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근(전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화성시 부시장)

부발은 SK하이닉스가 위치하고 최근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하여 도시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지가상승 압력이 큰 지역입니다

부발역세권 개발의 전제조건인 공공하수처리장 입지선정에 9년이 소요되면서 주민 간 갈등이 있었고 최근 시립화장장 설치로 이웃 지자체와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산촌리 공공하수처리장과 수정리 시립화장장 설치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기대효과와 함께 예상되는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작성자 개인 의견으로 읽으시는 분의 선택적 판단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① 부발(夫鉢)인가?? 부발(富鉢)인가??

사람 이름이나 지역명에는 함축된 의미가 있다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미래에 대한 기원을 담듯이
지역명에는 조상의 염원과 예측이 담겨있다

청주국제공항이 자리 잡은 곳은
과거 충북 청원군 북일면의 비상리(飛上里)와 비하리(飛下里)이다
비행기가 날기 위해 이륙하는 마을이 비상리(飛上里)이다
비행기가 내리는 활주로 끝이 있는 마을이 비하리(飛下里)이다
청주국제공항의 활주로는 정확히 지명대로 만들어졌다
그만큼 지역의 명칭은 지역의 미래 등 많은 것을 담고 있다

부발(夫鉢) 명칭의 의미를 찾아보자
부발의 한자표기는 지아비 부(夫)에 바리때 발(鉢)이다
지아비는 남편을 말하고 바리때는 주발, 밥그릇이다
남편의 밥그릇~~얼른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명칭은 대부분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를 할 때 음(音)은 같이 하되 한자를 바꾸어 놓은 경우가 많다

바리때 발(鉢)을 파자(破字) 해보면 쇠 금(金)과 근본 본(本)이다
돈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다
부발은 주산인 효양산에 금송아지가 있다는 전설로도 유명하다
따라서 부발의 정확한 명칭은 남편의 밥그릇(夫鉢)이 아니라 돈이나 황금이 모이는 그릇이라는 부발(富鉢)인 것으로 추측된다
지아비 부(夫)가 아니고 부유할 부(富)인 것이다

돈이 모이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돈도 모인다
“사람과 돈을 담는 큰 그릇이 될 것이다”라는 조상의 예언을 일제 강점기에 “남편의 밥그릇” 정도로 폄하시킨 것은 아닐까

일찍이 SK하이닉스가 위치한 것도 지명으로 이미 예정된 것일 수도 있다
‘돈을 담는 그릇’인 부발(富鉢)에 입지 해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말 부발에 사람과 돈이 모이는 곳일까

사람과 돈이 모이는 곳~부발(富鉢)

사람과 돈이 모이려면 길이 있어야 한다
도로와 철길이 있어야 사람과 돈이 올 수 있다

2016년 경강선이 개통되었고 부발역이 만들어졌다
경강선은 원주를 거쳐 강릉까지 연결될 예정이다
2018년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가 대부분 개통되었다
2021년 말 중부내륙철도(KTX) 부발과 충주 구간이 우선 개통된다 
향후 서울 수서와 문경, 통영, 거제까지 연결될 예정이다

2026년까지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전 구간이 완료된다
영동고속도로와 만나는 곳에는 동이천 IC가 개설된다

2030년까지 국가철도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평택~부발~원주~강릉선의 고속화가 확정 반영되었다

부발은 동서철도와 남북철도, 경강선이 만나는 환승역이고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곳이다
교통 접근성만 보면 비교불가의 입지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2015년 M14 공장을 완공하였고 2021년 M16공장을 준공하였다 
늦어도 2022년 부터는 M16공장에서도 반도체가 생산된다
반도체 고급인력들은 삼성반도체 화성캠퍼스로 가는 것을 수원갈비집 간다고 하고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로 가는 것을 이천쌀밥집 간다고 한다
그동안 반도체 고급인력들이 이천쌀밥집 가는 것을 기피했다
2021년 부터 이천쌀밥집으로 고급인력들이 몰리고 있다
그만큼 부발과 이천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방증이다

