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신문 칼럼위원 전영수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원삼면 일원에 416만㎡의 총 사업비 120조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의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산업단지 구축사업이다.
용인시는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SK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 2020년 10월 경기도, 안성시, 평택시, SK건설 등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용인. 안성시는 ▶산업 방류수 수질 개선 ▶안성에 배후 산단 조성 및 우량 기업입주 ▶안성 고삼호수 수변개발 사업 ▶안성지역 상생협력사업 지원 ▶안성지역 생산 농산물 안정적 판로 확보 ▶한천 및 안성천 정비 ▶안성시 북부 도로망 확충 ▶SK하이닉스가 용인시에 납부하는 지방세의 10% 상당의 협력기금지원 등 상생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주시는 2020년 10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의체’가 출범 당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반도체 생산에 가장 중요한 산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여주 남한강에서 용수를 공급하는데도 불구하고 K-반도체 벨트 구성을 위해 용인, 안성, 이천시는 들어가 있는데, 여주시는 빠져있다. 전 이항진 여주시장은 SK하이닉스와 마을 발전기금 60억원과 여주대학 반도체과 개설지원 선에서 잠정 합의 했다고 한다. 위에 용인시와 안성시의 상생협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여주시는 봉이라 해도 할 말이 없는 것 같다.
경기도는 용인 플랫폼시티에 반도체 기업 유치 등을 골자로 한 ‘제3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 비즈센터,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내 반도체 전용공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제2 판교에 반도체 아카데미를 세워 삼성, SK가 5년안에 3,600명 이상의 현장인력을 키워내고, 반도체 대학원과 연계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10년간 3,500억원 규모의 R&D과제를 지원한다고 한다.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시스템 반도체 R&D 집중 파트는 전력 반도체 4,500억원, 차량용 반도체 5,000억원, AI 반도체 1조 2,500억원으로 정해 대규모 예타사업등을 지원키로 했으며, 정부도 제2판교, 제3판교 테크노밸리 용인 플랫폼시티에 순차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한다.
이러한 대규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반도체 생산시설의 핵심인 산업용수를 공급할 여주시를 왕따시키고 봉으로 취급한 SK하이닉스, 경기도, 용인시는 민선 8기 이충우 여주시장에게 제대로 발목을 잡혔다.
정부는 급히 테크노포스(TF)를 구성해 여주시에 대한 상생협력 방안을 중재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시설 TF’를 구성하고 용수시설 인허가권을 쥔 이충우 여주시장을 면담하고 여주시와 경기도, SK하이닉스, 반도체 산단 건설 사업 시행자인 용인일반산단(SPC) 관계자들과 협상에 들어갔다. 산단 (SPC)는 지리적으로 단지 반도체 산단 운영에 하루 57만톤이 넘는 물이 필요해 한강에서부터 공업용수를 끌어 오려면 여주시에 용수시설을 설치하는 수 밖에 없다.
여주시 이충우 시장은 SK하이닉스에 상생방안을 공동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산업단지, 연구개발 (R&D)센터 건설을 요구하고 있으며, 산업통산부에는 특별대책 지역외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풀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SK하이닉스와 정부, 경기도는 상생방안 없이 여주시에서 물을 끌어가려고 해선 않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주시의회 경규명 시의원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여주시 상생방안 축구에 나섰다. 여주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38년간 여주시는 수도권균형발전과 상수원 보호라는 명목아래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각종 법률에 의한 중첩규제로 꽁꽁 묶여 고통 밭았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하루 57만톤의 용수를 쓰고자 남한강에 빨대를 꽂아 시민들의 목을 말리려 한다”고 호소했다. 시민이 주축이 된 ‘물이용 상생위원회’도 탄원서를 여주시장에게 제출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반도체 생산시설의 핵심인 산업용수를 공급할 여주시를 왕따시키고 봉으로 취급한 SK하이닉스, 경기도, 용인시는 민선 8기 이충우 여주시장에게 제대로 발목을 잡혔다.
정부는 급히 테크노포스(TF)를 구성해 여주시에 대한 상생협력 방안을 중재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시설 TF’를 구성하고 용수시설 인허가권을 쥔 이충우 여주시장을 면담하고 여주시와 경기도, SK하이닉스, 반도체 산단 건설 사업 시행자인 용인일반산단(SPC) 관계자들과 협상에 들어갔다. 산단 (SPC)는 지리적으로 단지 반도체 산단 운영에 하루 57만톤이 넘는 물이 필요해 한강에서부터 공업용수를 끌어 오려면 여주시에 용수시설을 설치하는 수 밖에 없다.
여주시 이충우 시장은 SK하이닉스에 상생방안을 공동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산업단지, 연구개발 (R&D)센터 건설을 요구하고 있으며, 산업통산부에는 특별대책 지역외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풀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SK하이닉스와 정부, 경기도는 상생방안 없이 여주시에서 물을 끌어가려고 해선 않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주시의회 경규명 시의원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여주시 상생방안 축구에 나섰다. 여주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38년간 여주시는 수도권균형발전과 상수원 보호라는 명목아래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각종 법률에 의한 중첩규제로 꽁꽁 묶여 고통 밭았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하루 57만톤의 용수를 쓰고자 남한강에 빨대를 꽂아 시민들의 목을 말리려 한다”고 호소했다. 시민이 주축이 된 ‘물이용 상생위원회’도 탄원서를 여주시장에게 제출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총사업비 120조원의 대한민국 최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충우 여주시장의 상생방안 요구에 정부, 경기도, 용인시, SK하이닉스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조속히 상생지원 결정을 내려, 낙후된 여주시를 상생 지원 발전시키고,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주력사업에 힘찬 시동을 걸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빠른 시일내에 출발할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