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0
기사입력 : 2021.08.25 16:04
양평경찰서(서장 이은애)는 지난 25일 경찰서 1층 혁신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3차 경미범죄심사 위원회를 열어 대상자 20명에 대해 감경처분 결정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가벼운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사건을 대상으로 범행동기·피해 정도 등 고령자,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법률전문가와 교수 등 5~7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해 감경 여부를 심의한다.
양평署는 21년 1월부터 8월까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해 대상자 38명중 38명 전원에 대해 감경 결정을 하였다.
▲ 죄종별로 ⦁절도23건(60.5%), ⦁점유이탈물횡령5건(13.1%), ⦁기타범죄(손괴,폭행,업무방해,명예훼손등)10건(26.3%)으로 절도가 가장 많았으며,
▲ 대상자 연령별로 ⦁70대이상 11건(28.9%), ⦁60대 12건(31.5%), ⦁ 50대 8건(21%), ⦁40대 1건(2.6%), ⦁30대이하 6건(15.7%)으로 고령자인 60대 이상이 약 60.5%로 가장 많았다.
이은애 양평경찰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대상자가 생계가 어렵거나 고령인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다.”며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닌 합리적인 처분을 통해 전과자의 양산을 막고 더 나아가 법집행의 신뢰도 제고 및 회복적 경찰 활동 전개에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가벼운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사건을 대상으로 범행동기·피해 정도 등 고령자,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법률전문가와 교수 등 5~7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해 감경 여부를 심의한다.
양평署는 21년 1월부터 8월까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해 대상자 38명중 38명 전원에 대해 감경 결정을 하였다.
▲ 죄종별로 ⦁절도23건(60.5%), ⦁점유이탈물횡령5건(13.1%), ⦁기타범죄(손괴,폭행,업무방해,명예훼손등)10건(26.3%)으로 절도가 가장 많았으며,
▲ 대상자 연령별로 ⦁70대이상 11건(28.9%), ⦁60대 12건(31.5%), ⦁ 50대 8건(21%), ⦁40대 1건(2.6%), ⦁30대이하 6건(15.7%)으로 고령자인 60대 이상이 약 60.5%로 가장 많았다.
이은애 양평경찰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대상자가 생계가 어렵거나 고령인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다.”며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닌 합리적인 처분을 통해 전과자의 양산을 막고 더 나아가 법집행의 신뢰도 제고 및 회복적 경찰 활동 전개에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