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수위, ‘민생경제 위기 대응’ 위한 ‘5대 긴급대책’ 즉시 시행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에 대처하고자 석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한 ‘5대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경기도 긴급비상경제 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한지 일주일만으로, ‘도지사 취임 전이라도 취약계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의지가 반영됐다.
5대 긴급대책에는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이 포함됐다.
배현기 인수위 비상경제대응TF 단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급망 교란으로 석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5대 긴급대책’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 단장은 “지난 16일 비상경제대응 TF 구축을 완료하고 ‘경기도 긴급비상경제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이후 20일 경기도와의 비상경제 대응 점검회의, 23일 당선인이 주재하는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대책부터 검토해왔다”라며 “경제 위기의 충격파에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김동연 당선자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인수위는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들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상승분의 50%와 물류비 일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은 농업분야 141억9천여만 원과 수산분야 11억4천여만 원을 합쳐 총 153억여 원이다.
도내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휘발유, 경유 등 면세유는 총 7억6천737만ℓ 규모로, 인수위는 예비비 46억 원부터 긴급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내 주소지를 둔 면세유 대상 농업인들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농업용 4개월간 면세유 상승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도내 어선 어업인들에 대한 면세유 지원(10억 원)과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유통 물류비(1억4천만 원) 지원도 실시될 예정이다.
둘째로, 비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비료 가격안정 자금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도내 농업인과 비료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80%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150억여 원이 긴급 투입된다.
셋째로, 수출보험료 지원도 실시된다.
유가 상승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수출실적 2천만 불 이하(2021년 기준) 도내 중소기업 400여 개 사에 수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이다.
인수위는 본예산 6억 원을 신속 집행한 뒤 추경을 통해 4억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넷째로,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실적 2천만 불 이하(2021년 기준)의 도내 중소 수출기업 200개 사가 지원 대상으로, 지출한 물류비에 규모에 따라 기업당 2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물류비가 지원된다.
끝으로, 인수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배현기 단장은 “현재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기존 재원으로 긴급 대응을 실시하고, 추가 재원이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는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편성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촘촘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취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민생안정 패키지’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경제 및 금융 불안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선제적 대응이 가능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위기별, 대상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유가 상승으로 인한 도민들의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23일 오전 10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위기의 충격은 늘 그랬다시피 취약계층에게 집중될 것이고 취약계층에게 먼저 어려움이 올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 다른 어떤 시도나 중앙정부보다도 우리 경기도민의 어려움 해소, 또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이어 “경제는 심리”라며 “경기도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여러 경제 활성화 대책이나 취약계층 대책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다면 경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경기도가 한번 보여주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