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대형창고 일제조사로 숨은세원 발굴

 경기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관내 대형창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가표준액 기획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 약 3억 6천7백만원을 발굴하고 추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관내에 재산세 세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창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점검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연면적 1만㎡ 이상인 관내 대형창고 2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였다. 세정과 재산세팀은 현장 조사와 전산 자료를 활용해 시가표준액 산정에 필요한 각종 지수 및 가감산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26개소 중 17개소의 창고에서 세액 산정 오류가 확인되었다. 시는 이에 대해 5개년 치 세액을 소급 적용하여 총 3억 6천7백만을 부과 및 추징했다.

여주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누락 세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형창고 시가표준액 적정 여부 체크리스트 활용 수시 점검 ▲신규 준공 시 시가표준액 산정 검토 강화 ▲관내 대형창고 관리 대장 운영 등을 통해 빈틈없는 세원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윤광희 세정과장은 “이번 기획조사는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아니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