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이상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의 동반자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오늘 자유발언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 필요성과 이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경쟁 약화는 물론, 나아가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280조 원을 투입하여 수많은 대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인구소멸 수준의 통계수치들을 양산했습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불과 10년 전의 절반인 25만 명을 넘기지 못했고, 합계 출산율은 0.8명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여주시 또한, 10년 전인 2013년도 839명이 출생하였으나 3년 뒤인 2016년도에 781명으로 800명대가 무너졌고, 2021년도 457명으로 500명도 출생하지 않아 10년 전에 비해서 반토막 나버린 출생아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율이 급속히 상승하는 반면 출생률은 낮아져 그야말로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에 따른 복지예산도 비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출생률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다자녀 관련 정책에서 지원 기준율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의 다자녀 기준과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신 후 노인 복지에 상당한 관심과 기여를 하셔서 노인 복지가
1위로 뛰어오를 만큼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추운 겨울 난방비 걱정 없이 따듯하게 보내시라는 말씀도 기억합니다.
  저는 며칠 전 5남매를 둔 엄마가 난방비 걱정하는 소리에 ‘살펴봐야 할 것이 더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 따르면, 5월부터 다자녀 기준 완화를 결정한 대전을 포함해 전국 광역 시·도 중 14개 시·도가 이미 다자녀 기준을 ‘2자녀 가정’으로 완화했습니다.
  경상북도 역시 최근 교육비 지원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자녀 기준 완화와 지원 확대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여주시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야 합니다.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서 아이도 부모도 행복한 도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여주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주시는 전체 가구 중 미성년자가 2자녀 이상인 가구가 3,927가구이며, 3자녀 이상 가구는 1,101가구입니다.
  자녀가 1명인 가정이 2명을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자녀인 가정이 3자녀인 가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3자녀, 2자녀는커녕 한 자녀도 갖지 않거나 한 명도 낳아 키우기 힘드니 둘째는 아예 포기하는 현실에서 3자녀 이상만 지원하는 정책은 현실에서 동떨어진 행정이며, 시급히 시정해야 될 정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주시 다자녀가정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선제적으로 조례 제·개정을 통해 다자녀가정 지원을 완화하고 입장료·주차료 감면, 체육시설 감면, 제·증명 수수료 면제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도 3자녀 이상의 가구는 다자녀 장려금, 입학 축하금,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고는 있으나 다자녀가정에서 체감할 만큼의 혜택으로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저는 요즘 아이 둘 가진 엄마만 보면 애국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미혼으로 혼자 살겠다고 말하는 청년들에게는 정부에서 특별과세를 부과해야 된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합니다.
  국가가 없으면 가족도 나도 존재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만, 요즘 MZ 세대들 사고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시대에 맞게 정책을 뒷받침할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를 정비하고,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서 많은 시민이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혹시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예산 규모에 따라 시기를 조절하거나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해 나가겠다는 여주시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만의 특색있는 정책으로 행정 추진과 실천의 달인, 이충우 시장님과 여주시는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된다면 여주시의 제약도 과감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젊은 정주인구를 유입하는 데에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오늘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계기로 여주시의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더 많은 가정이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으로 가정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본 의원도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이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에 근거가 되는 조례 정비 등 우리 의원님들의 꾸준한 관심과 법적 근거와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주시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