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발 묶인 여주 남한강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경규명입니다.

여강이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천년을 이어 우리와 함께한 여강이 우리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그런 곳이 되어야 할 우리 여강이, 이제 우리의 여강이 아니게 될까 걱정입니다.

1990년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우리 곁에서 멀어지더니, 결국 수변구역의 지정을 통해 우리 여주 한강은 우리 곁에서 더욱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 4대강 공사를 시작으로, 우리 여주에는 3개의 보가 만들어지고, 자전거길이 조성될 때만 해도, 여강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 오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강을 잘 들여다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보면 잘 정돈되어 여주시 발전의 전기를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4대강 공사를 하기 전 그 여강의 모습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가까이에서 발 담그고 물놀이하던 그곳 여강에, 이제 우리 여주시민은 얼씬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던가요?

우리 여강은 우리 여주사람들에겐 남의 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수돗물에 매기는 물부담금을 마치 쌈지돈 쓰듯이 이용해, 수변구역 주변 토지를 매입해 철조망을 치고, 개발은 물론 주민들의 접근조차 차단하며 이중삼중으로 남한강 주변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멀어져 가는 우리 여강을, 이제 이충우 시장은 바꾸어 보려고 했습니다. 현암동 강가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꾸어, 더 친숙하고, 더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 가고자 했습니다. 강 위로는 유람선이 둥실 떠 다니고, 남한강 주변 친수구역은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문화관광 산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차근차근 수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부가 이 계획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하천법에 의거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명분으로 남한강 양안 전역을 일반보전지구로 묶고 규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주의 미래를 가르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미처 대응할 시간이 없었던 여주시민들은 환경부의 친수지구 등 선별 허용이라는 교묘한 사탕발림에 속아, 규제강화라는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저 친수지구를 늘려달라는 요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번 하천기본계획의 본질이 남한강권역 양안 전체를 일반보전지구로 묶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대응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보전지구’는 수변구역에 ‘갈대’, ‘생태습지’, ‘초지’ 외에는 인공적 친수활용시설을 도입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수상레져는 고사하고, 오리배 하나도 맘대로 띄울 수 없다면, 이충우 시장님의 공약인, 남한강 주변 친수구역 활용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남한강 전역이 ‘일반보전지구’로 묶이게 되면, 친수활용 사업이 어렵게 되고, 현재의 내수면어업과 수상레저 등도 제한되어, 주민의 삶과 여주시 발전은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뻔합니다.

우리는 남한강권역 양안을 일반보전지구로 지정하려는 환경부의 기본하천계획 수정안을 저지하여, 새로운 규제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우리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제6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 회의에서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고 관계기관 등에 하천계획 및 보전지구 도입의 부당성을 알리며, 철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여주시의 절절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2만 여주시민의 이름으로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이제 여주시 하천과 등 관계부서에 촉구합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일반보전지구’ 도입이 새로운 규제의 시작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위기감을 가져야하며, 여주시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고 소상하게 알려야합니다. 

특히 대신면 및 곡수천과 금당천 주변의 사유지는 하천제방 축조 등으로 강제수용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토지소유주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향후 상황에 따라 재산권침해 문제 등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주민의 재산권보호 노력과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등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번 하천기본계획으로 남한강 전역이 ‘일반보전지구’로 묶인다면 여주에는 새로운 규제 또 하나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주시 전체의 역량을 동원해, 사활을 걸고 이를 저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SK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상생위원회와 이천화장장 입지반대 투쟁을 통해, 우리의 권리와 행복을 어떻게 해야 찾아올 수 있는지 잘 보아 왔습니다. 투쟁과 승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침묵을 지켜온 우리 여주의 인구 12만명은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아름답고 청결한 여강이, 오롯이 우리의 여강으로, 우리 곁에 돌아올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언론인 모두가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