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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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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건축 및 무허가 식품접객업 적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건축·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10곳(14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특사경)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광주시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여주시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고기, 주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D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비기한(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미신고 영업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정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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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축협 A조합장 J후보 상임이사 불특정 다수 한우 사골 세트 기부 행위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주시 관내 축협 조합장 J 후보자와 상임이사 2명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우 사골 세트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여주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여주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였다.또한, 지역농협인 S농협 P후보는 지난해 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여주대학 스피치 친목 단체 회원들과 강릉 주문진으로 야유회를 떠나면서 여러명의 조합원을 동행시켰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기부행위 등의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를 포착하고 관련자 조사를 벌인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전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약속을 금지하고 있다. 현직 조합장은 조합장선거 여부를 불문하고 재임기간 중에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여주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에서도 기부행위 등에 대한 불법 선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경찰에서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선거가 뿌리 뽑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인 조합장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는다./홍성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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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농협장 선거 D농협 후보자 3명 고발 진흙탕

A 조합장 기부행위 혐의 B, C 후보자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 오는 3월 8일 제 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과열된 선거로 각 후보자들 간에 흑색선전 및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행위로 고발행위가 잇따르면서 혼탁한 진흙탕 선거로 변질되어 유권자들인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제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천시 관내 D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4명의 후보자들이 난립하여 선거 중 가장 치열한 D농협에서는 후보자 간에 고발에 고발로 인해 후보자간에 상대후보 비방과 과열로 인한 혼탁한 선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속에 정작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할 조합원들이 혼동으로 보여지고 있다.D농협 조합장의 경우는 농협 조합원(대의원)들 공식 행사장에서 대의원들에게 기부를 한 행위로 타 후보들로부터 이천선관위에 고발되어 이천경찰서 조사 중에 있다는 것 이다.이에 D농협 조합장 후보자 A씨에 따르면 B,후보자는 사전선거운동 및 조합원들에게 식사 제공 혐의로 관련증거 서류와 함께 이천선관위에 3월 4일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로 C후보자는 물품 기부행위 혐의로 같은 날 고발 되었다./강 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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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관고 전통시장 불협화음 논란 증폭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부정선거규탄 성명서 및 정상화 서명 확산 논란 이천시 은혜 웨딩홀에서 대송유통 간 관고 전통시장 구역확정 회원 86명 이천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 관고 전통시장이 지난해 12월 15일 회장 선거와 결과를 놓고 부정선거라고 단정하는 회원들이 “관고전통시장 상인들의 알 권리와 정상 운영을 위한 부정 선거 규탄 성명서” 발표와 함께 서명에 돌입하면서 말썽이 되고 있다. 이들 성명서에 따르면 시 전통시장구역 회원 수는 57명 반면 투표자는 97명 40명의 늘어난 숫자는 시 향후 확장계획에 있는 곳으로 상인회 가입은 물론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무자격회원들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단정 원천적인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인회 운영에 있어 경기도 이천시 소상공진흥공단 등의 지원금은 전통시장 상인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당연히 회원들이 지원금 내역과 정산 절차에 대해 투명 공개를 요구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KBS 공영방송국의 전국으로 방영되는 6시 내고향 프로그램에 관고 전통시장 상가를 5군데를 소개하는 가운데 현 상인회장의 친여동생과 남동생이 운영하는 2개 정육점을 소개 상인들이 회장 가족 잔치라고 비아양 불평불만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2018년 상인회장 선거 때 문제가 되고있는 현 상인회장의 출마 자격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Y상회에 대해 상인회 물의를 일으켜 이사회를 통해 제명했다고 톡으로 전달 아연실색 했다는 A모씨는 어떠한 정관위반과 이유와 명분도 없이 60년 전통의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자신들 입맛대로 처리해 놓고 정작 자신들 이익을 위해선 무자격자도 회원 가입시키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분통을 호소한다. 이에 이천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현재 관고 전통시장에 대한 행정상 구역은 정확하게 은혜웨딩홀에서 대송유통 구간만을 관고 전통시장으로 되어있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노점상 실명제와 구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의 관고 전통시장구역에 대해선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8년 10월 25일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선출 당시 상인회원은 76명이었고 2년 뒤인 2020년 11월에는 10명이 늘어난 86명으로 행정상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12월 15일 회장 선거에는 이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는데 사실 이들 상인회원들에 대해서는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고 있다. 다만 시에서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렇게 자꾸 문제가 대두되면 결국 더 이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부정선거규탄 성명서 및 정상화 서명에는 기존상인회원 중심으로 서명을 받고있는 실정으로 현재 30여명이 동참하였고 이어서 서명이 끝나면 각계각층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고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현 상인회장의 반론권 요구로 전화를 했으나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밝히고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 후 상인회장이 SNS에 내용으로 15일 화요일 제7대 관고전통시장 상인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율 92% 90표 중 무효표 3표 52표를 받아 상인회장에 당선되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천시 공식적인 회원 86명과의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진행될 문제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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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산북면 주어리 불법 이장선거 논란 불협화음

