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진선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진선화 의원입니다.

  지난주에 개회한 제71회 임시회가 9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폐회됩니다.

  본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조성을 위해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구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회기에 여주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관공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를 비롯한 각종 사업장에서는 비용 대비 광고 및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현수막 활용을 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의 난립으로 인해서 도시의 미관 훼손뿐만 아니라 시야 방해, 낙상사고, 운전방해 등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옥외광고물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각 정당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할 경우 사전 신고와 수량 제한 없이 15일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게 되어 현수막 설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수막이 게시된 교차로 등 거리를 보면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여주시 현수막 게시 현황 자료를 보면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 수량은 13,667건, 불법 현수막은 32,476건으로 총 46,143건이 게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수막을 한 번 게시한 후 이 현수막들은 전부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고, 그중 아주 극소량만이 밭고랑을 덮어서 잡풀을 방지하는 정도의 재활용만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주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수거된 폐현수막은 약 5% 정도만 재활용되고 나머지 95%는 소각하거나 매립하고 있어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계열의 소재로 만든 원단에 유성잉크로 대부분의 현수막을 제작합니다. 소각 시에는 다이옥신과 미세플라스틱 등 1급 발암물질을 대기로 배출시키고 매립되면 썩지 않아서 토양오염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친환경 현수막 소재 원단은 옥수수, 감자, 사탕수수 등에서 추출한 천연 식물성 소재로 제작되어 소각 시에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적고 매립하더라도 수개월 내에 자연적으로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주시에 친환경 소재 원단 사용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에 대한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등의 다른 지자체 행정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해 12월, 친환경 현수막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사업인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보상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6일 지원 사업의 대상을 파주시가 제작하는 모든 현수막으로 확대했다고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주시 인근 도시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경기도 하남시는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사업과 친환경 현수막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서 지난해 3월부터 시 주관 행사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으며, 뒤이어 경기도 김포시와 울산광역시도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 및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하고 다른 공공기관 및 정당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서울시 중구는 수거한 폐현수막 1,720장을 재활용하여 공유 우산 430개를 제작한 후 관내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비치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는 장바구니, 손가방, 앞치마 등을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지난해에는 장바구니를 더 많이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보급하였다고 합니다. 

  전라남도 진도군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주최하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해서 쓰레기를 먹어치우는 물고기 자루를 만들어 바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남도 푸른바다 큰물고기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시민단체, 대학, 어린이집 등 65개 단체가 참여했고 1,090개를 제작한 후 47개 해변가 등에서 환경정비 운동을 펼쳤습니다.

  충북 진천군은 지난해 7월, 관내 건축자재 생산업체와 자원 재활용 친환경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수거한 현수막을 활용한 건축자재를 제작하여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물 등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여주시에 친환경 현수막 보급 및 재활용 활성화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시정 홍보활동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이 점진적으로 다른 공공기관이나 정당을 비롯한 민간 분야까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수거된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우산, 마대자루, 장바구니, 고형연료 등을 제작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12만 여주시민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주시 도시경관과 환경을 해치는 폐현수막을 활용할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현수막을 이용한 환경친화적인 재활용 방안이나 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해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 만들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는 주민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변화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와 여주시민이 환경을 위한 고민을 함께하고 실행하는 작은 행동의 시작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우리 여주시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자연 친화적인 도시 이미지가 확립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민족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