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에 대한 과잉의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20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하 ‘사경원’)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의 집행률 저조를 지적하였으며 특히 사경원은 조직 신설 후 내부 운영 기반을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과잉의욕만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질타를 하였다.
김규창 의원은 사경원 제출한 사업비 5억원이상 사업비중 현재 집행률이 50% 이하인 5개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다. 5개 사업의 예산 90억2천만원 중 28%인 25억4천만원이 집행되어서 연말까지 사업 완료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면서, 사경원이 신설조직으로 조직 운영의 기반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의욕만 앞서서 사업 집행과 관련 인적자원과 현장의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였다.
또한 사회적경제국의 사회혁신과, 청년기회과, 베이비부머과 사회적경제육성과의 20개 사업의 현재까지 집행률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고, 특히 사경원의 운영지원사업비 집행률이 71%인 것을 지적하고, 관리담당부서로서 책임을 갖고 사경원의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다.
김규창의원은 2023년도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에 대해 종합감사 때 까지 방안을 수립해 올 것을 주문하며, 그럼에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2024년도 예산 수립 시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김규창 의원은 경제침체에 따라 세수 확보가 어려운 경기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불용예산 없이 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행정감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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