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거품 된 민선 7기 이천시립화장장 추진 전면 백지화
건립추진위원회 명의 공고한 부분에 대한 ‘권한 없는 행정행위’ 결정적
댓글 0
기사입력 : 2023.09.14 22:56
4년여간 이웃 여주시 갈등 종지부 예산 4억5천만원 낭비 행정절차 발목
수정리 주민 100억 원 인센티브 포기냐? 부지 재공모 참여하느냐? 촉각
부발읍 수정리 이천시립화장장 설립부지를 놓고 민선 7기 이웃인 여주시와 끝없는 갈등과 극한 감정의 싸움이 마침내 행정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4여년 만에 지난 12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김경희 시장이 전면 백지화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종지부를 찍었다.
문제의 발단은 시의 법적 하자 주장은 ‘입지후보지 선정공모’ 및 ‘화장시설 설치 대상지 선정 결과’에 대한 공고를 놓고 "이천시장 명의가 아닌 추진위원장 명의로 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자문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초 입지예정지 공모 절차 시 위원회 명의로 공고했던 사항에 대해 이천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더불어 3개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한 결과 ‘위원회는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자문기구이며 위원회 자체적으로 입지선정 등 의결사항을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없다는 결론을 회신받았다고 전언한다.
또한, 김경희 이천시장은 ‘비록 민선 8기 취임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화장시설 부지를 결정함에 있어 이천과 여주시 경계지역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웃 지자체인 여주시와 인접한 마을주민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부족했고, 충분한 이해 소통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여주시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힌 점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선 8기 김경희시장은 공약사항으로 반드시 추진한다. 다만, 법리적 해석에 따라 잠시 중단된 사업에 대한 재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며 "향후 좀 더 꼼꼼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혀 재 공모시 인센티브 100억원을 포기해야 하는 수정리 마을의 참여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면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장시설은 당초 지난 2019년 8월 ‘이천시립 화장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 공모’를 통해 100억원의 인센티브 지원 공고를 하였고 이에 율면 월포리, 장호원 어석리, 호법면 안평리, 부발읍 죽당리·수정리·고백리 등 6개 지역이 공모에 신청하여 연구용역과 현지실사 등 각 후보지별 추진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수정리로 최종 선정이 되었다.
이천시는 부발읍 수정리 산11-1번지 일원 17만9천㎡ 부지에 화장로 4기를 갖춘 시설을 350억원을 들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었다.
이로써 일단 여주시와의 갈등은 해소 되었지만 그동안 시가 4년여간 시립 화장장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결정 용역(3억 원)과 전략환경영향평가(1억 원), 이천시립 장사시설추진위원 수당(4천만 원), 기타(1천만 원) 등 투입된 4억5천여만 원을 투입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추진위원들을 그대로 존치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드높다.
한편, 이천시는 지난 2011년 30억 원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시립화장장 건립을 추진하여 최종 단월동으로 선정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결국 사업을 중단하고 용인시 소재 화장장 이용 시 60만 원의 화장비용을 지원해 왔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