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유역 지자체, 국회서 수도권 중첩 규제 개선 공론화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제2기 ‘한강사랑포럼’ 제3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강 유역 지자체와 국회의원, 관계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수도권 중첩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자연보전권역 등 한강 유역 지자체가 겪고 있는 수도권 중첩 규제 문제를 논의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송석준(이천시)·안태준(광주을) 국회의원을 비롯해 양평군,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가평군, 하남시, 의왕시, 용인시 등 한강 유역 지자체장과 강천심·신용백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발제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권역별 규제 현황과 문제점이 제시됐으며,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일률적인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이 제약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됐으며,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의 조화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이 논의됐다.

양평군은 수도권 규제가 장기간 중첩 적용되면서 지역 발전이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획일적인 권역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양평군을 비롯해 용인·이천·광주·하남·의왕·가평·여주 등 한강 유역 8개 지자체와 국회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로, 수도권 규제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