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 고통 분담 차원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 사용료 감면
여주시가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에 이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상․하수도 사용료도 50% 감면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서 비롯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수도사용자 월 25,235건, 285만 톤과 하수도사용자 월 34,000건 68.3만 톤이 감면대상이다.
수도요금의 경우 관공서와 대기업, 군부대는 제외 대상이며 감면예상 금액만 2,253백만 원의 1/2인 1,126백만 원을 예상하고, 하수요금은 414백만 원의 1/2인 207백 만 원 정도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감면은 여주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 제1항 11호 ‘시장이 공익상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여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제1항 3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대상이 근거법령으로 모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감면은 여주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 제1항 11호 ‘시장이 공익상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여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제1항 3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대상이 근거법령으로 모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공동체 의식이 무엇인지 더 깊이 심어주는 것 같다”며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위기의식을 보듬고 나누는 공동체 의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은 노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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