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정치공세 중단해야

   전 영 수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 취임 전인 2018년 2월 완성한 ‘2030 기본계획’에 논란이 제기된 대안노선과 종점(강상면)이 같은 유사 노선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동균 전 군수가 “양평군은 일관되게 양서면이 종점인 원안만 추진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고 있다.
양평군의 한 관계자는 “2017년부터 2018년 2월 발간된 ‘양평군 2030 기본계획’에 이미 대안 노선과 유사한 방안이 담겨 있었다”며, “기본계획에 포함된 안이 남양평 IC(나들목)와 연결하는 노선이라면, 대안 노선은 강상 JCT(분기점)을 설치하는 방안이라는 점이 다를 뿐 두안 모두 종점인 강상면” 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동균 전 군수의 주장을 뒤집는 것으로 보여진다.
문재인 정부가 2022년 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선정한 복수의 민간업체는 경제성과 환경성 등을 근거로 2021년 4월 예타를 통과한 원안을 대안노선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보고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을 정치 쟁점으로 몰아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아님은 말구’식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처럼 ‘국정농단’이라는 말을 쉽게 입에 올리는 야당은 우리 헌정사에 일찍이 없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문제를 고속도로 게이트‘라고 주장하며, 좌파 시민단체까지 끌여 들였다.”며 이 단체는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강상면 종점 노선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받은 민간업체가 제시한 안으로 밝혀졌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해온 민주당이 ’국정농단‘ ’탄핵‘ 주장과 가짜뉴스, 음모론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 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정 전군수 외에도 김부겸 전 총리, 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일가의 원안 노선 인근 땅 보유 현황 관련 언론 보도를 나열하면서 이를 ’민주당 게이트‘로 규명하고 국민 앞에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최재관 당협위원장은 국토부가 김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대안노선(강상면)을 선택했다는 주장이 양평군민들로부터 가짜뉴스, 음모론의 당사자로 지목하고, 양평에 해가 되는 최재관은 양평을 떠나라고 규탄하고 있다.
양평군민과 인근 국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양평고속도로를 정치 쟁점으로 몰고가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전면백지화를 선언, 정치 공세가 지속되면 사업 재추진을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양평군, 광주시, 하남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개 공동 입장문을 통해 38년간 수도권균형발전과 상수원 보호라는 명목아래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각종 법률에 의한 중첩규제로 도시기능이 마비되어 왔다며,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고속도로 추진 재개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양평군과 군민은 노선변경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대안을 검토해 최적 노선을 찾는 과정이 진행 중이므로 전진선 양평군수와 군민은 하나가 되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