부발이 중부 내륙지방 최고의 교통요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길 따라 사람도 오고, 사람따라 돈도 온다
도시개발 수요는 증가하고 지가상승 압력은 높아진다
돈과 사람이 몰려올 때 산촌리 하수처리장과 수정리 시립화장장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②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진행사항 및 당면과제

이천시는 부발읍 산촌리 일원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부발역세권을 비롯하여 산촌리, 신원리, 죽당리, 아미리, 고백리, 신하리 일원의 오수를 정화할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것이다
부지면적 약 2만 5천㎡, 하수처리장 일일 처리물량 1만 4천톤 규모이며, 하수관로 총연장은 20.8㎞이다
국비, 도비, 시비 약 450여억 원이 소요되는 재정투자사업이다

통상적으로 가구당 일일 1톤 정도의 하수처리물량이 발생하므로 약 1만 4천 가구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
개별주택이나 근생시설 등 기타 하수처리물량 배정요인도 감안하면 아파트 약 8천 가구를 신규 허가해 줄 수 있는 물량이다
가구당 주민수 2.5인으로 산정하면 산촌리 하수처리장을 통해 부발지역이 추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는 약 2만 명 정도가 된다

금번 하수처리장은 장소선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지난 2011년부터 신원리에서 아미리를 거쳐 산촌리로 결정되기까지 9년이 흘렀다

이제 설계와 도시계획시설결정, 토지보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계획대로 착공되면 2024년 12월 준공이 될 것이다
최근 2026년 준공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통상적으로 하수처리장 공사가 착공되면 ‘하수처리장 정상가동 후 준공’이라는 조건부로 아파트 신규허가 등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부발은 역세권 등 도시개발 대기수요가 많아 2024년 말 하수처리장 설치가 완료되어도 준공과 동시에 하수처리물량이 소진될 수 있다
하수처리물량이 소진되면 더 이상의 도시개발은 중단된다
웃으개소리로 물류창고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역세권 등 부발 도시개발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지기 위해 시급한 당면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산촌리 하수처리장 설치에 ‘패스트트랙(Fast Track) 공법’을 도입하여 준공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다

‘턴키(Turnkey) 방식’으로 불리는 ‘패스트트랙 공법’은 설계 완료 후 시공하는 일반적인 공사와 달리
1단계 설계 이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2단계 설계를 진행하는 등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방식이다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산촌리 공공하수처리장은 입지 선정에 오랜 시간이 걸렸기에 당연히 ‘일반공법’ 대신 ‘패스트트랙 공법’ 도입이 예상되었으나
어찌 된 일인지 현재 설계와 시공을 순차적으로 하는 ‘일반공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토지보상 사전준비를 조기에 착수하는 것이다
토지보상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아 공사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바로 토지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야한다

셋째 공공하수처리장 추가 증설을 조속히 검토하는 것이다

산촌리 하수처리장이 2024년 12월에 준공된다 해도 14년이 걸린 것이 된다
공공하수처리장 추가 증설을 당장 추진해도 산촌리 하수처리장의 전례를 답습할 경우 2035년에 준공된다
그만큼 부발 발전은 늦어지는 것이다
도시개발 수요를 예측하고 하수처리물량 확보를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

현재 산촌리 하수처리시설은 재정투자로 진행되고 있다
재정투자는 계약관계 부담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지만
국비, 도비, 시비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타당성·적격성 조사와 같은 행정절차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추가 증설에 재정투자가 어렵다면 민간이 하수처리장을 건설해 이천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이천시가 비용을 상환하는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진행해도 된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업체선정 시 특혜시비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신속성과 확실성이 장점이다
특히 지난해 말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면제사업에 하수처리장도 포함되어 설치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패스트트랙 공법’보다 ‘일반공법’을, ‘민간투자’보다 ‘재정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사업추진이 용이하고 향후 상급기관 감사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소극행정으로 하수처리장을 검토한다면 지역발전은 하세월이 된다

‘패스트트랙 공법’과 ‘민간투자’와 같은 적극행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향후 5년 이내에 부발지역 하수처리장을 추가로 증설할 수 있고 부발 발전속도는 그만큼 빨라지는 것이다

