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이상숙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여주시의원 이상숙입니다.
  오늘 저는 시의원이 된 지 1년이 되어 가는 시간들 속에 고민도 늘고 할 일도 많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 매스컴을 통해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아동 행복지수 꼴찌라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방과 후 밤늦게까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트렁크 백을 밀고 학원을 전전긍긍 하며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나라 공교육은 무너진 걸까요?
  교육의 선진국인 핀란드는 아동 인권 강화와 동시에 교권을 더 강화해서 공교육의 선진국으로 우뚝 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동 인권만 우선시하고 교권은 많이 무너졌다는 것에 모두 공감을 할 것입니다.
  교육은 학교 밖에서 찾아 헤매는 대한민국, 친구 간의 공감대 활동보다 어른들 성화에 학원으로 끌려다니는 이 아이들은 어디서 소통법을 배워야 할까요?
  핵가족화의 문제를 논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는 이미 그 문제를 넘어서 형제도 없고 밤늦게 집에 와도 소통하기 힘든 일상에 존중과 배려는 배울 곳이 없습니다.
  도미노처럼 밀려오는 저출산 문제도 심각합니다.
  인구가 늘면 문제지만 인구가 줄면 재앙이라는 말처럼 지방소멸 3단계는 노년 인구가 증가하고 생산, 유소년 인구감소로 지역경제가 붕괴되어 지방소멸이 오는 단계를 말합니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감소지역은 89곳, 관심지역은 18곳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인구감소 지역은 음식, 숙박업, 유통업 등 지역상권이 붕괴되어가고 고령화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 이미 인구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은 데드크로스에 진입을 했고 시·군·구 66%가 인구 데드크로스 상태라고 합니다. 2020년부터 향후 10년간 생산연령 인구가 357만 명이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가 49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인구감소는 출생, 사망 등 자연적 증감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에 따른 사회적 증감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고학력, 청년, 미혼이 취업과 진학을 위해 지역을 떠나는 주된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 유출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2021년도 UN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자살률 1위, 146개 나라 중 행복지수는 59번째라고 합니다.
  행복을 중시하는 현대인을 볼 때 ‘지방소멸이 정주 인구만이 답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은 인구가 2만 8천 명에 불과하지만 주말이면 레저 인구로 에너지가 넘친다고 하니 소멸지역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여주시도 관계 인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의원은 행안부에서 제안한 5개의 생활인구 시책선정도 하루빨리 시도해보기를 제안합니다.
  두 지역에 살아보기, 지역 워케이션, 농촌 유학프로그램, 은퇴자 공동체 마을, 청년 복합공간 조성입니다.
  새로운 도전에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해서 지역의 자원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혁신가 활성화 사업도 중기부,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지방소멸 대응 국가정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23년에 11.7조 원으로 증가되었고, 중앙부처가 편성하는 지역지원계정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지방소멸 대응기금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2022년부터 1조 원 규모로 10년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우리 여주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정 주기가 5년이며, 첫 시행 주기인 2021년도부터 2026년도에는 2년 후인 올해 2023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행안부가 관계기관(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등)과 협의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되기 이전에 여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도 여주시만의 적극적인 추진 전략이 필요하며 여러 가지 점검과 실행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 부서도 모든 시민단체도 지역소멸 대응에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아 집행부와 시민이 같이 노력한다면 반드시 문제 해결의 초석이 되는 변화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02개 지자체도 앞다투어 2023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젝트 참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3개월의 단기 체험형, 3∼5개월의 지역정착형, 9∼10개월의 귀농교육형, 2개월의 퇴직 예정자형 등의 관계 인구로 이끌어갈 꾸준한 연계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지금 명문고 만들기 지원을 통한 젊은 인구 유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순 지원으로 그치지 말고,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 준비 협의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부탁드리며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해봅니다.
  우리는 3년 4개월간 COVID-19 시대를 살았고 엔비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희귀의 바이러스와 장기간 싸우면서 삶의 모습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COVID 시기에 시의원이 되고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코로나19’와 ‘상생과 협치’라는 단어입니다.
  “상생”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감”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생은 내가 잘살기 위해서 남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잘사는 것입니다. 상생의 답은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치”란 “힘을 합쳐 잘 다스려 나간다”는 의미이며, “무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협의와 공감대 조성을 선행하겠다”는 훌륭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여주시는 더 큰 발전이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정치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같은 정치인으로서 답답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상생과 협치는 온데간데없습니다.
  국민들을 위한다는 핑계로 기득권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에 시민들은 지쳐 있을 것입니다.
  세금을 낭비하는 사건들을 보며 시민들은 화가 나는 것도 당연합니다. 
  여주를 행복한 희망의 도시로 만들고자 불철주야 달리시는 존경하는 이충우 시장님, 같이 발맞추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를 시민들도 아시는 듯 응원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먼 듯 보입니다. 인구소멸 대응에 적극 선제 대응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각자 자리에서 본인 책임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함께 잘 사는 사회, 행복한 도시, 희망찬 여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생과 협치를 통해 집행부, 의회, 시민이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것이 답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주시에 시민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치기를 희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의 소견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절 5월을 며칠 앞두고 뜨거운 6월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