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양평군공무원노조 입장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지부장 김종배, 이하 양평군공무원노조)는 지난 10일 발생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양평군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 소식은 우리 사회와 공직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고인은 30년 넘게 공직에 헌신해 온 청렴하고 성실한 공무원으로, 선∙후배와 지역주민들의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아 왔다. 이에 양평군공무원노조 조합원 모두는 황망함과 슬픔, 그리고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특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심리적 압박이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특검 측은 언론을 통해 강압적 조사 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특검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특검조사의 정당성과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이 무너진 대표적 사례로, 특검이 공익적 목적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개인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조사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행태가 지속된다면 아직도 조사와 감사를 받고 있는 다른 공직자들 중 제2, 제3의 희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짊어질 것인가!

 따라서 양평군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조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고인이 생전 제기한 강압적 조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조사 절차의 공정성을 면밀히 검증하라! 

둘째, 공직자 보호 장치를 위해 조사∙감사 대상자를 위한 심리적 지원 체계와 과도한 압박을 방지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더욱 강화하라! 

 또한, 일각에서 고인의 죽음을 미화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유가족과 동료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다. 공무원의 죽음은 결코 미화되거나 정당화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공직자는 국가 업무 수행에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그들의 인권과 생명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이다. 특검은 ‘공익적 조사’라는 명분 아래 인권 침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되며, 정치권 역시 이 사건을 사회적 갈등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고인의 죽음은 우리 사회가 공직자의 복지와 인권을 얼마나 소홀히 다뤄왔는지 보여주는 뼈아픈 경종이다. 이에 양평군공무원노조는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정의롭고 인간다운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다.

2025년 10월 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 조합원 일동

(지부장 김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