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 이천 쌀 특단의 조차로 돌파구 찾아야 한다.

  전국의 최고의 미질로 쌀 선호도가 높은 여주 대왕님표 쌀과 이천 임금님표 쌀의 전성기는 막바지로 치 닫으며 그동안 브랜드에 의존하여 고가의 가격을 받던 시대는 마침내 종지부를 찍고 이제 새로운 판로 정책과 상품 차별화로 고품질의 상품을 개발 날로 쌀값 폭락의 소용돌이 치고 있는 쌀 시장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도래하였다. 2021년 전국적이 쌀 풍년으로 인하여 생산량은 늘고 판매 유통시장은 한계에 다달으며 마침내 쌀의 고장 대명사인 여주 이천 쌀 가격이 중간 유통상들의 농간에 의해 재고는 쌓이고 가격은 한없이 곤두박질하면서 2022년산 산물벼 수매를 앞두고 있는 수매 당사자인 지역농협은 물론 1년 농사의 결실인 농민들의 수매가에 온통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현상은 최대의 2016년 쌀값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80kg 쌀 한가마의 동일 시점 가격을 비교해 보면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7만6,552원에서 2014년 16만8,152원, 2015년 15만9,584원, 2016년 14만2,856원으로 국내 쌀 시장이 형성되었다. 2016년 쌀값은 2013년에 비해 19% 전년 대비 10.5% 폭락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쌀값 형성속에 이렇다 할 반등 기회가 없이 내리막을 걷는 산지 쌀값은 재고 소진이라는 명제하에 휘청이며 수확기를 앞두고 농협들이 2015년산 쌀 재고 처분하기에 급급해 곳곳에서 비상식적인 쌀값이 속속 드러나기 때문이다.당시 여주쌀 20kg가 4만원에 판매됐고 얼마 전까지 시중가 6만원에 판매하던 쌀과 다른 경기지역 쌀은 2만원대에 거래되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세일특가로 철원 오대쌀 20kg 한 포대에 3만9,900원에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서서히 쌀값 안정세를 유지하며 2020년까지는 농협의 효자 노릇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세를 바탕으로 급기야 농민단체들이 선동되어 수매가 인상을 요구 하였고 이에 한술 더 떠 여주 이천 쌀의 자존심이라는 알량한 미명아래 과열 경쟁으로 수매가를 앞다퉈 인상하였다. 하지만 지난 2021년도에는 쌀 풍년으로 수매량이 증가하였지만 이를 무시한 채 여주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통합PRC) 운영회는 수매가격을 평균 5,000 인상하였고 이에 뒤질세라 이천시 조합장 운영협의회는 여주수매가 기준보다 무조건 1천원 더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국내 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대형유통상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를 비롯 유통상들이 전년 대비 쌀값을 동결하기로 선언하면서 결국 대폭 수매가를 인상한 여주 이천쌀이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면서 가까스로 선택한 원가 이하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사태에 직면하였고 엎친데 겹친다고 전국적으로 쌀 재고 소진을 위한 덤핑 판매가 유행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식 동참을 한 결과 여주쌀은 3,600톤이라는 재고 아래 2016년대 가격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현재 50억원에서 70억원대 손실이 예상되어 지분 분포에 의해 각 농협들이 충당을 해야하는 시기에 도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농민들은 수매가 결정을 눈앞에 두고 설왕설래하면서 수매가 결정에 목말라 하고 있는 실정 속에 정작 내년 2023년 3월 8일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직 조합장들의 재선 출마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수매가 동결이 정답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에 농협들의 수매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농협 농민들이 상생하면서 시장원리에 발맞추어 공존공생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와 함께 유통망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시기에 도래 하였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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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 이천시 쿠팡 화재 계기 덕평물류 처음부터 검증해야 한다.

  쿠팡 화재의 후유증으로 많은 어려움이 산재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단지 내 인,허가 과정부터 모든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로 바로잡고 새 출발의 의미를 되살려야 할 것이다. 지난 17일 오전 5시 20분쯤 지하 2층에서 시작해서 6일 만에 진화되어 축구장 15개 규모의 건물이 완전 전소되었고 화재를 진화하던 광주소방서 소속 김동식 구조대장이 현장에서 순직하는 인명 피해를 당했다.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지역의 주민들 역시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당해 망연자실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에서 주민피해 민원실을 운영 피해신고를 받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는 덕평물류단지의 일환으로 사실상 인,허가 과정과 추진단계 및 건설과정 완공 후 모든 행정 부분에 대해 이천시의 조직적인 특혜와 비호 아래 이뤄진 의혹투성이 불법의 도가니 종합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고 작은 민원들과 문제점들이 표출되어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위험천만한 형세라는 점이다.이천시는 특혜 선심성 행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한 것을 묵살하고 농림지역 관리지역(미세분)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하여 법규를 위반하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해 주는 편법으로 행정 처리하였고 건축물 길이 100ｍ이상 그 밖의 지역 150ｍ이상은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야 하나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완화 처리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또한, 덕평물류단지 내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사업자가 확보해야 하는 단지전용도로를 국지도로라는 구실을 붙여 일반도로로 분류를 하여 마치 시민들의 공용도로인양 둔갑하여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여 관리는 DPL이 하는 조건을 붙여 사유화 명분을 주면서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 전기사용 요금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어 이는 덕평물류단지를 위해 시민들의 세금으로 관리해주어야 하는 실정이다.덕평 측이 당시 시측에 기부채납 한 부지는 녹지, 유수지 등으로 쓸모없는 땅으로 알려졌으나 시가 이를 묵인한 채 기부채납을 받은 후 개발 부담금을 75억 여원으로 산정 한 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개발 이익 환수금을 탕감해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쿠팡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발생한 단지 내 건축물은 개인 사유지인 반면 부속시설물인 도로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와 관리비는 모든 부속 시설의 주인은 이천시 소유로 고스란히 이천시민들의 몫이자 책임으로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결국 덕평물류단지의 모든 편익 시설물들에 대해 유지 관리비에 대해 시민들이 책임을 지고 혈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덕평물류 단지는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모든 인,허가 행정 과정이 전임 시장과 공직자들이 했기에 현직 공직자들이 강 건너 불 구경식으로 모르쇠로 일관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 잘못 집행된 행정집행에 대해 새로 시작한다는 관점으로 처음부터 전수 조사를 하여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귀중한 이천시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집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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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주객이 전도된 여주 훈민 어린이집 조속한 해결책 마련해야 한다

