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라 경기도의원, “오류율 30% 위험에 60억 유방암 검진 백지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보건건강국 소관 ‘AI·혈액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의 전면 폐지 배경과 졸속 행정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최보라 의원은 “도민을 대상으로 60억 원 규모로 추진하던 AI 판독 및 혈액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을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집행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평가와 문헌 분석 결과, 해당 검사법은 암이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하는 오류율이 25~30%에 달해 단독 진단용으로는 위험하다는 전문학회 판단에 따라 사업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최보라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암 검진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초적인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조차 사전에 검증하지 않은 채 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부터 편성한 것은 명백한 졸속 행정”이라며, “검진의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을 폐지하더라도, 무료 검진 혜택을 기대했던 도민들이 혼란을 겪거나 건강 관리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보라 의원은 “단 한 번의 사전 전문 검토만 거쳤어도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던 위험 사업에 60억 원을 반년 넘게 묶어두는 바람에, 정작 재원이 절실했던 다른 취약계층 민생 사업에 쓰일 기회마저 가로막았다”며, “결국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채 전액 삭감해 무료 검진을 기대하던 도민들에게 행정 신뢰만 떨어뜨렸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도의회 상임위 사전 동의 절차조차 제때 밟지 못해 사업 추진을 표류시킨 행정적 미숙함도 심각하다”며, “사업 백지화로 인해 도민들이 혼란을 겪거나 건강 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국가 암 검진 사업과의 연계 안내 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르면 경기도 보건건강국의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은 도내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혈액검사와 AI 판독보조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100%로 기획된 사업이다. 경기도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기정액 60억 원 전액을 감액 편성했다. 도는 의학적 위험성과 더불어 경기도의료원 출연금 전환을 위한 도의회 상임위 사전 동의 미상정 등 사전절차 이행 지연을 이유로 사업을 최종 일몰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