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도지사 "재난기본소득 할인 깡 반드시 막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망을 통해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을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할인거래 일명 ‘깡’ 거래하려는 시도가 이어지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중심으로 모니터링단 창설하여    “미스터리쇼핑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막아내고 발본색출 하겠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22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사고팔거나 광고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 3년 벌금 2000만 원이 병과될 수 있는 중범죄라며 “이를 알고도 허용하거나 방치한 거래장터 운영자도 공범으로 처벌된다고 전했다.또한 경기도는 모든 중개 장터에 할인거래 차단을 요구하고, 이를 어겨 할인거래가 시도되면 의뢰자와 장터 운영진에게 책임을 묻을 방침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과 수사 공조하고 경기도 특사경이 중심이 된 모니터링단을 즉시 창설해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고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미스터리쇼핑기법(매수를 위장해 의뢰자를 체포)으로 할인 시도자와 중개 알선자도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아직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할인 시도를 발견하기 어렵다. 도민은 불법 할인거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할인거래는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회원 수 18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공지글이 올라왔다. 정부나 지자체가 배포 한 지역 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거래를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이지사는 “물론 지급한 지역화폐는 환전이 불가능하고 허용된 소상공인의 매출로 잡혀야 소상공인이 입금받으므로 할인을 해도 매수인이 소상공인에서 사용해야 하므로 별문제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행위(할인매매)는 세금을 지원해 도민의 가처분소득 증대와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지원사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정책 불신을 초래한다“며 ”(‘깡’을 시도하는 ) 글 게시자와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 전원 처벌하고 전액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금을 아껴 가처분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중소상공인의 매출과 생산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이며 “재난기본소득 할인거래는 범죄일 뿐 아니라 주요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할인거래 시도와 광고 이를 중개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강민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