  2020/07/05 22:13 입력 이항진 여주시장의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시 공약 이행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국공립 어린이집이 개원초부터 건축물의 시행착오로 인해 2019년 1월 개원 예정에서 차일피일 미루며 결국 시간과 실적에 쫓겨 사상 초유의 악조건 속에서 마침내 9월1일 많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추진으로 비로소 개원을 하기에 이르렀다.당초 정원이 75명에서 어린이집연합회의 원아 부족 사태에 따른 밥그릇 싸움의 일원으로 끈질긴 민원제기로 인해 정원을 45명으로 축소를 하는 자구책을 마련하였지만 시기가 이미 교사진과 영유아들은 타 시설을 선택해 부득이 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나마 정원 45명 역시 채우지도 못하고 38명의 원아로 시작하면서 시설 미비와 준비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생면부지 원장과 교사 학부모들 혼연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과 불평불만이 결국 불협화음으로 치달았고 오늘날 아수라장에 진흙탕 물싸움 속 싸움터로 변했다는 사실이다.이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항진시장의 지도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결과물이며 급조되다시피 한 지도 감독 부서인 여성가족부의 공직자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식과 함량 미달과 운영의미를 저버린 부실한 합작품으로 이뤄진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 국공립이라는 미명으로 시작하였다는 구실을 내세워 공직자들이 주인행세를 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 대리만족을 하려는 사리사욕에 혈안이 되어 하급기관으로 치부를 해 버리고 원장을 무시하고 어린이집 운영과 경영에 집착하면서 고관대작 행세로 전형적인 관료주의 망상에 젖어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모든 잘못된 점을 원장에게 돌리려는 얄팍한 상술의 결과인 것이다.사실상 국공립 훈민어린이집은 여주시에서 위탁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공무 절차를 거쳐 원장이 계약을 하였기 그 계약기간 동안은 모든 것이 원장 사유화나 다름없이 원장의 운영방침과 경영의 묘를 살려 운영 할 수 있도록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또한 학부모들이라는 알량한 권리를 내세워 합법적인 계약에 의해 선임된 원장에 대해 소위 퇴사추진위원회라는 해괴망측한 모임을 결성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행위는 위험천만한 행위로서 어린이집이 싫으면 아이들을 안 보내고 자신들의 뜻이 맞는 어린이집을 선택하면 되는 것은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야 하듯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으로 각종 음해와 문제점을 내걸고 원장 퇴진하라는 식은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업무방해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교사들 역시 엄연히 원장과 근로계약서에 의해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비록 시설이 국공립이라고 해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인 위탁계약에 의해 이뤄진만큼 계약기간 만큼은 분명히 큰 계약위반 사항이 없는 한 개인사유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제 주사위는 던져져 진흙탕물로 뒤범벅이 되어 만신창이가 된 국공립 훈민 어린이집의 문제점은 시일이 흐르면 흐를수록 원장 교사 학부모들은 서로간 갈등과 반증으로 수습불가에 부딪친다는 점 명심하고 이제 이항진시장 자신의 공약인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시가 아이키우기 고통받는 여주시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 명심하고 하루 빨리 나서야 할 시기다.진정 그동안 과정의 불협화음을 잠재우고 극약처방의 명약으로 어린이집 정상화를 이뤄 최대의 피해자인 원아들의 피해를 막고 진정한 교육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길 바라며 재삼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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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주어리 불법 하천점용 변상금부과와 형사 고발해야 한다.

  2019/08/13 00:44 입력 산북면 주어리 N 가든 위 산북면 주어리 산 42-9 번지 외 2 필지 6,562 ㎡에 주택 6 동을 짓고자 인 ,허가 과정에서 최종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주시의회 의원이 담당 공무원에게 직권을 이용하여 압력행사를 하여 부결 처리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해당민원인들 9 명이 최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여주지청에 고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후유증으로 주어리 일대의 펜션과 음식점들이 불법 하천점용과 평상설치로 변상금 부과 폭탄을 맞았다 . 하지만 정작 가장 많은 면적과 하천을 훼손하여 국유재산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양 평상을 설치 운영하는 조건으로 장기간에 걸쳐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으면서 이를 미끼로 거액의 임대료를 챙기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식의 안하무인격 상술이 이뤄져 왔지만 이를 정작 지도 단속을 해야 할 여주시가 산 넘어 불구경하는 식으로 사실상 묵인을 하면서 불법덩어리 몸체를 키워 왔다는 인근 주민들의 비난과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 엄격이 책임 소재를 다루자면 당연히 행위자이자 불법을 이용하여 거액의 수익을 창출한 음식점 소유주인 임대인이 그동안 불법 사실에 대해서 5 년간의 추징기간을 합산하여 변상금을 부과 하여야 하는 것이 정답인데 불구하고 힘없는 서민인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어 단기간에 걸친 기간 동안 계산방식으로 82 만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코메디 한 장면을 연출하였다는 점이다 . 이유인즉 소유주인 이동네 이장을 보고 있는 P 모씨가 자신은 절대 하천 훼손과 평상을 설치하지 않았고 단지 어느 누군가 음식점을 자신에게 임대하여 영업하면서 불법으로 설치를 하였다는 주장을 펼치자 결국 산북면이 이를 토대로 임차인에게만 부과하였고 건너편 I 산업의 경우와 다른 업소에 대해서는 5 년간 불법기간을 선정 부과를 하는 어리석은 행정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 과연 이를 지도단속의 권한을 행사하는 여주시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 지역 주민들은 한 결 같이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평소 사람 통행이 없고 외지며 여름 한 철 장사를 하기 위해 보증금 2,000 만원에 월 100 만원씩의 거액임대료를 선 뜻 내고 계약을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 또한 산북면 주민들 대다수는 그동안 문제가 된 주어리 N 가든이 사용하고 있는 하천변의 평상 설치 장소에 대해 아무도 P 이장 소유라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사람이 없었는데 단지 언론에 불법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문제점이 두각 되어 비로소 P 이장이 불법으로 점용하여 이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양 음식점에 임대를 하면서 소재지 점포에 비해 터무니없이 고액의 임대료를 책정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여론이 드높다는 사실은 무엇을 증명하는지 진정 여주시의 공직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이제라고 여주시는 단지 산북면의 행정 소관 업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여론을 묵살 할 것이 아니라 시의 건축 하천 위생 각종 분야의 관련 공직자들을 동원하여 하나부터 끝까지 전수조사를 하여 이미 변상금을 부과한 다른 시민들과 형평원칙에 걸 맞는 강력한 행정처리와 함께 그동안 국유재산을 사유화하여 임대행위를 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이들에게 세무서 통보와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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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여주시 투사형 지도자 시민들 여론 묵살해서 절대 안 된다.