"실거주자 아닌 외지인 위장전입자 대거 투표 참여 선거무효 주장 논란" 13일 산북면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산북면 주어리 마을에서 이장선거를 실시했다. 문제가 되고있는 주어리 마을은 원주민 35가구와 외지인 가구를 합쳐 총 50여가구가 거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장선거를 앞두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직이장 박 모씨와 또 다른 박 모씨 등 2명이 이장 후보로 등록 지난해 12월 19일 마을회관 주차장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투표시간을 정해 선거를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직이장 박씨는 선관위 결정된 시간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방송을 하여 이장선거 투표를 총 92명이 참여한 결과 현 이장 박모씨가 47표를 얻었고 박모후보가 39표를 얻는 결과가 나오자 후보자 박모씨가 투표와 개표에 대해 명백한 부정선거에 의한 투표라고 강한 불만과 함께 거센 항의를 하면서 선거 원천무효를 선언했고 이어서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박 후보자는 실제로 주어리 새마을회 정관은 회원의 자격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어리에 등록되어 있는 자 실제로 거주하고는 있는 사람을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거주민들만이 투표권이 있는데 선거 당시 선거인명부로 안주고 현 이장만이 아는 인명부를 현직이장만이 독단적으로 정하고 선거인의 주민등록증도 확인하지 않고 이름과 번지만 적고 투표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정해진 선거시간 이후에 외지인들이 무더기 투표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박후보자는 이장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들은 실제거주자가 아닌 해당 주어리 주소지에 땅만 사놓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투표했고 마스크착용을 하여 실주민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투표시 주민등록증이나 거주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름과 지번만 확인하고 투표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일 진행된 이장선출은 무효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선거무효 민원에 대해 산북면사무소는 투표는 마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원 거주 여부를 확인해 진행한 사항으로 면에서는 유, 무효를 결정하지 못하고 불분명한 것은 마을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산북면장은 토지에 컨테너 등 거주 시설을 마련하고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민으로 본다며 “개인정보법상 일일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에 대한 것은 마을에서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모씨가 이장 선거무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12월 21일 운영회의에서 당사자 해결조건으로 하였고 이어서 24일 26일 27일 산북면장 면담 불법선거 조사 요청을 박모씨가 수차례 걸쳐 요구를 하였고 이어서 29일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이장 당선자는 “선거 진행에는 양쪽에서 대표들이 참관하여 공평하게 선거관리를 했다”며 “소위 말하는 위장전입자는 하나도 없었고, 투표시간은 직장에 다니는 주민들이 시간 연장을 요구해 선거 이틀 전부터 이러한 내용을 방송으로 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억울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라“는 입장을 보였다./기동취재반, 남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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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여주시,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 집중단속 실시

여주시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해 1월부터 3월까지 3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여주시는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상시 민원 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하천둔치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담당 공무원이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번에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보다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야간에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차량 소통 방해, 대형 교통사고 유발, 소음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신고된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된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는 최초 적발 시 경고장이 부착되고 1시간 안에 이동 주차하지 않은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단속 적발통지서가 발부되어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교통사고와 야간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행정처분 및 지도를 병행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며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화물차량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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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
2021-01-06

