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경규명 의원)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경규명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여주시의 기업 생존권과 지역경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공업용수 문제,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한강 보 해체 정책에 대해 분명한 문제의식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주시는 지난 수십 년간 수도권 상수원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규제를 감내해 온 도시입니다.

  자연환경보전권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중첩된 규제 속에서 여주는 발전을 멈춰야 했고 시민들은 불편과 희생을 일상처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깨끗한 물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 아래 여주는 늘 희생만 강요받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주시민이 지켜온 한강 물을 정작 여주에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반면, SK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여주시 외 지역에 있는 사업체에는 막대한 양의 공업용수가 공급되고 있고 또 공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한강을 끼고 있는 여주 기업은 물이 부족해 공급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물이 없는 지역에는 대규모 산업용수가 흘러가는 이 현실이 과연 상식적입니까?

  저는 지난 2022년 SK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관로 문제를 처음 제기하며 물상생위원회 구성과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 투쟁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여주시민의 희생에 상응하는 상생을 요구한 정당한 외침이었습니다.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지만 오늘 다시 이 문제를 꺼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주 기업의 물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저는 이 공업용수 부족의 구조적인 이유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주에 설치된 3개 보의 해체, 이른바 ‘재자연화 정책’입니다.

  보를 해체해 과거의 한강으로 되돌리겠다는 이 정책은 겉으로는 자연으로의 회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시민에게는 재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책입니다.

  보가 설치되기 이전 여주는 매년 반복되는 홍수 피해에 시달렸고 가뭄이 들면 농업과 생활 전반이 마비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가 설치된 이후 한강 수위는 안정되었고 치수와 이수 기능은 물론, 여강은 시민에게 휴식과 여가, 안전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도시화로 자연의 흡수 능력이 크게 줄어든 지금 이미 안정화된 여주의 보를 해체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홍수 위험은 커지고 가뭄 시에는 물 부족이 심화되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지역 산업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주에 있는 3개 보의 무분별한 재자연화에 반대합니다.

  자연과의 공존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희생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안정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보를 해체하는 대신 조건에 맞는 수문개방과 탄력적 운영을 통해 자연성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방식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사랑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래전 한강 인근에 취락이 형성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강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주는 어떻습니까?

  한강 때문에 규제는 받고 정작 한강의 물은 쓰지도 못하는 기형적인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저렇게 넘쳐 보이는 한강 물을 여주시민과 여주 기업이 사용할 수 없다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재자연화라는 개념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여주시민의 생존권과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여주를 통과해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공업용수는 유지하면서 정작 여주에는 물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정책은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저는 요구합니다.

  첫째, 여주시 기업체에 대한 공업용수 우선 배분 원칙을 분명히 확립해야 합니다.

  둘째, 대규모 물 이용 기업은 반드시 지역 상생 협약 또는 상생기금 조성을 통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여주시의 공업용수 수급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넷째, 여주 3개 보의 해체 여부에 대해 지역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 결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여주시민과 여주 기업이 살아야 여주가 살고, 여주가 살아야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도 가능합니다.

  저는 앞으로 시민과 함께 이 문제를 끝까지 제기할 것입니다.

  희생만 강요받는 규제는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물, 우리의 권리,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