  2019/02/11 22:01 입력 민주당 시의원 무소불위(無所不爲) 자아도취증 민심 이반 행위 이율배반적 행위 마침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조례 안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열린 제37회 임시회의에서 찬성4 반대2 기권1명을 기록하며 많은 여운과 논란을 자처하면서 통과되어 여주시민들의 분노와 공분을 사고 있다.물론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 원칙에서 살펴보면 7명의 여주시의원 가운데 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2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소속 이항진여주시장의 행보에 사실상 의회에서 모든 의결이 순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하지만 기초의원들은 비록 선거당시 당적을 갖고 당선이 되었지만 결국 의회에 입문하는 순간부터는 당적과 지역구를 떠나 여주시민들의 대변인이자 민의전당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민선7기 이항진 여주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결재1호이자 공약인 여주시민행복위원회를 두고 갖가지 억측과 별의별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불행을 자초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지배적이란 점이다.무엇보다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80명이라는 거대조직과 함께 고위직 공무원들과 시장이 임명하는 40% 인원으로 구성한다는 발상자체를 두고 시민들은 순수한 시정을 위한 시민자문기관이 아닌 시장의 외곽 또 하나의 권력조직이자 이항진시장의 사조직이라는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마치 이를 증명하듯 그동안 이항진여주시장과 유필선 여주시의회의장 간에 이뤄진 일련의 사태를 놓고 보면 시행정과 의정이 세 살 먹은 어린이 소꿉장난만도 못한 철부지들의 행진곡인양 행정부와 의회의원들 간에 불협화음과 불신으로 점철되어 시민들의 조롱거리이자 혈세를 낭비하는 돈 먹는 의회라는 오명으로 주민들에게 치부되고 있다.최근 여주시민들 대다수는 왜 도대체 이항진 시장이 여주시민행복위원회에 대한 집착과 이에 동조하는 유필선의장의 대처 방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항변하는 이유는 곧 서두르지 않고 시민들의 여론을 경청하면서 시민들의 뜻과 희망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고 의장은 같은 당 소속의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들과 대화와 소통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문제를 공유하면서 얼마든지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 있다는 정설이 지배적이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신의 결재1호라는 자존심을 내세워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을 하면서 결국 망신살을 자초하였고 이어서 행정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하는 의회 의원들 간에 불협화음으로 네편 내편으로 나뉘어 편 가르기를 하고 있는 꼴 볼견이 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또한 안하무인격으로 무조건식 찬성이라는 거수기공식을 성립한 더불어 민주당 소속 박시선 최종미 한정미 의원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재삼 되묻고 싶다.그래도 당적을 떠나 민심을 선택한 민주당 이복예의원에 대해서는 찬사의 박수갈채를 여주시민들이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소신 있는 의정활동과 사리사욕을 떠나 진정한 민의를 수렴하는 시의원의 자세를 여과없이 발휘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평가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이제 다수당의 숫자 놀음과 투사형지도자방식은 분명 한계가 있다 순간적인 무소불위(無所不爲) 자아도취증에 걸려 민심을 이반하는 행위는 이율배반적 행위라는 점 명심하여야 한다.또한 시민들의 선출에 의해 탄생한 선출직은 언제든지 잘못된 행위에 대해 주민소환제라는 극약처방 방식이 예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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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야생조수 지자체별 근본대책 마련해야 한다.

  생업으로 유해조수구제단 일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수당 현실화하여야 2018/08/13 08:16 입력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인 농민들의 최대의 적이 되어버린 야생조수와의 줄다리기는 결국 농민들은 속수무책 당하기만하고 망연자실 한 체 야생조수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버린다.대부분의 농촌의 농민들은 고령화에 접어들어 농업을 생업으로 하면서 애지중지 씨앗을 뿌리고 파종을 하면서 고되고 힘든 노동의 댓 가를 1년 곡식수확으로 생계를 꾸리면서 근근덕지 생활을 해 오고 있는데 정작 수확을 코앞에 두고 애지중지 하였던 곡식들이 못된 야생조수들의 놀이터로 변해 버린 쑥대밭을 바라보면서 속수무책 피해를 감수하고 인내를 한다는 것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일침을 한다. 이는 당초부터 정부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농작물 피해보다 야생조수 보호가 우선인 현행법에 따라 포획을 금지하였고 이어서 동물보호단체들이 각종 명분과 야생동물보호라는 허구의 주장으로 사사건건의 자자체 야생조수 퇴치 정책에 대한 발목 잡기식으로 방해를 하여 결국 정부와 동물단체 간에 합작품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로 농민들을 피해와 희생으로 강요하였다는 여론이 드높다.오죽하면 농민단체들은 해마다 연례행사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전국방방 곳곳의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야생주수들에 의한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가 확산이 되면서 수확단계에서 수확을 포기하면서 자포자기 상태 놓여 있는 피해 농민들을 위해 이제는 이 같은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동물보호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책임론이 솔 솔 일고 있다. 정부는 그릇된 야생동물부호정책이라는 허울 좋은 정책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현실성 있는 법의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시,군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소 늦은 감이 있더라도 진정농민들을 보호하고 생계생존권을 보장 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또한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기초의회 의원들과 광역도의원들은 선거 때만 앵무새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 여론을 청취 정책 반영을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진정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농촌 농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여론을 귀담아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파악하고 발굴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확산과 예방에 적극 나서고 피해농가들이 새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보상책을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일하게 마련한 피해대책은 시,군 단위별 30명 이내 유해조수 구제단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멧돼지포획 한 마리당 5만원 고라니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전업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악법 조례라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진정 이들이 마음 놓고 생업으로 유해조수구제단의 일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수당을 현실화하여야 한다.특히 유해조수들에 의해 농작물 피해 농가들은 고령화되어 구제보상정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알고 있어도 행정절차의 복잡하고 피해에 비해 턱 없은 보상금으로 사실상 피해신고조차 포기하고 있는 것이 농촌실정이란 점 숙지하고 우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농민들도 떳떳하게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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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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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 조합장 농협을 위한 환골탈태 거듭나야

