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상의 전환을 통한 보훈가족 중심의 규제혁신

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 채경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라는 국정비전으로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경제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기 위해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먼저 현 정부는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관계부처 장관은 물론, 기업·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규제혁신 과제의 해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규제혁신에 국가역량을 총결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에서는 불합리하고 불편한 규제 개선으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먼저 책임지는 등록·심사제도와 보훈보상체계를 구현하고, 보훈 의료의 접근성과 보장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망 시 예우 강화 등국가의 무한책임을 실현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의 이러한 목표에 발맞추어 서울지방보훈청은 전국 보훈가족의 약 50%가 거주하는 지역(서울·경기·인천·강원)을 관할하는 대표적인 보훈 일선기관으로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보훈가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했으나 현행 제도에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된 대상자를 한 번 더 살펴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망 등의 신상변동 신고의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상조업체·장사시설 등과 협력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연고자 없이 사망한 후 산골된 무연고 국가유공자 4위에 대해 이천호국원에서 위패 봉안식을 거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서울지방보훈청은 규제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분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을 넘어 혁신을 이루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