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인허가 남발로... 제2의 성남시 대장동으로...”

양평군수는 미흡한 도시계획으로 무리하게 아파트건설 인허가를 남발하면서까지 해야 했는가? 특히, 지역에 맞지 않은 아파트 분양가 책정에 대해서 승인 한 것과 과잉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향후 대거 공실율이 발생되는 점이 예상되는 가운데 왜? 지역에 피해가 예상됨에고 승인해준 이유에 대해서 양평군수는 군민들 앞에 상세히 밝혀야 한다.

  당장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양평역 앞 도로(구 도심도로)는 마비 될 것이며 주차장 대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다. 지금까지 양평군청은 공공개발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다. 오직 민간개발에만 의존하다 보니 토건업자에게 끌려다니는 꼴이 될 수 밖에 없다. 양평군수는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표(?)를 위해 악수하러 다니기 바쁘다. 지금이라도 밤샘을 해서라도 공직자들과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당면 된 현안에 대해서 양평군의회와 지역 사회단체인 양평경실련도 함께 동참해서 아파트건설에 대한 인허가 기준과 현실에 맞지 않은 분양가 책정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한 점 의혹 없이 군민 앞에 상세히 밝혀야 한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양평경제발전연구소는 여러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참고로 여주시는 공공개발 전담부서를 4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양평군을 위해 장기적 안목으로 도시개발계획를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공개발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현재 한창 건설 중인 아파트공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도 안되고 납득조차 안되는 일이다. 양평군 인구는 2021년 12월 현재 121,154명, 양평군 아파트 설립은 현, 인구에 약10%에 해당되는 규모인 5,000세대가 건설되고 있다. 광역시가 포함된 군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인구수의 군이 바로 양평군이다. 명실상부 수도권 인근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다. 인구가 증가한다고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에 따른 기반 시설이 충족 되어야 한다. 자립도는 전국에서 꼴찌에 가깝다. 지역의 다양한 산업기반의 일자리가 형성되어 취업을 위해 유입되는 것이 아닌 휴양이나 거주가 목적이면 지역의 복지혜택은 다누리고 지출은 가까운 하남이나 여주, 춘천, 구리, 청량리 등 수도권이나 인근 지역에서 소비하면 양평군의 미래는 없다. 아파트가 먼저가 아니고 기업유치가 먼저고 그에 따른 취업을 위한 사람들의 주거를 건설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양평군에 일하러 찾는 이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 지역 사람과 유입된 사람이 같이 협력해서 일로 함께 할 때 서로의 갈등도 해소될 것이다. 도시의 성장은 강제 이주가 아닌 돈을 벌고자 일하러 오는 곳이어야 한다. 서울이 그랬다. 일자리 창출이 먼저지 집부터 짓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양평군은 벌려놓은 것이다.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아파트건설이 과연 군민들을 위한 건설인가? 실제 양평군민분들의 분양은 1/3 수준이다. 나머지는 투기적 목적이 있을 수 있다. 건설 인허가의 권한이 어디에 있나? 바로 양평군이다. 건설사와 양평군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놓여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한라비발디 1단지 59㎡B형(61세대 공급)엔 총 819개의 청약통장이 몰렸다. 이 중 양평지역의 통장은 55개, 외부지역의 통장은 764개로 외부인 비율이 13.8배 가량 높았다는 통계가 나왔다. 앞서 밝힌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이다.

  더욱 양평군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지난 5월 평당 분양가 1,321만원의 더샵 양평리버포레가 분양을 완료하며 양평도 분양가 1,300만원 시대를 열었다. 벽산 블루밍의 평당 분양가가 700만원 후반대였던 걸 생각하면 10년 사이 아파트 분양가는 60~70%가 오른 셈이다.

  결국 2025년까지 5,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공급된다는 말인데, 공인중개사들은 이를 ‘과잉공급’이라 판단하고 이후에 이어질 가격 하락을 걱정하고 있다. 

  양평경제발전소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점이다. 그 결과 건설사 돈만 벌어주고 투기꾼이 빠져나간 양평군의 아파트는 빈집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어떻게 이런 행정정책을 펼 칠 수 있는가? 이런 사태를 공조하고 방만 운영한 민선7기 행정은 군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무엇이 두려워 말을 못하는 것인가? 양평군을 위해서라면 나서야 한다. 이것이 지금 성남 대장동 사건과 다를게 무엇이 있나?

  현재 민선7기 양평군 행정은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인해 아파트 건설사에게는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게 허락해서 ‘막대한 수익’을 갖게해주고, 이로 인한 아파트값 상승의 부담은 실수요자인 양평군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결국 무분별한 아파트건설로 인한 양평군민들의 피해는 첫째 지역 부동산가격보다 높게 책정한 분양가격 상승. 둘째, 전매 제한 없는 것을 틈타 양평군을 투기 지역으로 만듬. 셋째, 높은 분양가와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인해 아파트 건설사의 막대한 수익 창출, 외부투자자가 수익을 올리는 구조며 이로 인한 아파트값 상승의 부담은 실수요자인 양평군민에게 돌아간다. 넷째, 미흡한 도시계획으로 아파트건설 시행으로 과밀학급, 교통체증, 도시미관이 저해 등 부작용 발생. 다섯째, 발전불규형으로 지역별 위화감 조성등 이다.

  누구나 한번쯤 관심있게 현안을 들여다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부정한 의혹이 있다면 밝혀내서 법의 심판을 받게하면 될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시정해야 한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이번에는 정치편향적 태도에서 벗어나 군민을 위한다는 기준으로 옳은 판단을 하길 바라고 군의회도 조속히 이런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관련 문제에 대해 상세히 군민에게 알리는 군민을 위한 군의회로 거듭나길 바란다.  평생양평을 위해 발로 뛰는 양평경제발전연구소 이사장 김덕수의 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