  당선 조합장 농협을 위한 환골탈태 거듭나야 제1회 전국조합장 동시선거가 지난3월11일 처음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농.축협 조합장 당선자 1,115명과 수협 82명 산림 129명 전국적으로 총1326명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선택한 투표에 의해 당선되었거나 단독출마로 무투표 당선이 되었다. 그동안 조합장후보자들은 문제점투성이와 악법도 법이라는 취지 아래 주어진 13일간의 치열한 경쟁률과 유권자들의 후보자 검증절차 없는 깜깜이 선거분위기 가운데서도 제1회 전국조합장 동시선거라는 미명아래 높은 관심 속에서 그나마 당선자들이 탄생되어 4년간의 임기를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무엇보다 선거휴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번 선거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에서 위탁을 받아 동시선거를 치루면서 사실상 농협의 특성과 지역의 현 실정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정부의 우격다짐식의 선거법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졸속 선거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드높다. 선거결과 농협이 살려면 농민을 위하고 공룡의 비만농협을 규모를 줄이고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며, 당선자들은 진정한 농촌과 농민 그리고 농협발전을 위해 농민의 손발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살길은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현실의 농촌실정은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농촌의 미래가 새롭게 선출된 조합장당선자들 의 경영능력과 지도력에 달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농협은 진정한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야 하며, 농민이 사라지면 농협도 사라진다는 평범한 진리 기억해야 하며, 정부당국도 농협개혁과 쇄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서는 안 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 이다.무엇보다 정부가 팔 걷어 부치고 농협을 정치의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여 농협 조합원인 농민도 농촌의 농협도 살리고자 역점을 두었는데 이제는 농민조합원들의 구심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협이 진정 뼈를 깍는 아픔과 고통속에 새로운 쇄신이 없이는 농협과 농민조합원 모두가 고사하고 말 것이란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이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로 탄생한 조합장들이 나아가야 할 길은 농협은 진정한 농민을 위한 동반자적 농협으로 거듭나고 조합장 및 농협 임직원은 생산연동제로 수익에 걸맞게 후생복리와 봉급 연봉체계를 전환해야 할 것이다.현재 농협과 더불어 농협을 이끌고 있는 이사진과 대의원 체제의 지나친 수당과 사리사욕에 대해 적정선으로 정하여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는 직책이 아닌 봉사자로서 역할로 대전환하여 농협의 설립근본취지와 목표인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야 한다.우여곡절과 어려운 선거운동을 거쳐 탄생한 조합장들은 농협이 농민을 위한 진정한 동반자격인 진정한 농협으로 거듭나게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또한 언제나 농민 곁에서 농민을 우선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와 노력과 농촌경제를 농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동고동락하는 농협이 되어 언제나 농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견인차 역할의 진정한 농협으로 거듭나게 되고 농촌을 살리고 부흥발전 시키는 초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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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7

• 유능한 조합장 선출만 농협의 살길이다.

  유능한 조합장 선출만 농협의 살길이다. 전국최초로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최고 수장인 조합장을 오는 3월11일 동시선거로 조합원들에 의해 선출하게 된다. 그동안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태동한 각 농협의 조합장들은 각종 베일과 암흑 속에 파 묻혀 국민들의 관심 밖의 일로 치부되어 농민 조합원 위주의 선택에 의해 조합장이 선택되어 그동안 많은 호의호식을 감내하며 농협의 제왕으로 군림되어 왔다는 것이 일반국민들의 인식인 것이다. 하지만 국내 최초로 전국조합장 동시선거로 국회에서 입법 통과되어 마침내 시행 첫 단추를 꿰맞추기에 이르면서 연일 국내 4대 일간지를 비롯 각종 매스미디어의 선거법에 대한 허와 실과 함께 그동안 시행되어온 조합법과 실태들이 적나라하게 밝혀지면서 조합장은 신의 직장이라는 신조어와 함께 온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의 한가운데에서 3.11선거를 치러지게 되었다. 그동안 조합장이라는 권좌는 대부분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농민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주로 농협직원들과 이사 감사 임원진들의 전유물처럼 일반화되어 있어 사실상 조합장의 업무 범위와 급여 성과금 업무추진비등 각종 혜택에 대해서는 금기시 되어온 것이 농협의 현 주소인 것이다. 또한 평생직장인 농협 직원들의 막강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기에 조직내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것 역시 그릇된 일부 조합장의 행태라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일부 농협의 조합장들의 실태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가관일색인 조합장들이 조합원위에서 군림하면서 그야말로 조합원 재산을 축내는 기생충으로 변질되어 정작 자신의 업무는 뒷전으로 미뤄 놓고 경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체 조합원재산으로 오로지 자신의 재선에만 정신 팔려 선량한 원로농민들 회유에 앞장서고 있는 후안무치한 함량미달의 조합장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베일에 묻혀 국민들의 관심 밖에 있던 조합장 선출이 이번 전국동시 선거를 통해 온 국민들의 관심사로 집중되고 있어 이제는 과거의 관행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씩 잘못된 과오와 농협 법들이 베일을 벗어 가고 있는 계기를 통해 현 실정에 맞는 투명 경영 체제와 진정한 농민조합원들이 주인이 되는 농협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진정한 지도자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오는 3월11일 전국조합장선거의 날은 불과 30여일 앞으로 다가와 있지만 정부의 무능으로 인하여 모순덩어리 조합장 선거법으로 인하여 사실상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공유 할 수 있는 기간이 극히 제한되어 13일 선거 기간을 통해 조합원 유권자들이 후보자 개개인에 대하여 평가하여 선택 할 수 있는 기회가 타 선거에 비해 짧다는 것이 최대 단점으로 부각 되고 있다. 이제 농민 조합원들도 3.11동시 선거를 목전에 두고 단지 학연 지연 혈연에 연연하지 말고 냉철한 후보자들에 대해 경영능력과 지도자 자질과 평가를 제대로 하여 진정한 농협의 개혁과 농민을 위한 농협의 조합장 적임자를 선택하여 본래의 농협 목적을 달성하고 조합원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동반자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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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12

• 구제역 AI 축산 가금농가들이 책임져야한다.

