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0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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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신문 부국장 권명자
30년 전 탈냉전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이념을 뛰어넘어 손을 맞잡고, 양국은 30년 전 수교를 기점으로 경제 사회 문화 분야 등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교 당시 64억 달러였던 교역 규모는 지난해에 3015억 달러로 47배나 급증했다.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 대상국이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 됐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수입국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런데, 대중 무역에서 4개월째 적자가 나고 있다. 경기침체나 코로나로 인한 봉쇄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구조적인 요인은 기술적인 측면에 있다. 1990년대 중국의 기술 수준이 우리의 무릎 아래 있었다면 지금은 목까지 올라와 있다. 우리가 무역수지 흑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분야가 반도체, LNG운반선 등 몇 가지 남지 않았다. 그래서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이 기술 발전을 달성하면 모든 부분을 중국이 가져가게 되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스마트폰이다. 2010년도 한국 삼성이 중국 시장에서 규모로는 24%, 매출액으로는 30%가량 차지했지만, 지금은 거의 0%에 가깝다. 그런데, 화웨이는 전 세계 1위로 도약하려는 찰나 미국의 제재로 무너졌다. 미중 간 기술패권 전쟁이라는 국제 정세의 변화가 한국에 위기라고들 한다. 하지만 이는 우리에게 기회이기도 하다. 만약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술 견제를 하지 않았다면 첨단 반도체 등 분야에서 한국이 추월당했을 것이다.

앞으로도 한중 관계는 많은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그때마다 냉전구도를 깨뜨리고 국익과 민생에 기초해 다가섰던 1992년 수교의 초심을 되살려야 한다.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실사구시의 실용외교를 펼친다면 앞으로 새로운 윈윈 관계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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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30주년의 현실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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