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이천 쌀 수매가 사후정산제 도입만 해답
전형적 분식회계 판막이 여주시 조합법인 운영협의회 기형적 조직
이천 임금님표 여주 대왕님표 무리한 브랜드 경쟁 농협경영 악화
제조원가 3만 4천원 10kg 쌀 중간유통상 담합 원가이하 가격요구
정봉영 발행/편집인
농민들의 1년 농사의 좌표를 좌지우지하는 지역농협의 2022년산 수매가를 놓고 그동안 농협과 농민 단체들간의 기나긴 삿바 눈치 싸움 끝에 마침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매가를 시장원리에 결정하고자 여주시에 한발 앞서 4일 이천시가 지난해 기준 수매가를 5천원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결정하였고 여주시는 5일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여 수매가를 21년 기준 동결을 결정하면서 여주농민회는 환호와 승리의 성취감에 취해 있다.
반면 이천시 농민회는 전국 최고의 브랜드에 먹칠하는 수치와 굴욕적인 수매가 결정이라고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실상 경기미의 대표격인 여주 이천쌀의 수매가 결정은 곧 전 경기도에 지역농협 수매가 결정에 기준과 좌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항상 예의 주시 되어 왔는데 45년만에 사상 초유의 21년산 쌀이 과잉 생산과 코로나19와 맞물리면서 쌀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지역농협들이 원가 이하에 쌀을 처분하면서 재고 정리에 돌입 엄청난 농협 경영악화에 이어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내년 2022년 3월 8일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선에 출마하는 대다수조합장들이 재선의 발판을 다지기 위해 경영악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조심스럽게 조합장들 사이에 21년 기준 동결론이 제시되면서 동결이 설득력을 얻었다.
이는 그동안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여주시 조합법인 운영협의회 기형조직의 형태로 수요와 공급 시장의 논리를 저버리고 강성 여주시 농업인단체의 요구에 따라 수매가를 결정하는 어리석은 운영체제로 인하여 막가파식 수매가를 결정하여 수매가만 인상되었고 중간유통상 납품가격은 20년도 동결로 결정 원가 3만 4천원의 10kg 쌀을 원가 이하인 2만9천원대에 적자 납품을 하는 기현상으로 결국 70억원대에서 100억원대 막대한 손실의 결과가 예측되고 있다.
과연 여주시 조합법인 운영협의회가 수여년전 현실의 위기 속에 우여곡절을 겪으며 충당금까지 소진하면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였던 과거에 비추어 보면 현실은 당장 23년도 사업계획서가 날조 아니면 분식회계 적자 사업계획서를 짜맞춰져야 하고 당장 올해의 누적 적자분에 한하여 지역농협들이 지분율에 한해 충당해야 할 문제점을 두고 경영적자는 결코 접입가경에 이뤄졌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 이천시 조합장운영협의회는 지난 4일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에서는 매년 여주시의 막가파식 수매가 결정에 종지부를 찍고자 앞서 22년 수매가를 전년도 대비 5천원 인하 결정하였는데 조합장들은 쌀값이 폭락한 상황에서 올해 쌀 매입가를 낮추지 않으면 지역농협마다 큰 적자로 경영악화로 결산마저 어려움이 있어 시장경제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면 조합원들에게 이익만큼 환원하는 방식으로 고뇌에 찬 결정을 하였다는 하소연이다.
결국 매년 연례행사로 되풀이 되는 수매가 결정을 앞두고 농민회 조합원 지역농협의 힘겨루기와 이익집단의 이기심으로 불협화음과 논란의 소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일한 해법은 중앙정부와 농협중앙회의 방침인 수매가 사후정산제를 도입하여 논란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공유하며 건전한 경제활동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제 그동안 지역농협의 효자상품으로 톡톡한 역할을 다해왔던 쌀이 시대의 경제 흐름과 핵가족 인스탄트 식품의 홍수 속에 쌀이 국민의 주식이라는 수식어에서 입지 조건이 흔들리며 농촌의 대명사인 쌀이 첨단 과학 영농화의 물결로 수요에 비해 과잉 생산이 되면서 45년만에 폭락이라는 사상초유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위기를 증명하는 것은 여주시 조합법인의 결산이 금년도 100억원대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운영협의회의 기형조직과 강성농민들의 반발과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조합장들의 우선 당선이 되고 보자는 식의 이익집단의 혼연일체로 불확실한 쌀의 시장경제를 외면하고 동결을 선택한 부분은 22년산 내년에도 또 100억원의 예상적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에 위험천만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상태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농협 농민회 여주, 이천 시민들이 지혜와 힘을 합쳐 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길만이 농협도 살고 농민도 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길이라는 점에서 우리모두 협력해야 할 과제라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