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정책 평가를 통해 여성·남성에게 더 고른 기회 제공

경기도가 2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2022년 실적) 성인지 정책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파주시, 우수기관으로 안양·군포·하남시를 각각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성인지 정책 평가는 ▲성별 영향평가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를 하는 우수기관 평가 ▲성별 영향평가서를 통해 우수한 정책개선안을 제시한 사례 담당자를 선정하는 우수사례 평가 등 2개 분야로 이뤄졌다.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파주시는 성인지 정책을 전담하는 전문위원을 임용·배치하고 전 직원의 성인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함으로써 성 주류화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했고, 여성친화도시 사업과 연계한 전 부서와의 협업을 강화했다. 그 결과 성별 영향평가를 통한 정책개선율이 2020년 34%, 2021년 36.8%, 2022년 41.8%로 지속 확대하는 등 시정의 성 형평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을 평가받았다.
성별 영향평가는 주요 정책의 성차별적 요소를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인데, 정책개선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성별 영향평가를 통해 정책이 더욱 양성 평등한 방향으로 집행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수사례 평가는 2022년 제출된 총 1천395개 성별 영향평가 과제(도 120개, 시군 1천256개, 공공기관 19개)를 대상으로 정책개선안의 구체성, 성인지성, 정책개선 도출 우수성 등 6가지 평가지표를 토대로 평가했다. 그 결과 경기도 3건(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노동정책과, 건축디자인과), 시군 5건(광명시 광명도서관, 용인시 장애인복지과, 여주시 건강증진과, 수원시 팔달구 사회복지과, 하남시 평생교육과), 공공기관 1건(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과제를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사례는 공통으로 수행사업의 정책환경을 잘 이해하고,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한 평가를 통해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다수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허순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성인지 정책 평가를 통해, 도 전반에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우수사례 확산으로 성별 때문에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민에게 더 많은 고른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