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 단,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할 경우 법정 동·리별로 보증인으로 위촉받은 5인(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1인 포함)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서면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공고 기간 2개월을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이원재 행복민원과장은 “이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인 부동산 권리자의 소유권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하나로신문/일보 & 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빵 좋아한다면 이번 가을은 여주로!”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 올가을 처음 선보이는 ‘제1회 여주골목대빵축제’를 앞두고 행사 전반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성공적인 첫 개최를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주시는 22일 시장실에서 이충우 여주시장 주재로 ‘제1회 여주골목대빵축제 운영대행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행사장 구성과 참여 베이커... -
용문면, 용문 시내를 하나로 잇는 ‘명품 산책로’ 조성
양평군 용문면(면장 홍명기)은 기존 산책로를 정비하고 연수천과 흑천, 어미산, 꼬부랑산을 하나의 코스로 연결해 용문 시내 곳곳을 걸을 수 있는 ‘명품 산책로’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산책로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단절돼 있던 산책 구간을 연결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용문 시내를 걸을 수 ... -
여주시, 2026년 3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9월 2일 여주IC, 관내 차량 밀집 지역에서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여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 날 시는 유관기관과 함께 「2026년 3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면서,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 -
여주시, ‘계획에서 실행으로’ 제2기 푸드플랜 구체화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9월 2일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여주시 제2기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를 연계한 여주시 먹거리 정책의 추진방향과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충우 여주시장을 비롯해 김광덕 부시장과 간부 공무원, 용역수행기... -
용인 반도체 산단 광주시 상생발전 범시민연대
50년 규제의 희생을 넘어, 광주의 미래를 위한 상생의 길을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국가 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는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경쟁력과 국가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 국가전략사업입니다. 우리 광주시민은 대한민... -
광주시,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광주시는 2026년 양성평등주간(9월 1~7일)을 맞아 ‘평등한 일상, 함께 누리는 광주’를 주제로 마련한 기념행사를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사단법인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광주시지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양성평등 가치를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조직문화 조성 캠페인, 기념식, 시민 참여형 캠페인 ...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미담
more +-
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창전동 안심마을 조성 대상지 현장 모니터링 실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23일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함께 창전동 이천초등학교 일대에서 ‘... -
원영콘크리트산업,
원영콘크리트산업(대표 박준철)은 지난 1월 8일 여주시(시장 이충우)를 방문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을 ... -
55사단, 6·25 참전용사 찾아가 숭고한 헌신에 감사 전해
육군 제55보병사단(이하 55사단)은 지난 12월 29일 6·25 참전용사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 -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 여주시에 여주쌀 3,000만원 기탁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지부장 이문기)는 지난 19일 여주시(시장 이충우)를 방문하여 관내 저소득층을 ... -
서광범 경기도의원, “반려마루 여주,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운영” 강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20일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
민원현장
more +
포토뉴스
more +-
청년이 데이터로 찾은 일자리 해법…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상황판’ 공모전 시상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일 남부사업본부에서 ‘2026년 경기도일자리상황판 데이터 활용 공모전’ 시상식과 수상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모전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성과를 격려하고 상황판 실사용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최우수·우수·장려상 3개 팀 수상자와 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
양평군, 당정 협력으로 ‘민선9기 공약 실현·현안 해결’ 속도 높인다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30일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 당원협의회(국회의원 김선교)와 ‘민선9기 제1차 당정협의회’를 열고, 군민 생활 개선과 지역의 미래 성장을 이끌 핵심공약 및 주요 현안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전진선 양평군수와 김선교 국회의원, 지민희 양평군의... -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양평군 장학재단에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주지 도일스님)가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을 위해 재단법인 양평군 장학재단에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용문사는 2016년 500만 원을 시작으로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해 올해까지 누적 5,500만 원을 기부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1천만 원을 ... -
(재)양평군 장학재단, 과학·예술·체육 등 특기적성 우수학생 발굴·지원 나서
경기도 단위 이상 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대상…학년별·단체별 맞춤 지원 (재)양평군 장학재단(이사장 한명현)은 과학·예술·체육·기능·문학·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지역 학생들을 발굴·지원하는 ‘특기적성 인재육성 장학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특기적성 인재육성 장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