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중앙 합동조사 결과, 경기도 내 7개 시·군, 4개 읍·면 선포
특별 재난지역,국비 추가 지원과 피해 주민 간접 지원 추가 제공
경기도 “정부 지원 부족, 지적 피해 시,군 90억 투입 직접 할 것”
대설 등의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경기도 일선 시군인 용인·화성·평택·이천·안성·여주시가 포함됐다.
경기도는 이날 지정된 시·군에 대한 정부 지원 부족을 지적, 90억원을 투입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지난달 대설과 강풍, 풍랑 등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용인·화성·평택·이천·안성·여주시 등 경기도내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곳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이 지역들은 지난달 26일~28일 3일간 하루 최대 40㎝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농업시설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된다. 또 피해를 입은 국민은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같은 기간 동안 대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경기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정부의 지원 부족을 지적하며 피해 시·군에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폭설 피해 지역 중 6개 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지만, 이는 호우피해 및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계됐다”며 “이번 폭설과 같이 대규모 사유 시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직접적인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부지사는 정부 지원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대해 도 재난관리기금 90억원을 투입해 직접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광주 ▲양평 ▲안산 ▲의왕 ▲오산 ▲시흥 ▲군포 ▲광명 ▲안양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시·군에서 제외되거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9개 시·군이 대상이다./‘정연우 홍성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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