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범 도의원, 농어민기회소득 도비 70% 까지 지원 필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21일 2024년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수산진흥원, 산림녹지과 및 경기평택항만공사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농업인 기회소득 도비지원비율 상향조정, 화훼소비 생활화 및 여주 산림 휴 사업 맹지 문제 해소 등에 관해 주문했다. 

 서 의원은 지난 제37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경기도 시군별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시군별 차등보조율의 적극적 활용을 촉구해왔다. 

 서 의원은 “시군별 재정상황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50%에서 10%까지 일정율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이 산정되어 있음에도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사업은 소수에 불과하다”다고 지적하며, “시군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차등보조율을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특히 농어민기회소득의 경우 일괄적으로 도비와 시군비 50대50 비율로 모든 시군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도비 지원을 70%로 상향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또한 서 의원은 “경기도에는 여주·이천의 게걸무, 여주의 자채쌀 등 지역의 고유종으로 재배된 토종농산물이 많다”면서 “경기도 토종농산물 보전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역사·문화 유산을 보전하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토종농산물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화산업 발전 등으로 인한 꽃소비 감소로 인해 화훼농가의 어려움이 큰데, 화훼소비 증진을 위해 경기도가 나서서 관공서내 화훼 생활화를 실천하고 점차 시·군에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여주시에 조성 중인 산림휴 복합공간 조성사업의 사유지 매입 문제를 해소하여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얼마전 제부 마리나에서 발생한 강풍에 의한 선박 침몰 과정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관리운영체계 미숙으로 피해가 커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은 없었는지 조사하여 이를 개선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