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창 의원, 공공기관 예산 투입은 증가하는데 효과는 미흡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13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일자리재단”)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경기신보”) 행정감사에서 두 기관의 사업중 채권관리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의 부진함을 지적하며 시급히 개선에 대한 주문하였다. 

 경기신보의 관리종결 채권금액이 지난해 480억원에서 709억원으로 증가되고 대위변제, 구상채권회수 금액이 낮아지는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지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경기도의 재정상황등을 고려할 때 경기신보의 보증사업규모가 어느정도 증감되어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김규창 의원은 일자리재단의 ‘일자리징검다리사업’이 3년간 예산이 축소되었고 불용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3년간 6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의 결과가 단지 일경험 차원에 머무르고, 일자리 확산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발언하며 사업의 효과성 담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김규창 의원은 경제침체에 따라 세수확보가 어려운 경기도 재정상황에서  만들어진 예산으로 일자리재단과 경기신보의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활성화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