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이상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길었던 정례회 일정을 마지막인 오늘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6년도 여주시 본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우리 시의 재정 현실의 심각성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9%, 내년을 1.7%로 전망하였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5년 경제성장률을 0.8%, 2026년을 1.6%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경제 어려움은 고스란히 지방재정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여주시는 각종 규제로 인해 자체재원 확충에 한계가 있습니다. 동시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 복지로 인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가용재원의 심각한 부족이었습니다. 

  필수적인 의무적 경비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시정 운영에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감 가능한 부분에서도 관성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한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쓸 수 없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매년 관성적으로 편성되면서 불필요한 지출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회의가 활성화되면서 회의비 절감 여지가 생겼고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종이 사용을 줄이며 에너지 절약형 청사 관리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행사성 경비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손을 대야 할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사·축제 경비 절감 항목에 대해 보통교부세 반영 비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했습니다.

  울산시는 행사성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와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미흡’은 사업예산을 10% 삭감하고, ‘매우 미흡’ 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우리 시도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 사전 타당성 평가와 사후 성과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을 증감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재정건전성이란 세수와 세출을 맞추고 지방정부의 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양대 정책과학대학 김태윤 교수는 ‘재정건전성이 자유의 근본’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재정이 튼튼해야 위기의 순간에도 시민들의 삶을 지킬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결산 기준으로 정부의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4.1%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건전재정의 기준인 GDP 대비 3%를 초과한 것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가의 총부채도 6천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경상경비 및 선심성·전시성 예산을 삭감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여야 합니다. 

  특히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활성화하여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에 재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주시의 재정 건전성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작은 절감이 모여 큰 재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입에 쓴 약이 병에 좋다”라는 속담처럼 지금의 고통스러운 개혁이 미래의 번영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한다면 여주시는 더욱 튼튼한 재정 기반 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2027년도 예산 편성부터 모든 행사성 경비와 민간보조금에 대한 제로베이스 재검토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운영비에 대한 자체 총액한도제를 도입하여 매년 일정 비율 이상 절감하도록 의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절감된 재원은 주민 안전, 복지, 미래 투자에 진정한 필요한 곳에 우선 배분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여주시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구축할 때 미래 세대들이 2026년이 여주시 재정 개혁의 원년이었다고 기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4대강 보 철거 추진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주시민들에게는 남한강은 축복이자 두려움이었습니다.

  2006년 7월 17일 새벽 집중호우로 여주대교가 위험수위 9.9m까지 올라 주민 대피 안내방송까지 준비되었던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범람했다면 5,700여 가구가 침수되었고 2만 명이 이재민이 될 뻔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이포보 등 5곳에서 5,030만㎥의 퇴적토를 준설하고, 한강수계 34곳에서 131㎞의 둑을 축조·보강했습니다. 여주보, 이포보, 강천보 등 IT 기술을 접목한 3개의 다기능 보를 설치하고 290만㎡ 규모의 강변 저류지를 신설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무려 31조가 투입되었습니다. 

  경제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 6조 7200억 원, 취업유발 63,500명에 달했습니다. 

  2010년 추석 때 집중호우로 204.5㎜의 강수량을 기록했지만 남한강 정비사업으로 물그릇이 넓어져 피해가 없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여주시민을 피해를 보는 ‘수해자’에서 득을 보는 ‘수혜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공익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재자연화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수문을 열기 위한 예산을 내려보냈습니다.

  이 진정한 공익사업을 또다시 수백억을 들여 훼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될 사회적 비용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여주시민은 또다시 수해로 인한 불안에 떨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주시민들이 지금처럼 수해로부터 안전하고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여주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지역민의 안전한 삶의 질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모두가 함께 인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모두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 병오년에는 대한민국과 그리고 여주시, 그리고 여주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빛나는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