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 사회에서 정치와 정치인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는 이미 오래 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따지다 보면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할 말이 있겠지만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으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 각자 입장에서 수많은 변명거리를 찾아내고 자신들의 입장을 강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그렇다 치고, 국민들에게는 책임은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평소엔 냉철하게 정치나 정치인을 비판하다가도 선거철만 되면 학연, 지연, 혈연, 혹은 겉으로 드러난 이력과 이미지에 현혹되지는 않았는지, 특정 정당 후보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표하지는 않았는지,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투표권을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뒤돌아 볼 일이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가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는 비판과 함께 국회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삼권분립 원칙하에 국정이 운영되고 있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입법부를 구성하기 위한 국회의원 선거는 필연이다. 국회는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부의 권한이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그나마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 밖에 없다. 국회의원 선거가 대통령 선거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다. 특히 이번 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선거결과에 따라 각 분야별 정책을 유지할 것인지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울러 차기 정권의 향배를 가늠할 barometer가 될 것이다.
 모든 행위는 권리를 행사하면 당연히 책임과 의무도 따르게 되어있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의 행사는 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져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각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들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국민 스스로 그렇게도 경멸하는 정치인을 뽑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다. 왜냐하면 국정운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 부작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각자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과 국가의 미래보다는 보수·진보라는 이념 프레임에 갇힌 채 투표장으로 향하는 행위는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다.
 선거는 일반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따라서 이 소중한 권리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
 이제 각 정당의 공천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었고 국민들의 선택만 남았다. 정치와 정치인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혜안과 이성적 판단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