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첩규제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특별대책지역의 규제 합리화 방향 논의
경기도 이천시 김경희 시장이 15일 광주시에서 개최된 「한강사랑포럼」제3차 회의에 참석하여 수도권 합리적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연보전권역 내 첨단업종만이라도 공업용지 조성사업 규모를 50만m2로 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토론에서는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가 강한만큼 바로 지금이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적기”라며, “이번 기회에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기존 회원인 5개시군(이천, 광주, 여주, 양평, 가평)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외에 하남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석하여 한강사랑 포럼과 뜻을 함께할 것을 전달해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포럼은 서울대학교 최지용 교수의 「특별대책지역의 규제합리화 방향」에 대한 발제 후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한대호 박사와 경기연구원 조영무 박사의 패널토론 및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한대호 박사는 규제중첩 개선과 관계 법률 간의 연계성 확대, 상·하류 공생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 등을 주장했고, 조영무 박사는 오염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장 집적화 방안을 제안하고 유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입지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한강유역의 균형발전과 한강수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지난 2월 한강유역 5개시군(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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