  구제역 AI 축산 가금농가들이 책임져야한다. 지난2010년 축산농가에 대해 전국적으로 몰아붙인 대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가축 구제역발병은 전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기에 충분한 일본의 쓰나미급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을 아닐 것이다. 전 국민들은 정체불명의 불청객인 구제역 여파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피해 농가들에 대하여 동정과 많은 물심양면의 성원을 보내며 축산농가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멀쩡하게 살아 숨 쉬고 있는 가축들을 그야말로 생매장하면서 통한 눈물을 머금고 이제는 잊혀 질만 하니까 만4여년만에 악몽을 재현케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의 구제역과 AI의 확산 공포는 지난 4년 전하고 현실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차별화 된다는 점이다. 당시는 처음 겪는 사태이고 보면 사전 지식과 예방 방역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라고 할 정도로 구제역이라는 단어조차도 실무자인 축산농가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방심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습적인 공격이라도 하듯이 느닷없이 발생된 불청객으로 치부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온통 전국민들이 구제역 악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극복에 한축을 차지하면서 감내를 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미 한번 겪고 난 이후 재발이 된 돼지 소 구제역과 오리 닭 가금류 농가 고병원 AI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과 질책이 앞선다는 점 해당 농가 스스로 깨 닫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아직도 원인과 예방책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희귀병과 난치병에 대해서는 사실 속수무책 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제역에 대해서는 이미 예방 백신이 개발되어 축산농가에 보급이 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과 인용하지 않고 강건너 불 구경하듯이 안이하게 대체를 하였다는 비난과 원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삼 되새겨 보아야 할 문제점인 것이다. 일부 축산 농가들의 볼 맨 소리를 종합해 보면 일부 축산 농가에서는 구제역 예방백신에 대하여 귀찮고 불필요한 존재로 외면하고 있다는 속설이 나돌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마치 뒷받침하듯이 경기도 가축방역대책본부에서 지난22일 도내 닭 오리사육계열화업체 및 양계협회 가금류 대형브랜드 생산자단체 관계자와 긴급AI차단방역대책협의회를 갖고 구제역과 고병원성 AI발병시 방역소홀 신고지연 등 위반항목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80%까지 삭감하고 살처분등에 소요되는 방역비용을 가축소유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던 비용을 앞으로는 농장주나 위탁농장은 계열사업자가 도살 소각 매몰 소독등에 드는 비용을 전액부담하게 하므로서 가축질병확산을 막고 농장주 책임의식을 높이는데 기여 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제 가축 농가들의 재산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들 스스로 지고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배려와 참여의식만이 이 험한 경제 난국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점 부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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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8

• 주민 선거로 선출된 이장 무조건 임명을 해야 한다.

  주민 선거로 선출된 이장 무조건 임명을 해야 한다.대월면에서 마을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이장 임명을 놓고 또다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대고 있는 임명권자인 면장에 의해 온통 주민들간에 분쟁과 분열로 치닫고 있어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이천시 대월면의 현 주소라고 하겠다.물론 마을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이장으로서 자질과 함량 미달이 되어 만인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공공의 질서 확립과 단체의 명의를 위해 당연히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이사회의 통념이자 원칙인 것이다.하지만 현재 이천시 대월면에서 자행되고 있는 마을 대표인 이장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지역 한모퉁이 일로 치부하여 지나쳐 버리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안는 부문이 있다.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상 문제의 중심부에 서 있는 대월면장은 이미 조병돈시장 수하에서 비서실장을 하였다는 구실 하나로 공무원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관 승진을 놓고 특혜 자격시비와 함께 공무원 노조의 거센 반발로 인해 때 아닌 공직자들이 시청 앞에서 릴레이식 1인 시위와 함께 공직자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가운데 최연소 사무관과 대월면장에 승진 임명되는 영예를 안았다는 사실이다.그러나 흔히 우리 생활 속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속설”이 있듯이 조시장의 대월면장 인사는 이를 무시하여 결코 실패한 인사라는 평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김면장이 취임하면서 대월면의 신조어로 흔히 내편 네편이 갈라서고 선배인 이장단 협의회장이 조시장 최측근이라는 말을 증명하듯이 면장 위에서 군림하면서 면정을 좌지우지 하면서 주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촌극이 연출되었다는 것이다.이번 계기로 인한 사태 추이를 살펴보면 평소 자신에 반대급부이면서 소위 바른 말을 하는 이장들은 눈에 가시꼴이 되어 수단방법을 동원하여 해임 또는 이장단협의회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특정인들을 위한 선거 나팔수가 되는 몰염치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특히 반대급부를 제거하기 위해 문제를 삼아 선거법위반으로 계류중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해당 이장들을 해임하는데 앞장서서 혈안이 되었던 협의회장이 정작 자신이 쳐 놓은 덫에 걸려들듯이 지난6.4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인해 재판계류 중에 있는데도 뻔뻔하리만큼 자리에 연연하고 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또한 면장 역시 재판 계류 중에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해임 처리하면서 끈질긴 소송을 불사하면서 공직자로서 형평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는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문제가 된 도리리 이장 지모씨는 뛰어난 학식과 지식을 겸비한 사람으로 야성이 강하고 바른말하는 소위 가진자와 권력자들이 경계를 하는 사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다.하지만 이장 임명반대 이유를 살펴보면 그야말로 아이들 소꿉장난이라고 할까 아니면 함량미달의 지도자라고 할까 전혀 검증과정과 확실하지 않은 사실과 함께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예측과 지난 과거의 잘못된 행위 추측이 예상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대월면을 온통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장본인들이야말로 이사회의 암적인 존재인지 냉철히 심사숙고 생각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이제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상태에서 허공에서 떨어지는 순간의 결과에 대해 이천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직시하고 현명한 대처와 올바른 선택이 있기를 촉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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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19

• 이천축협 투명 경영 체제 갖춰야 한다.

