 주민설명회개최공고’를 하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여주시로 향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8월14일에 SK E&S와 여주시가 강행추진 하려던 주민설명회는 SK E&S측에서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일부 찬성하는 주민들이 행사장의 모든 출입문을 원천봉쇄하면서 송전탑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몸싸움까지 벌어져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주민설명회가 파행된바 있다.

  이날 찬성측에 동원된 사람들은 대부분 외지사람들이었는데도 출입인명부조차 작성되지 않아서 시민들의 코로나전염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주민설명회파행직후에 송전탑반대비상대책위는 여주시를 항의 방문하여 이항진 여주시장에게 ‘전 국민을 위협하는 코로나사태의 위험을 지적하고 여주시에 주민설명회철회를 여러 차례 요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시가 시민들의 안전은 뒤로한 채 코로나방역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주민설명회를 강행한 것에 대한 항의’와 ‘주민설명회가 과정과 절차와 방법에 있어 모든 것이 정당하지 않게 강행된 것이므로 주민설명회 무효를 인정하고 무효선언’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항진 여주시장은 ‘여주시는 아무권한이 없다. 송전탑에 대한 결정권은 산자부에 있고 우리는 적법하게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다가 결국 김 선교 국회의원과 산자부 담당공무원이 통화한 내용의 녹음파일을 대책위에서 공개하였고, 이항진 시장은 이 녹음파일을 듣고 난 후에야 ‘주민들의 뜻에 따라 무효를 인정 한다’ 고 선언 했다.

  비대위에서 공개한 녹음파일에는 "송전탑관련 인허가는 여주시의 의지가 가장중요하다. 절차가 정당하지 않은 사업설명회는 인정되지 않는다.“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항진 시장의 ‘무효화 선언’과 관련하여 SK송전탑 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20일 오전 10시에 진행된 이항진 시장과의 면담에서 ‘주민설명회 무효화 선언’을 문서화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SK송전탑 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면담과정에서 ‘송전탑설치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시장에게 없는 것은 맞다. 그러나 행정절차상 산자부의 결정에 해당지자체장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현 상황에서는 ’지중화원안‘이 법이고 원칙이다. 그러니 원칙대로 지중화를 이행해라.’라는 의견서만 산자부에 제출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항진 여주시장은 ‘여주시는 아무권한이 없다. 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만 반복하면서 사실상 ‘주민설명회무효화 선언’을 번복하였다.

  그리고는 공무원에게 “저기 가서 원안이 법인지, 원안변경이 불가능 한 건지?”에 대해 산자부에 물어보라고 하였고, 대책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물어보라고 하였으나 이항진 시장은 나가서 물어보라고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공무원은 “여주시가 어떠한 의견을 내든 참고할 것이고, 여주시가 SK E&S에게 원안인 지중화로 하라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산자부의 답변내용을 회의 자리로 돌아와 전달했다.

  하지만 이항진 시장이 산자부로부터 답변을 받은 다음에도 “산자부 일개 담당자가 법에 저촉되는지 어떻게 알겠냐?” 라며 끝까지 대책위원회가 요구한 ‘지중화 원안이행’을 거부하면서 약 10시간동안 진행된 면담은 파행으로 끝이 났다.

  다음날인 21일에 이항진 시장의 제안으로 오후 3시부터 면담이 재개되었지만 이항진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서면작성을 요구하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를 수없이 반복하였고, 이날 면담역시 파행으로 끝났다.

  면담에 참석했던 대책위원 A씨는 이항진 시장 자신이 공무원에게 산자부에 질의할 것을 지시해 놓고, 오히려 답변내용을 전달한 직원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런 애기를 거기서 생각 없이 하면 어떡하냐? 라며 화를 내고 야단을 치다가 A씨를 보고는 급히 시장 업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SK송전탑 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이항진 시장이 지시한 질문내용을 보더라도 시민과 여주시를 위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고 오로지 SK대기업 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조금이라도 송전탑을 반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산자부에 ‘원안이 법인지? 원안변경이 불가능 한 것인지?“를 물을 것이 아니라 ’원안대로 지중화를 해도 되는 것인지?‘를 물었을 것이다.‘ 라며 환경운동을 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SK송전탑 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이틀간 진행된 20여 시간의 마라톤 면담이 파행으로 끝난 것에 대해 “그래도 여주시장이기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버텼는데 너무 분하고 비참하다. 이제라도 이항진시장의 실체를 분명히 알게 되어 다행이다. 지금부터는 ‘송전탑반대투쟁과 함께 이항진 퇴진운동‘을 함께 벌여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현재 여주시는 민선7기 이항진시장 출범이후 이항진시장의 불통행보를 지적하며 여러 sns에서 심심치 않게 시장사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 이유 중에는 송전탑 문제뿐 아니라, 개인 상인들이 모여 주식회사를 만들고 재개발을 시도하다가 각종소송에 휘말렸던 경매가 38억짜리 부동산을 100억에 매입했고, 2년 전에 8억5천에 매매된 건물을 여주시가 14억에 매입을 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에도 역행 할뿐 아니라, 기 반려된 슬러지처리업체를 포함하여 각종 환경유해시설들에 대한 인허가 추진 등 여러 곳에서 지역주민들과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SK송전탑 반대비상대책위원회가 선언한 이항진 시장 퇴진운동’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20년 8월23일
SK송전탑반대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