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국회 한강사랑포럼 참석…수도권 규제 합리화 공동 건의

광주시는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3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방세환 광주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용인특례시, 이천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등 한강 유역 지방자치단체장과 특수협 공동위원장이 참석했다. 또한,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규제 개선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 필요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정부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사 말씀과 발제, 토론, 공동 건의문 채택 및 전달, 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회의에서 수변구역 내 발생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수변구역을 해제하는 방안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한강수계 관리 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에 민간투자 방식 도입과 규모 확대, 지원 근거 마련 필요성도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수도권이라는 단일 기준에 따른 획일적 규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차등적 관리체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공동 건의문 채택 후 참석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면 재정비와 물 환경 규제 개선, 자연보전권역 조정 및 산업·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 도입, 지역 공동화 대응과 신도시 자족 기능 강화, 기업용 부동산 중과세 개선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방 시장은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장기간 유지된 규제가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민간이 협력해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장기간 중첩규제를 받는 한강 유역 8개 시군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로 규제 합리화를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