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외치면서 무원칙 ‘할당식 삭감’에

경기도는 재정ㆍ인사 문제에 특단의 대책 강구하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도가 내세운 재정위기 타개책은 무원칙한 ‘제 살 깎아 먹기’ 식 통제임이 드러났다.

추미애 지사는 ‘사실상 부도’를 선언하며 도민에게 재정 불안감을 안겼던 것도 모자라 기준 없는 쿼터식 삭감으로 민생ㆍ복지 분야의 실질 예산을 대폭 축소했고, 그 책임과 피해를 실ㆍ국과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영역으로 무책임하게 전가했다. 

심각한 오류도 되풀이됐다. 경기도는 3천억 원의 세수 추계 오류에 이어 사업수입 추계에서도 260억 원을 부풀리는 등 재차 오류를 범했고, 이번 추경에서 해당 금액을 삭감했다. 

또한 채무 7조 원이 무리하게 기금과 지방채를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발생했음에도 추경에서 또다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 원을 일반회계로 돌려쓰는 과오를 저질렀다. 

나아가 관내 핵심 도로 확ㆍ포장 및 하천 정비 등에 사용돼야 할 필수 SOC 지방채 1,367억 원을 삭감해 다른 SOC, 국비 매칭, 일반 사업용으로 돌려막기 하는 등 명백한 ‘지방채 우회 신규 발행’ 행태를 보였다. (참고1)

더 심각한 문제는 ‘숨겨진 빚’이다. 올해 당연히 지급해야 할 상생발전기금 1,407억 원, 교육청 법정전출금 미납액 1,303억 원을 방치하고 미뤘다. 

기존 7조 원의 부채에 기금 차입과 미지급금 등 총 3,460억 원이 추가되면서 빚의 굴레는 더 깊어졌다. (참고2) 

민선 7ㆍ8기 정책사업 부분에서 이재명 도정 정책은 계승한 반면, 김동연 도정 정책은 일몰시키는 기조 또한 확연히 드러났다. 

이재명 도정의 청년기본소득 163억 원과 농어민기회소득 215억 원은 4분기 미편성액이 추경에 편성돼 살아남았다. 이 중 이재명 도정에서 추진됐던 농민기본소득(5만 원 지원)은 살아남았지만, 김동연 도정에서 추가된 청년ㆍ환경ㆍ귀농어민 지원(15만 원 규모)은 일몰됐다. 

결국 김동연 도정의 상징이었던 장애인ㆍ예술인ㆍ체육인ㆍ아동 돌봄 기회소득은 모두 감액됐고, 중점 추진되던 RE100 등 예산 역시 169억 원이나 대거 삭감됐다. 

이에 더해 사업 추진 당시부터 혼선을 빚었던 ‘경기도 독립기념관’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및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은 정책 과오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각각 ‘백지화’ ‘예산 반 토막’으로 꼬리만 잘라냈다. (참고3)

국민의힘의 분석에 따르면 2차 추경에서 자체 사업 중 무려 1,363개가 무더기 삭감됐다. 

이를 5개 분야로 나눠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참고4~8)

첫째, 필수 예산인 인건비와 물건비 총 426억 원을 기계적으로 삭감했다.

지출 효율화 기준 없이 오직 삭감 목표액에 맞춰 마른 수건 쥐어짜듯 억지 반납을 강요함으로써 공무원의 업무 환경만 악화시켰다.

둘째, 자치단체 이전 경비 총 571억 원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감액해 시군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전가했다.

도의 불통 삭감으로 시군의 ‘재정 독박’은 더 심화되고 있다. 

셋째, 민생의 최전선인 공공기관 관련 예산을 1,535억 원이나 삭감했다.

이는 ‘취약계층 보호’라는 도 기조와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전형적인 ‘할당식 쥐어짜기’에 불과하다.

넷째, 객관적 성과에 기반해야 할 민간 보조금 및 위탁 사업에서 348억 원을 삭감했다.

민간 보조금 삭감은 해당 기관의 사업 존폐뿐 아니라 기관 운영까지 좌지우지할 만큼 심각한 신뢰 위반이다. 

다섯째, 일관성 없는 자체 사업 삭감으로 경기도 자치 행정의 실종과 정책 기획력 부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도민 수요가 반영된 주민참여예산과 실효성이 입증된 예산까지 무원칙 예산 편성 아래 일몰되거나 삭감됐다. 

또한 취약계층과 청년 자립을 위한 필수 복지 예산마저 잘려 나갔다. 

여기에 더해 국비 매칭이 과도하게 이뤄짐으로써 경기도는 재정 주권을 상실한 것도 모자라 ‘국비 예속화’의 길이 더욱 가속화되는 참담한 현실을 맞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도 제2차 추경은 경기도 발전을 좌우할 기반 투자는 기약 없이 미룬 채 부족한 재원은 시군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거나 실ㆍ국과 산하 기관 및 민간의 주머니를 털어 메우겠다는 전형적인 ‘제 살 깎아 먹기 삭감’이자 ‘땜질식 처방’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제2차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현미경 핀셋 검증을 통해 무원칙하게 삭감된 필수 복지ㆍ민생예산을 바로잡고자 한다.

하나. 정확한 통계에 기반해 세입 영역 추계를 바로 잡아 나갈 것이다.

하나. 실ㆍ국별 할당식 획일 감액을 지양하고, 사업별 타당성 심사에 근거한 감액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하나. 재정위기를 이유로 김동연 도정 정책은 마구잡이로 삭감한 가운데 이재명 도정 정책을 애써 되살린 근거에 대해 경기도의 현 기조를 세세히 밝혀나갈 것이다.

하나. 이미 계약ㆍ집행 중인 사업과 국비 매칭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호하고, 불가피한 조정에는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하나. 도민의 생명ㆍ안전ㆍ돌봄과 직결된 민생예산은 어떤 경우에도 최우선으로 보호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이번 ‘재정 비상 선언’에 이은 ‘정기 인사 올스톱’ 사태는 추미애 지사의 일방통행식 불통 행정이 낳은 또 다른 도정 대참사임을 분명히 밝힌다.

추미애 지사의 전례 없는 인사 건너뛰기로 인해 도내 7개 시군의 부단체장 자리가 수개월째 공석으로 방치됨에 따라 일선 행정의 컨트롤타워는 붕괴됐다. 간부급 직원들 역시 기대했던 정기 인사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깊은 허탈감과 자괴감에 빠져 있다. 

이는 일방적인 조직 개편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시군 행정 공백과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인사 만행’이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정에 엄중히 경고한다.

추미애 지사는 국민의힘과 일체 소통ㆍ협치하지 않는 독불장군식 도정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붕괴된 재정ㆍ인사시스템 복원에 즉각 나서라. 

2026년 8월 31일(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