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4일 농정해양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 관련 예산 증대, 농민기본소득 예산 추계 실수, 정책사업 홍보 확대를 주문했다.
서광범 의원은 농업 관련 예산이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불과하며, 최소 5%까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5,000억원의 예산이 더 편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은 “농정해양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획조정실과 협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많다”며 “농정해양국의 예산 확보를 위한 준비와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산 확보 방안으로 “현재 시군비 100%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도비 매칭을 통해 신규사업을 찾는 방식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서 의원은 지역구인 여주가 쌀 산업 특구인데 도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농민기본소득 추계 실수로 추경에서 200억을 감액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산 추계를 제대로 하라고 지적했는데 왜 이런 일이 또 발생한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경기미 및 로컬푸드 할인 지원사업 추경을 통과시켰는데, 시군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며 “쌀값 폭락으로 힘든데 왜 쌀을 할인하냐는 민원이 들어올 정도인 만큼, 사업을 제대로 알리고 시군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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