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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지역경제 살리기 재난기본소득 지불

하나로신문 기자
입력 2020.03.30 01:42

도민 1인당 10만원 여주시 양평군 10만원 이천시 15만원 광주시 미결정

경기도 지역 화폐 3개월 내 소비 조건 4월부터 읍면 행복복지센터 신청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 이재명지사가 처음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도민 1인당 경기지역 화폐로 10만원 씩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자체로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현재 시장 군수의 결정에 따라 여주시와 양평군이 1인당 10만씩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어서 이천시가 1인당15만원씩 지급하기로하여 여주시 양평군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도가 지급하는 10만원 지역 화폐와 더불어 지자체가 10만 지역화폐 지급으로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 소득을 받을수 있게 되었고 이천시는 1인당1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광주시의 경우는 현재 지급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검토 중에 있다.

이는 지난 29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재난기본소득(도민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도 내 시·군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민들이 지급을 받게되는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해당 시·군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대안화폐다.

이천시 엄태준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각하고 시민들의 고통이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지방정부에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긴급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이천시에서는 모든 이천시민에게 1인당 15만원씩 이천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지난 3월 25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 장기화되는 지역경제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연령, 소득과 상관없이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3월 24일 발표된 경기도 재단기본소득 10만원을 더해서 여주시민들은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금소득을 받을 수 있다. 여주시 재난기본소득은 오늘 3월 25일 24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여주시에 주소지가 있는 거주자로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양평군 정동균 군수는 경기도와 함께 양평군 재난기본소득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특정 대상만을 위한 ‘복지’보다 주민 모두를 위한 ‘경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급액은 주민 1인당 10만원씩 지원 할 계획입니다. 양평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좀 더 증액 요청이 있어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난기본소득은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신청도 가능하다. 즉각적 소비 유도를 위해 3개월 안에 소비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