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범 경기도의원, “차등보조율 지침에 따라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른 보조금 차별화 필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27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보조율 적용과 시·군 자체사업에 도비 예산 편성을 추가로 주문하고, 생태보전실천마을 사업과 화훼소비활성화 사업의 일몰을 비판했다.

서광범 의원은 “시·군별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보조율 지침에 따른 예가 한번도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차등보조율에 따라 보조사업별로 도비를 지원하는 등 차별화를 통해 시·군 재정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서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이미 언급했던 바와 같이 시·군 자체사업과 도비를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한다면 농정예산이 더 크게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시·군 자체사업에 적극적으로 도비 매칭을 위한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이어서 만족도 높은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을 비판하여 “생태보전실천마을 사업은 생태보전활동에 대한 지원금은 연차별로 주어지는 사업인데, 일방적인 사업중단으로 도민들이 경기도 농업정책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친환경 농업 촉진 사업은 농촌마을에 더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사사업이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를 중단한 것은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인복지관에 화훼를 공급하여 어르신들의 정서함양 및 원예산업 지원을 하는 화훼소비활성화 사업이 중단된 것과 농기계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철저한 사업평가를 하지 않고 단순히 기존예산을 삭감하고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 아니다”라며 재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