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 세입 확충, 세제 개편”

경기도는 8월 31일, 지난달 5일 추미애 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 이후 가동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이하 TF, 단장 주형철 경제부지사)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경기도의 순수 재정수입에서 순수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넘게 적자를 기록 중이며, 세입 전망과 지출 규모를 감안할 때 내년에는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등 2027년도 예산 전면 재구조화 ▲민선9기 임기 동안 세입 1조 원 이상 추가 확보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4대 세제개편 추진을 3대 대책으로 제시했다.

□ 중복 사업 일몰, 평가 환류 강화 통해 2027년 예산 원점 재검토

먼저 ‘2027년 본예산 편성 방향’의 핵심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부서 간에 중복 또는 시·군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원칙적 일몰 ▲대규모 사업 추진 방식 전면 재검토 ▲‘광역’ 고유 사무 집중 ▲재정사업 평가, 보조사업 평가, 투자사업 검토 등 평가 결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점수 낮은 사업 삭감 또는 일몰 추진 ▲신규 사업 추진 시 재원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등 여섯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주 부지사는 “도민 안전과 민생 강화에 집중하고, 최소한의 미래 기회는 확보하는 세출예산 편성, 아낄 수 있는 곳에서 많이 아끼고 필요한 곳에 더 잘 쓰는 것 그것이 경기도정이 추구하는 재정 구조조정의 방향”이라고 강조하며, “직접적인 재정지원 방식을 행정·네트워크 역량 활용한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큰 재정 투입 없이도 정책 효과는 오히려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사업 방식의 다각화 추진 비전도 제시했다.

□ 체납 징수·신규 세원 발굴 등 2030년까지 세입 1조 원 확충 목표

TF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보 방안으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 관리 강화 ▲임대용 자동차 등록유치 등 새로운 세원 적극 발굴 ▲도민 세금으로 출자한 공기업 운영 이익에 대한 안정적인 배당금 수령 추진을 제시했다.

주 부지사는 “이 세 가지 방안은 별도의 법 개정 없이 도 행정력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것이고, 자산 매각 등 추가적인 세입 확보 방안도 계속 강구하겠다”라고 했다.

□ 국정과제인 국세:지방세 7:3 목표 발맞춰 세제개편 과제 제시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경기도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는 낡은 재정구조이며, 이 낡은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또 절실하다”라고 강조하며, “중앙정부도 이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TF는 이에 부합하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도가 제시한 제도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취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 세원인 ‘지방소비세’ 세율 임기 내 40퍼센트로 인상 ▲담배소비세 중 일몰 예정인 지방교육세 부분의 세목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여, 소방·안전 관련 재원으로 사용 ▲법인세의 5퍼센트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조정 ▲경기도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이 현실에 맞게 산정되어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

주 부지사는 “네 가지 모두 어려운 과제이지만, 도민의 안전과 민생을 안정적으로 책임지고,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며, “그러나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하여 도의 노력만으로 할 수 없다. 도의회뿐만 아니라 도내 31개 시군 및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연대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와의 긴밀히 협의하는 등 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본격적인 추진위해, 실행 체계 및 도의회와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 구성 

TF는 앞으로 세입 확보 추진단과 지출 구조조정 추진단의 두 축으로 실행 체계를 구성하여, TF에서 정리한 전략에 따른 실행과 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도의회와도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의 재정 정상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민들도 이 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상시 소통을 강화하고, 중요한 계기마다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지사는 맺음말을 통해 “불요불급하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이나 투입하는 재원에 비해 성과가 미미한 사업 예산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도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다시 투입하겠다는 것이 도의 중요한 원칙”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진정한 균형성장이란 경기도가 소외되는 성장이 아니라, 영남·호남·강원·충청 등 타지역과 경기도가 시너지를 내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가 강조하는 균형발전과 지방 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지방재정분권 로드맵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향해 호소했다.

한편, 주형철 경제부지사가 단장을 맡은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는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과 경기도연구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지난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3주 동안 총 일곱 차례에 걸친 집중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