  이천축협 투명 경영 체제 갖춰야 한다. 농협의 주체는 다름 아닌 조합원이 주인이 되고 조합원을 위한 농협이 되도록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대표로서 조합원들로부터 재산관리를 위임 받아 운영하는 만큼 투명한 경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이천축협의 일련의 사태를 되집어 보면 그야말로 누구를 위해 농협이 군림하고 있는지 아니면 농협을 위해 조합원들이 있는지 진정 의문투성이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의아심이 앞선다. 우선 무리한 직원 해직 징계처리로 인한 3억2천만원 조합원 재산 낭비와 함께 각종 공사를 집행하면서 공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해 공개입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묵살하고 특정 업자를 선정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방법으로 대형공사들에 대한 수의계약을 편법과 악용하여 남발 결국은 조합원재산을 낭비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또 전직 조합장이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고리대금으로 보다 높은 이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축협이 손해 보지 않는 한도내에서 감면 조치를 해 주었는데 이를 마치 전직 조합장 길들이기와 흠집내기 일환으로 고소고발로 일관 결국 윤조합장이 무혐의 처리로 마무리 되면서 정작 책임소재를 놓고 나몰라 하는 식으로 해당 직원 책임 여부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어리석움이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태를 되돌려 보면 그동안 김모상무는 전직 윤조합장 재임시 최측근이라는 미명아래 현 김영철조합장이 당선되어 재임하면서 보복 아닌 보복이랄까 아니면 새로운 자신 측근 껴안기 일환으로 희생양이 되어 농협중앙회 감사를 빌미로 하여 징계양형범위를 감봉에서 해직까지 정해 이천축협에 하달되어 조합장이 인사위원장을 맡고 간부와 임원으로 이뤄진 9명 자체 인사위원회를 소집 하였다는 것이다. 문제는 당시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직원에 따르면 당시 위원회가 짜놓고 치는 고스톱인양 각본에 의해 무기명 기표 방식으로 투표를 거쳐 5명만 찬성하였다고 발표하고 곧바로 관련 서류를 폐기처분하여 결과적으로 해직처리 당한 김모 상무가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패소하여 4여년간 일도 하지 않은 김상무의 급여를 조합원재산인 축협정식 급여 처리 하였다는 행위는 지탄을 받아야 한다. 분명 문제의 발단 책임은 최종적으로 최종 결정자인 조합장과 징계수위를 잘못한 위원이 지거나 아니면 징계범위를 정한 농협중앙회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책임 소재를 엄격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 또한 조합규정 계약사무처리준칙 제37조(수의계약) 4항 추정가격 금액이하계약경우 가,에 따르면 공사2억원(전문건설업1억원 전기공사업 8천만원) 국한되어 있으나 이를 묵살하고 각종 편법을 악용 남발하여 특정 업체선정 특혜와 비호하여 결국 조합원들의 재산을 조합장 입맛대로 처리한 부문에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주사위는 이미 던져진 상태에서 축협 관계자들은 더 이상 업무의 과오로 인해 조합원들의 재산을 흥청망청 할 것이 아니라 잘못 집행된 것은 엄격한 책임소재를 가려 조합원들에게 한 점 의혹 없는 투명한 경영체제로 전환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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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22

• 조합장 전국동시선거 최악 선거법 이다.

  조합장 전국동시선거 최악 선거법 이다.마침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3.11 국내 최초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가 그동안 각종 소문들이 무성한 가운데 지역별 농협에서 후보자들이 거론 되어 왔으나 이제 서서히 그 면모를 드러내면서 선거법에 대한 불만과 불평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다.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해 전국이 같은 날짜에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이제80여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선거방식을 놓고 누구를 위한 선거인지 모르겠다는 푸념과 불만의 목소리가 후보자들로부터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많은 지경이다.진정 현직조합장을 그대로 뽑으란 것인지 온통 현직 조합장 위주의 선거법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공통적이 여론이 드높다. 더욱이 그동안 우리나라를 일컬어 선거천국이라는 수식어를 내 놓듯이 거슬러 올라가면 대통령을 뽑는 대선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기초 광역 단체장과 의원을 뽑는 지방동시선거는 에비후보자 제도를 비롯하여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있고 나아가 유능한 후보와 지지후보자를 도울 선거 운동원 사무원 사무실 다방면으로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조합장후보자들은 흔한 현수막 하나 달 수 없는 악조건으로 만들어 후보자들이 조합원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조건을 모조라 철통같이 차단한 가운데 그야말로 홀로 세기로 선거에 임하라는 것이다.물론 선거라는 개념은 같아도 정치와 별개로 조합장은 자기 조합의 경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경영자로서의 능력과 역량이 훨씬 더 요구된다는 말이다. 흔히 조합장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는 일 잘하는 사람과 경영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동안 조합장 후보의 기본적 묵시적으로 통용돼 온 것은 다름 아닌 해당 농,축협과 조합에 조합원이 되고, 조합 사업에 참여하고, 조합운영과 경영에 참여하고 배우고 가능하면 대의원 이사·감사 임원 또는 이,통장 각종 단체장 조합근무 직원들이 선거에 출마하여 조합장으로 당선되는 사례가 관례 관습화 되다시피 한 것이 오늘날의 조합의 현주소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는 3.11조합장 동시선거는 이러한 과거 운영 실태와 관례 관습이 철저히 배제되고 주어진 선거 운동기간은 2월24일에서25일간에 후보자를 등록신청하고 2월26일부터 3월10일까지 불과 13일동안 후보자 본인만이 명함과 어깨띠와 상의등 소품 전화(오전7시부터 오후10시까지) 홍보물발송 벽보조합홈페이지 전자우편만 통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조합장 선거에서 유권자인 대다수 조합원은 후보자들에 대해 어떤 사람인지, 후보자들이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짧은 선거기간을 통해서 후보자를 알릴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어찌되었든 악법도 법인만큼 신인 조합장 후보자는 최대한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고 소기의 당선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만이 최선의 선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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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08

• 장호원역사 무조건 관철시켜야 한다.

