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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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쟁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점에서 시장가격과 균형가격이 결정된다.
2021년산 전국의 벼 생산량은 383만톤으로서 전년도 생산량보다 무려 30만톤이 증산되었다. 사상 최대의 풍작으로 쌀 값은 요즘 하락추세다 이에 대월농협장(조합장 지인구)은 12월2일 오후 종로구 청와대 봉황 분수대 앞 광장에서 칼바람부는 가운데 2021년산 “벼 30만톤을 정부는 즉각 시장격리를 하고 정부가 매입하여 공공비축 하라”고 1인 시위를 했다.
 지금 시장에서는 쌀 값이 5%~7%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농가소득 지지를 위협하고 있다. 대월농협(조합장 지인구)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국해 농해수위원회에 시장격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양곡관리법 제16조를 개정하여 벼 생산량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가시 정부가 자동적으로 시장격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 되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대해 대월농협장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2020년 기준 농가소득이 역대 최대 격차이며 무차별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일각에서는 “한국 농업이 괴멸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태에서 시장격리 요구마저 외면 받는 다면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량이 3%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도 가격보다 5%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를 할 수 있다.
 대월농협 조합장은 농가소득 안정과 벼 생산 의욕 고취 및 국가안보의 기둥인 식량 생산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반드시 시장격리가 실시 되어야 한다고 소리쳤다.
 또한 정부가 수수방관할 경우 단식농성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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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월농협장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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