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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불씨 이천시립화장장 경기도 감사로 결론
지방자치법 60일 이내 결과 주민감사청구인 해당 지방자치단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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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4.26 23:15
김칫국부터 마신 수정리 주민들 100억 인센티브 중 60억 부지 매입
20년 10월 수정리 마을 대표 5명 유치철회 접수 후 슬그머니 재접수
[사진설명]이천시립화장장 여주 이천경계 입지 반대 항의로 삭발식을 하고 있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부지를 놓고 여주시와 이천시 간에 감정대립양상으로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감사하기로 결정 이천시에 통보하였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주민감사 청구 심의회를 열고 이천시립 화장시설 설치와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 관련 주민 감사청구 2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청구요건에 부합한다는 의견으로 모두 수리 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이천시 부발읍 수정리 산11-1번지 일원에 이천시립화장장 부지로 확정되면서 여주시가 지역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 피해는 여주시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강하게 반발 이천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유치신청을 하였던 수정리 주민들이 유치철회 선언하여 난항을 겪는 가운데 슬그머니 유치철회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재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천화장장의 경우 이천시민 우인숙 씨를 비롯한 166명이 시립 화장시설이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경기도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민의 주민감사청구 신청 시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 청구를 수리해야 한다.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는 ①주민 연대 서명수가 각 시군의 조례에 명시된 연서 수에 충족되었는지 여부 ②사무처리가 3년 이내의 사항인지여부 ③감사청구 제외 대상인지 여부 등 3개 요건을 심사한 결과 청구요건에 모두 적합해 수리를 결정했다.수리된 안건은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내외부 법률전문가의 자문, 시민감사관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법령의 위반사항이 있는지,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이 있는지에 관해 확인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주민감사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이희완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주민감사 청구 시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의 어려움과 고충을 함께하는 주민감사청구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이천시는 전임 엄태준 시장 재임 때인 2020년 8월 24일 부발읍 수정리에 화장시설을 건립하기로 결정해 인접한 여주시 세종대왕면 주민들의 반발을 일으켜 왔고 여주시민들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었다.지난 지방선거 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시장들이 모여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주민협의체를 결성했으나 5명의 이천시 위원 가운데 3명이 60억 원에 달하는 인근 토지 가계약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신뢰를 잃은 상태이다.이들은 대동회 결산총회에서 수정교차로 인근 16필지의 부동산을 60억 원 상당에 매입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을 2022년 3월 10일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이천시에 감사통보를 하였으나 일정 및 계획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이천시 관계자가 밝혔다./기동취재반 홍성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