  장호원역사 무조건 관철시켜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천-충북 충주-경북 문경을 잇는 총연장94.4㎞의 철도건설 사업으로 1조7,206억의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중부내륙철도 건설기본계을 지난2009년3월 확정하여 1단계 이천-충주 구간은 2016년 2단계 충주-문경 구간은 2021년 개통 목표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계획 아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도권과 중부내륙권의 철도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인 중부내륙철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면서 장호원 감곡 역사 위치를 놓고 그동안 결정을 못하고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결국 지역 간 주민들 갈등의 골만 키워 날이 갈수록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이천시 장호원읍과 음성군 감곡면은 경기도와 충북도 다리를 경계로 하면서 가까운 이웃으로 생활권역을 공유하면서 사실상 장호원감곡이 친숙한 지명으로 외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역사적 지명유래는 물론 지리적 여건을 놓고 되돌아 볼 때 역사위치는 당초 설계 계획대로 당연히 장호원읍 노탑리에 설치하는 것은 절대 무리수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 국토해양부는 분명 현실에서 이제는 장호원읍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단지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인해 전국적으로 가장 오래 된 읍이라는 오명과 함께 개발과 발전이 저해되어 낙후된 도시로 전락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감곡면은 충북 음성군에 속해 있는 전형적인 촌락으로 이뤄진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감곡면이라는 지명은 생소하여 그동안 잘 알려진 장호원 감곡이라는 지명으로 더욱더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장호원읍은 단지 수도권이라는 미명과 상수원 보호지역에 속해 있다는 구실아래 정부의 중첩규제로 인하여 낙후도시로 전락되어 주민들이 개발욕구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 장호원의 현 주소라는 것이다. 하지만 청미천 다리 하나를 경계로 장호원은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으로 구분되어 각종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데 비해 감곡면은 충북에 속한 비수도권이라는 이유하나로 같은 청미천을 사용하면서도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날이 갈수록 업종 제한없이 각종 비도시업종기업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도시면모를 갖춰진 상태에서 정부의 특혜를 누리며 나날이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정확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탁상행정의 피해자로 전락이 되어온 장호원읍민들에게 이제는 피해복구차원에서라도 역사위치를 원안대로 노탑리에 선정하여 그동안 정부의 피해자라는 주민들의식을 조금이라도 복구해주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감곡면 비상대책위원회는 역사위치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장호원상권불매운동을 공공연하게 천명하고는 결국 12월부터는 장호원5일장이 매월4일과9일로 정해 5일마다 서는 것을 매월3일과 9일로 장날까지 바꾸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위험천만한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충북도지사가 공식적으로 감곡 역사위치를 위하여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시점에 경기도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격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은 한심한 처사일 뿐이다. 이제는 장호원읍민들과 이천시민 나아가 경기도와 충북도의 자존심과 힘겨루기로 한 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접점이 예상되는데 도세가 우세한 경기도의 협력아래 무조건 장호원역사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천-충북 충주-경북 문경을 잇는 총연장94.4㎞의 철도건설 사업으로 1조7,206억의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중부내륙철도 건설기본계을 지난2009년3월 확정하여 1단계 이천-충주 구간은 2016년 2단계 충주-문경 구간은 2021년 개통 목표로 추진되었다. 모든 주사위는 던져진 상태에서 이천시민들과 경기도는 선택의 여지는 있을 수 없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천시민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합심단결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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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23

• 안성, 이천축협 탈법 선거행위 근절 시켜야 한다.

  안성, 이천축협 탈법 선거행위 근절 시켜야 한다. 2015년 3월11일 전국 농협 축협 산림조합 조합장을 국내 최초로 동시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되면서 현직 조합장에 재임 중이 출마를 하면서 직위를 이용한 각종 행사를 빙자한 선심성 금품 살포 행위와 함께 업적 부풀리기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조합들이 앞 다투어 가며 탈 불법을 일삼고 있어 이를 지도감독을 하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도래 되었다. 대다수 조합장들이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잇 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연례행사로 치러지고 있는 행사들을 빙자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불법 선심성 금품기부와 편법 업적 부풀리기는 이젠 도를 지나 위험천만한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하겠다. 그대표적인 예가 다름 아닌 안성축협이 지난 10월 22일 고삼 공도 금광 대덕 미양 보개서운면 지역 조합원650명을 23일 안성 양성 원곡 일죽 삼죽 죽산면 조합원630명 관광버스34대를 이용 2일간에 걸쳐 고창 선운산 도립공원에서 2014년 조합원 전이용대회를 실시하였다. 물론 조합원전이용대회는 매년연례행사로 이뤄져온 전형적인 축협행사로 조합원 단합과 친목 도모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람직한 행사로서 이를 적극 권장해 조합원들의 사기 앙양에 힘써주는 역할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원 전이용행사에 참석자 전원 조합원들에게 고가품인 시중가 23만원대 규첸(모델WHA-CT1030SD)10인용 전기압력밥솥을 제공하면서 행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 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당초 안성축협 조합원행사 예산서를 살펴보면 1인당 6만7천원씩 1,800명 기준의 80%인 96,480,000원을 책정하였고 참가자 1인당 10,000원씩 참가비를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실시 하였으나 과연 고가의 유명 전기압력밥솥이 시중가격 23만원대 제품을 사은품 성격으로 돌렸다고 하니 예산 적정성 여부에 의혹이 간다. 또한 고가의 사은품을 받은 참가조합원들은 일단은 받았다는데 만족을 하겠지만은 그 예산이 자신들의 재산에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과연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이 된다. 그렇다면 그 예산의 출처와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되집어 보아야 할 문제점으로 해당 안성선관위는 투명한 조사를 통해 선심성 사전선거 운동이 내포 되어 있다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또한 이천축협2014년 조합원 전이용대회를 매년 읍면 소재 축산계를 중심으로 연례행사로 가졌던 행사가 김영철 조합장의 최측근인 유모씨가 근무하는 웨딩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독선과 아집의 결정판으로 복잡하고 무의미한 장소를 택해 행사를 가졌다는 점에 많은 의혹과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4일과 5일에 걸쳐 행사를 하면서 사은품으로 축산가 조합원들에게 1인당 8만원에 해당하는 육류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이토록 행사를 빙자하여 조합원들의 재산을 자신 조합장 선거를 위해 선심성 기부행위는 더 이상 발 붙일수 없도록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거쳐 불법 선거행위를 뿌리 뽑아 근절 시켜야 한다는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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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0

• 이천시 초대형 마트 지역경제 악 순환이다.

