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 지원이 부족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성중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어제(1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도·시군 합동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에서 나온 재난안전 분야 후속 지원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폭설 피해 지역 중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6개 시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난지원은 호우피해 및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이번 폭설과 같이 대규모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직접적인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자체적인 복구 여력도 부족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의 빠른 일상 회복지원을 위해 정부 지원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직접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우선,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90억 원을 투입해 대설 피해가 심각함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시군에서 제외되거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광주, 양평, 안산, 의왕, 오산, 시흥, 군포, 광명, 안양 등 9개 시·군을 우선 지원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정부의 지원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 점에 대해, 대규모 재난 시 도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앙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토된 것은 농·어업 재해보험 품목 확대를 포함한 재난관련 보험 제도의 개선, 비닐하우스 및 축사 철거비 지원,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으로 재난 피해자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 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에 미달하는 현재 재난복구 체계상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시군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함께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정비하여 ‘(가칭) 경기도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비하여 재난 복구가 한층 더 신속하고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폭설 복구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자원봉사자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례와 같이 특별한 사명감과 노력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신 자원봉사자, 민간인 및 유공 공무원 등에 대하여 금년 중 폭넓은 포상으로 감사의 뜻을 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이번 재난을 극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이 하루 빨리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