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 43곳 중 30곳 위반 적발…감시단은 연말 운영 종료 예정

18개소 수사의뢰, 26개소 행정처분 또는 의뢰…14개소 중복

업무 외 목적 사용, 마약류 재고량 불일치,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등 확인

특별감시단 2026년 말 운영 종료 이후 감시체계·전담인력 확보는 검토 단계

소병훈 의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근절 위해 상시 감시와 현장점검 강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 대상 43개 의료기관 중 30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의 69.8%에 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투약 및 취급내역 등을 분석해 오남용이나 불법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별하고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감시 대상은 프로포폴 오남용과 마약류 취급 부적정 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3개소로, 이 가운데 30개소(69.8%)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점검 결과, 18개소는 수사의뢰됐으며 26개소는 행정처분 또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14개소는 수사의뢰와 행정처분 의뢰가 중복된 기관으로, 중복을 제외한 전체 위반 적발기관은 30개소다.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수사의뢰된 18개소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업무 외 목적 사용,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재고량 불일치 등이 확인됐으며, 행정처분 또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인 26개소에서는 마약류 취급보고 부적정 등이 주요 위반사항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개소는 수사의뢰와 행정처분 의뢰가 중복된 기관이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는 의료현장에서 마취와 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이지만, 부적절하게 처방·투약되거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남용과 불법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통해 프로포폴 오남용과 취급 부적정 의심 사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등에서 확인되는 이상징후를 활용한 감시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특별감시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기관에서 상당수의 위반사항이 확인된 만큼, 일회성 집중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활용해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의료기관을 조기에 찾아내고, 이를 현장점검과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로 신속하게 연결하는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27년에도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상시 감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과 현장점검을 담당할 전문인력 확충,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합동점검 강화, 위반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는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의약품이지만, 잘못 관리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특별감시에서 43곳 중 30곳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는 것은 고위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위반기관을 찾아내는 것만으로 정부의 역할이 끝나서는 안 된다”며 “식약처는 특별감시단 운영 종료 이후에도 데이터 분석과 현장점검,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