  이천시 초대형 마트 지역경제 악 순환이다.이천시를 흔히 대기업들이 앞다투어가며 릴레이게임이라도 하듯이 국내에서 내 놓으라는 식의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마치 경쟁을 벌이듯 속속 시시 탐탐 기회를 엿보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점을 노리고 있는 현실은 다름 아닌 2015년 복선전철 개통과 맞물려 기회의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교통 요충지라는 점 일 것이다.이러한 지역의 실정이 대기업 입맛에 노리개 감이 되듯이 이천 롯데 아웃렛이 각종 어려움과 난관을 뿌리치고 자리매김을 하듯이 재력을 무기로 앞세우며 갖은 이익 집단의 대명사가 되어 속속 이천시 입점을 호시 탐탐 노리고 있다는 현실이다.물론 그동안 롯데그룹 차원에서 제2 제3자를 빙자한 대형 프로젝트 개발 계획아래 소위 이천시를 대표하는 이천상인 연합회와 일부 상인들의 끈질 긴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들의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관계는 물론 행정기관에 전방위로 로비 활동을 펼쳐가면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노력 경주 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마침내 이천롯데아울렛은 반대급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모든 계획을 일목정연하게 실천하듯이 결국 자신들의 뜻과 계획대로 목표를 실행하면서 여유있는 개점과 더불어 내일을 향한 발돋움을 하였다는 사실이다.물론 우리 사회에서는 지역개발과 함께 단골 메뉴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은 다름 아닌 지역이기와 맞물려 태동한 집단이기로 무조건 반대라는 입장에서 비롯된 잘못된 병폐에서 비롯되어 무조건 반대 아인 반대로 시발된다는 점이다.이를 뒷받침 하듯이 그동안 베일과 각종 루머 소문으로 떠돌고 있던 이천시 롯데마트 대형 시설이 마침내 이천시 초대형 주상 복합 아파트라는 프로젝트를 빙자하면서 비로소 수면으로 떠돌고 있던 소문이 현실로 대두 되면서 마침내 이천시 전통시장 상인회 반대에 부딪치는 현실에 있다는 점이다.이에 자칫 이천시민들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이천중앙통 상인회가 사사건건 이천시 발전과 개발사업계획에 대해 반대로 일관 한다는 비난과 원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위험천만한 현실 앞에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물론 단순한 논리와 이치로 볼 때 과연 대형 판매시설을 고루 갖춘 원스톱 시스템이 지역 주민들과 소비자를 위해서는 편의시설과 이익 집단으로 명기되기는 충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장기적인 지역경제 원리와 실질적인 측면에서 냉철하게 되집어 생각한다면 이는 우리 속담에 당장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하듯이 순간적 처방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입맛과 논리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을지언정 정작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역경제를 좀 먹는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이천 시민들을 위한 현시점에서 이천의 유통경제를 사실상 좌지우지하면서 타 지역의 이마트에 비해 턱없이 비싼 가격을 제공하는 이천이마트의 경쟁 대기업유통시설이 필요로 하는것은 사실이며 이를 위한 대형유통시설은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진정 이천시민과 지역 경제를 위한 정책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이천롯데마트를 무조건 반대로 일관 할 것이 아니라 이를 기회로 진정 이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도 있는 대책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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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9

• 수매가 조합장 선거전략 이용 안 된다.

  수매가 조합장 선거전략 이용 안 된다. 올해 2014년도는 양평군 여주 이천 광주 안성시를 비롯하여 중부지역은 벼농사를 짓기에는 안성마춤의 날씨라고 할까 유난히 가뭄 속에서도 단비를 때를 맞춰 내려져 비교적 벼농사는 풍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농협들이 일제히 추곡 수매에 돌입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농협 쌀 수매에 의존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수확에 앞서 항상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벼 수매가 결정일 것이다. 이는 수매가 결정이 곧 농사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잣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은 이미 농민 보호책이 아닌 희생물로 전락 시키는 농업정책 일변도로 인하여 항상 농민들은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모든 공산품과 생필품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루가 다르게 연일 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비해 농민들의 주생산물인 농작물은 생산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형성 농민들은 정부의 희생만 강요를 당하고 있는 현실이 농촌의 현주소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벼 수매가에 대해 결정권이 있는 조합장들이 내년 2015년 3월11일 전국농협 축협 산림조합 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대다수 조합장들이 대거 재선에 도전하게 되면서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으로 변질 되지 않을까 하는 의아심속에 노심초사 마침내 금년도 추곡 수매가 결정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양평 이천 여주 농협 조합장들이 일제히 전년도 수매가로 동결을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여주시의 경우는 작년 수매하여 판매한 벼의 이익금에서 일률적으로 산물벼 40kg 기준으로 2,000원씩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사실상 작년도에 비해 수매가는 2,000원 상승한 효과로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웠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천시농협의 경우는 사실상 벼 수매가는 작년 기준 동결을 하였지만 농협별로 각 각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어느 농협이 얼마큼 많이 지급하느냐가 관건이 되고 자칫 이로 인한 과잉 선심용으로 작용하여 농협의 기반와 경영 악화로 인한 존립마져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이천시 벼농사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장호원 설성 율면의 경우는 수매율에 비해 판매 유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대풍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10%에서20% 수확량이 늘었으며 이를 감안 할 때 과연 농민들에게 장려금 지급의 한계가 타 농협에 비해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이천 남부권을 제외한 농협의 경우는 사실상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낮아 그야말로 장려금을 높은 비율로 지급하여도 별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얼마든지 조합장 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장려금지급이 이뤄 질 수 있다는 평가 일변도인 것이다. 반면 양평군의 경우는 수매가를 동결하면서 역차별적 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안성시와 광주시의 경우는 그나마 농협들이 벼수매에 냉혈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제 농협이 농민들을 위한 농협으로 바로 서기 위해 농협과 농민들이 공존공생 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이래저래 멍들은 농심을 치유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기와 정책을 입안하여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하며 절대 순간적인 선심으로 내년조합장 선거 전략용으로 절대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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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