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박두형 의원)

 오늘은 “여주시 청년 주거정책 선진화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주시의회 박두형 의원입니다.

  2023 계묘년 하반기 정례회에서 인사드린 후 갑진년 새해 처음 들어 열리는 임시회를 통해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봄기운이 완연해지는 가운데, 도농복합도시 여주는 본격적인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봄기운처럼 우리 여주시 지역경제와 시민생활도 활짝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여주시의 발전을 제한해 온 중첩규제 일부를 해소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민선 8기 이충우 시장님을 필두로 공직자 여러분께서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덕분에 깊은 잠에 빠져있던 여주시가 깨어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께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여주시는 인구 12만의 도농복합도시로 1982년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이래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의 중첩규제 상황에 놓여 저발전의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2022년 11월 여주시와 SK하이닉스와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그동안 여주시의 발전을 제한해 온 중첩규제 일부를 해소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주지역 기업들의 공장증설이나 신규 투자 기업들의 개발 제한이 완화되었고, 국토부의 협력에 힘입어 도시개발사업 규모도 9만㎡ 확장되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2025년부터 재정비가 가능함과 동시에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에 국비 등 많은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SK하이닉스의 여주 산업단지 반도체 기업 입주 약속에 따라 신규 산업단지의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혁신 클러스터로 역량을 강화해 산업 집적 지역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주시는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여주발전의 초석을 놓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여주시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어 여주시의 운신 폭이 넓어진 것은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지만, 문제는 과연 우리 여주시는 이러한 상황과 여건의 변화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상태가 충분히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SK 반도체의 협력업체들이 입주하면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고 첨단기업에 근무하는 전문인력들이 투입되면서 인구 증가의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주시의 현실을 보면 과연 이들이 여주시에 거주하고 정착하여 여주시민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여주시의 주거여건, 교육환경, 문화인프라 등이 충분하다고 보는 시민은 없을 것이며, 본 의원이 보기에도 여주시의 현황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최근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들은 출산 장려, 청년인구 유입, 기업 유치 등에 사활을 걸고 현실 타개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청년들이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조성하려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지방 중소도시에서 코워킹 스페이스는 청년층의 유입과 지역경제의 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년과 지역주민들에게 하드 및 소프트 인프라의 제공, 유입 청년과 지역민들의 협업 공간,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 청년층을 유입할 수 있는 창의적인 허브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지자체들은 인구감소 타개와 청년층 유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경우는 인구활력증진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인구정책 사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를 보면 ‘생활하기 편안한 정주기반 확충’,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청년층 경제적 자립 지원’ 등이 있고요. 

  서울시가 추진 중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와 같은 예비 양육자까지 포괄하는 이 프로젝트는 주거나 그리고 일·생활 균형과 같은 포괄적으로 지원하면서 아이 낳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탄생응원’,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육아응원’ 등의 분야를 결합하는 정책입니다.

  충북 유일의 인구 증가 지역인 증평군은 ‘전입세대 지원 정책 강화’ ,‘청년 월세 지원’ 등 맞춤형 인구 증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동주택 공급’, ‘살기 좋은 정주 여건 조성’으로 청년층 유입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소멸, 농촌소멸로 이어지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주시도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출생을 늘리고, 빠져나가는 인구는 줄이며, 들어오는 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소멸위기론까지 나오는 여주시의 상황을 타개하고 최근 형성되는 유리한 여건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유입을 증가시키고 유출을 막는 정책의 개발만이 살길이라는 점만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 관련 지원사업과 코워킹 스페이스의 운영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청년들의 지속적인 거주를 위해 지역의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절대절명의 과제 앞에서 공직자, 의원, 언론인 그리고 시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자체 혼자의 힘만으로는 청년들의 결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여주시의 의지를 보여주고 청년들의 관심과 기대를 이끄는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어렵습니다. 

  주거여건, 고용여건, 육아·교육환경, 문화인프라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경제단체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지역의 기관, 시민단체 등이 총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우리 여주의 미래를 책임지는 주권자이자 차세대 주인공으로서, 선진국 시대에 태어난 청년들이 더 큰 기회와 희망을 갖도록 해줘야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야만 우리 지역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진정 우리 사회의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집값 안정 등 구조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으로 청년들 기대에 변화를 줄 정도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 여러분! 

  일자리 창출, 정주여선 개선, 돌봄 정책 강화, 생활 인구 시범사업 확대 등 적극적인 청년 인구정책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 모두의 심기일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변화되는 여건을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칩에 깨어나는 개구리처럼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완연해지는 봄기운이 여주시의 봄날로 활짝 피어나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만전을 기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