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창 의원, 경기도전통시장시설현대화 공모사업 개선방안 필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 2)은 27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에서 경제투자실 업무보고중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방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김규창의원은 현재 도비 매칭사업이 5:5에서 3(도비):7(시군) 비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코로나의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금리, 원자재와 임대료 상승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폐업의 위기에 몰려있기에 이에 대한 특단의 정책 전환이 없는 전통시장 관련 사업은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경제투자실 박승삼실장은 코로나 이후 지방재정 자립도가 평균 6% 증가하였으며, 경기도의 취득세 감소로 인하여 세수가 줄어든 상황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를 맞이하면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분담비율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김규창의원은  경기도의 세수감소로 인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시군의 경제회복과 활성화 없이 경기도의 세수증가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시군의 전통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방안을 마련 촉구하였다.   

2024년 경기도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99억 9천만원의 예산으로 19개 시장을 대상으로 시장별 맞춤형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