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 필요”...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수도권 중첩규제 개선을 위한 ‘제2기 한강사랑포럼 국회토론회’(이하 “토론회”)가 열렸다.

한강사랑포럼의 회원 지자체 중 하나인 여주시에서는 김광덕 부시장이 참석했다.

김 부시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현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인 4대강 보 개방 및 재자연화 논의로 여주시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다”라며, “만약 보가 완전 개방된다면 담수량 크게 줄어 들어 여주 공업․농업 등 지역 산업활동을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남한강의 관광 가치 저하로 관련 산업이 많이 위축될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다른 지역과 달리 여주 남한강의 수질은 하천환경기준 ‘좋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4대강 재자연화는 이념적 논쟁보다는 정부의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강 유역 지자체와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한강사랑포럼 제3차 회의로,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자연보전권역·성장관리권역 등으로 인한 중첩규제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 포럼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씀, 권역별 규제 문제 발제, 관계부처 및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에서는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 등 권역별 규제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으며, 참석자들은 자연보전권역 합리적 조정,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수변규제 개선 등을 공동으로 건의했다.

포럼은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관계부처에 공식 전달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