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합동평가 옥외광고물 정비 분야 4년 연속 ‘우수’ 사례 선정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정성지표 부문에서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 우수사례’에 4년 연속 선정됐다. 

특히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와 폐업경유제’ 확대 추진, 정비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 옥외광고물 관리 제도화, 디지털 기반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정비, 친환경 자원순환 문화 조성 등 전국에서 선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지속가능한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4년 7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옥외광고물 인·허가, 폐업 시 사전안내 제도인 사전경유제 도입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기준 사전 경유제는 24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불법광고물 발생 방지를 위해 각종 영업허가·폐업 시, 사전에 시군 옥외광고 부서에서 광고물 표시방법 등 설치 및 철거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는 제도다. 또한 법령 질의 사례집을 198부 발간해 도내 시군에 배포하고 전자책으로도 게시해 시군 옥외광고물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민원 해소에도 기여했다.

디지털 기반의 미래형 광고관리 시스템 및 친환경 정책도 돋보였다. 성남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디지털 공유간판 서비스를 시행해 점포·상품 안내, 공익광고, 이벤트 정보를 한 화면에 구현했으며, 하남시는 인공지능 기반 도로위험물 감지 시스템을 통해 불법현수막 탐지량을 1년 만에 185% 끌어올렸다. 연천군은 드론을 활용해 고층 건물 광고물을 정밀 점검하고, 파주시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보상제 등을 통해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앞장섰다.

경기도는 올해에도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도-시군 합동점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 운영, 옥외광고물 담당자 대상 옥외광고물 정책회의 개최 등 실무 중심의 행정 협업체계를 강화해 선제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하고 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도내 민·관이 협력해 함께 실천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의 성과로 안전하고 쾌적한 옥외광고 환경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혁신과 안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기도형 옥외광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