부발(夫鉢)이 부발(富鉢)로 되는 길

‘남편의 밥그릇’ 정도로 폄하된 부발(夫鉢)이 부발(富鉢)이 되어 돈과 사람을 쓸어 담으려면 그릇이 적당해야 한다

사람과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도시기본계획이다
부발 인구는 현재 3만 6천 명이지만 향후 도시개발 수요를 고려할때 10만 명 정도의 인구를 담을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필요하다

그릇의 크기가 적당하더라도 바로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수처리물량이 선제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하수처리물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으며 도시기본계획이나 부발역세권도 그야말로 말 잔치밖에 되지 않는다

선택과 집중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길이다
부발지역 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수처리물량의 선제적 확보이다

③ 부발 시립화장장 진행사항 및 예상되는 문제점

이천시가 부발읍 수정리에 시립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화장로 4기 규모로 부지 20,592㎡, 건축면적 3,000㎡이며, 사업비 128억원이다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해 약 100억 원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고 한다

먼저 현재 진행사항을 보자

2019. 5월 이천시가 시립화장장 건립계획을 수립한다
관련 절차를 거쳐 2020. 8월 부발읍 수정리 인근을 최종후보지로 결정하였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하고 있다

용역이 완료되는 올해 11월 경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심의”가 순조롭게 통과되면 주요 행정절차는 마무리된다
시립화장장 추진은 계획보다 늦어질 수는 있어도 사실상 불가역(不可逆)으로 현실화(現實化)되는 것이다

토지보상과 설계를 하고 착공과 공사 진행, 준공을 하게 된다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대규모 공원형 장사시설로 사업계획이 수정되면서 규모가 늘어나 2024년 12월 준공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결과이다.
경기도는 올해 2. 15일 부발 시립화장장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였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법정절차이다

심사결과에 대해 경인일보(3. 4일) 등 다수 언론 보도를 보면
“지역주민 및 인근 주민의 반발 대응방안, 갈등 해소방안 마련 후 추진”이라는 “조건부 추진”이었다
또한 경기도는 심사결과를 이천시에 통보하면서 “명시된 조건을 반드시 이행 후 추진”하라고 지시한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는 재정투자가 필요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만 심사해야 하는데 경기도는 주민의 반발과 갈등을 사유로 조건부 승인을 한 것이다

이천시는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재심의를 요구해야 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하지 않았다
경기도가 지시한 “명시된 조건을 반드시 이행 후 추진”을 받아들여 향후 다툼의 빌미와 나아가 행정쟁송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화성시 화장장 사례를 보자

2011년 화성시는 수원시와 경계지역에 화장로 12기의 대규모 화장장 설치를 추진한다
인구 10만의 서수원 아파트 밀집지역과 불과 2~3㎞ 지역이다
정치인도 가세하여 두 지역 간 극도의 대립과 갈등이 발생한다
집단행동을 넘어, 공익감사 청구, 고소·고발·행정소송까지 간다
10여 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2021. 7월에 준공되었다
이번에는 수원시 군공항 이전을 화성시 지역으로 추진하자 수원시와 화성시는 뒤바뀐 입장에서 대립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

최선의 시나리오는 경기도가 중재하고 이천시와 여주시가 협의하여 풀어가는 것이다
전북 정읍시와 김제시가 경계지역 화장장 설치로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겪었지만 극적인 합의를 통해 이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가 개입하여 이해충돌과 갈등이 증폭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이 법과 규정, 절차만 따지게 되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된다
화장장이 준공되어도 지역 간, 주민 간 갈등과 불신은 그대로 남는다
수원시와 화성시 간 화장장 갈등사례이다

최선이 안된다면 차선을 찾아야 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해야 한다
차선의 시나리오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민간차원의 소통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순수 민간단체들이 나서서 마음을 열고 소통한다면 의외로 쉽게 문제가 풀릴 수 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생방안은 분명있다
아직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기에 못하는 것일 뿐이다
더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더 좋은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