실시간 민원현장 기사

산북면 주어리 계곡 장기간 불법 투성이 무법천지 방불

주민들 고질적인 민원대상 불법신고 묵살 시 뒷짐 전형적 토속비리불법업소들 산북면 3차례 계고장 및 원상복구명령 받고도 배짱영업 여주시 산북면 주어리 양자산 계곡의 하천변에는 음식점들이 각종 영업행위를 하면서 각종 불법이 만연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행정기관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속적인 불법을 자행 고질적인 민원대상이라는 비난과 함께 불법 투성이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고 있어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N팬션의 경우 소유주 박모씨는 팬션 부지 옆 하천부지(공유수면부지)를 불법 점용하여 10여개의 평상을 설치하여 장기간에 걸쳐 음식점에 임대하여 주면서 고액의 임대료를 받아 왔다는 인근 주민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음식점 등 업소들은 마치 행정기관의 지도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관할 기관인 산북면으로 부터 주어리의 하천부지(양자산 계곡)에서 불법구조물을 설치하고 식당영업행위를 한 N펜션, B야영장, C펜션, D씨 등 4곳에 대해 하천부지 불법성토 하천법 제69조에 의거 원상회복을 명령을 지난해7월 24일 1차, 8월 10일 2차, 8월 27일 3차 통보하였다.하지만 이들 위반업소들은 전혀 원상복구 및 사후처리를 외면 한 채 버젓이 영업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산북면이 계곡에서의 불법 음식판매행위에 대해서 여주시보건소장에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조치하라는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나 해당 위생계 담당부서에서는 주어리 하천의 불법영업에 대한 민원 제기와 공문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혀 여주시의 행정이 소통부재와 불통행정에 많은 문제점과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이어 팀장은 “지난주 금요일(7월5일)에 현장에 나가 봤지만 음식판매행위는 없었다”며 “하천부지의 불법구조물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철거하라’고 구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팀장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본보취재진이 지난7일 오후 3시에 방문한 N펜션 가든은 하천부지에 설치한 평상위에는 음식물과 빈 술병 등이 나 뒹굴고 있고, 일부 평상에서는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반면 산북면 관계자들은 지난5일 이들 불법현장을 지도점검 확인 차 방문하여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원상회복에 대한 사항을 점검한 결과 불법현장들이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음식점을 비롯 위반자들에게 오는 7월15일까지 변상금부과와 원상복구 사전 통보와 더불어 의견을 제출하라는 행정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산북면 주민들은 N팬션과 카페는 그 동네 이장을 맡고 있는 박모씨 소유로 오랜 기간 동안 인근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하여 평상을 설치하여 마치 자신의 소유 하천처럼 사용 이를 미끼로 하여 음식점을 임대하여 수익을 올렸으며 이는 마을이장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여주시 행정기관에서 조직적 비호 특혜가 있었기에 가능 했다고 밝히며 이번 계기로 불법 점용한 하천을 원상 복구하여 주어리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의 쉼터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처벌과 함께 그동안의 불법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드높다./기동취재반,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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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가열되어가는 여주3개 보 해체 반대운동 확산일로

여주3개보 해체반대 서명 한국당 의원들 동참 민주당의원 서명안해 4대 강 보 해체 여주지역 반대 추진위원회’(이하 반추위)를 결성(공동대책위원장에 이홍균 이,통장협의회장 박광석 여주포험 대표 주명덕여주 어촌계장) 대대적인 해체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0일 여주시청 앞 광장에서 오후3시 이포보·여주보·강천보 해체 저지를 위한 범국민 투쟁대회를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다.남한강 ‘보’ 해체 반대대책위원회와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 여주시, K-water한강보관리단은 지난 24일 여주시 능서면 복지회관 1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여주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분간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남한강 3개 보의 해체와 개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다. 이날 환경단체 측은 남한강 3개 보 해체 및 수문 완전 개방을 주장하는 반면 여주지역 시민들로 구성된 보 해체 반추위는 홍수피해와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생존권과 직결되는 보 해체를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보 해체는 물론 수문개방도 해서는 안 된다”라며 “보 해체는 국가시설 파괴행위며 대한민국 문명에 대한 파괴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남한강 수질이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은 강으로 유입되는 영양염류와 오염물질 등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여주 시민들은 더이상 정부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남한강 3개 보 해체 문제는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전문가와 지역 주민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될 것”이라며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물관리가 진행될 것이며 현재 한강에는 14개 취수장과 9개 양수장이 설치돼 보 수문을 개방하는데도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또한 그동안 반추위는 여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3개보해체 반대운동확산을 위한 각 읍면동별 보 해체 반대를 위한 구호의 현수막 게시와 여주시민들 대상으로 본격적인 반대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면서 반대서명 운동을 전개하였고 이어서 여주시의원들을 상대로 4대강 보 해체 여주시민들의 염원을 전달하고 반대서명 운동에 동참을 함께 할 것을 요구하였던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서명에 동참하였고 반대로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한명도 서명에 참여하지않아 시민들로부터 비난과 원망의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시민들은 여주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유필선 의장을 비롯하여 소속시의원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지 의문이다. 여주시의 현안 사항으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데 알량한 정당만을 고집하면서 시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고 분개를 하면서 현재 여주시민들은 여주시의 3개보를 지켜내기 위해 생계를 저버리고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하루 빨리 동참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드높다./기동취재반 ,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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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시의원 인,허가 과정 개입 불허 압력 행사 일파만파 논란

고소인들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평생 살 집도 마련하면 안 돼 허탈 옆 임야 교량 신설조건 14동 주택부지허가 형평원칙 무시 행정비난 여주시 산북면 주어리 산42-9번지 외 2필지 6,562㎡에 주택6동을 짓고자 인,허가 과정에서 최종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주시의회 의원이 담당 공무원에게 직권을 이용하여 압력행사를 하여 부결 처리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해당민원인들 9명이 최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여주지청에 고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충격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고소를 한 민원인들은 최의원이 담당공무원에게 시청공무원2명이 토지를 매입하여 개입이 되었으니까 심의 서류를 올리지 말라고 주문을 하였다는 주장이다.문제가 되고 있는 부지는 산북면과 여주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서 조용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이웃으로 하여 살아가자고 의견을 투합하여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십시일반 쌈짓돈을 모아 지난해9월 임야8,275㎡를 공동 구입하여 12월 주택9동을 짓겠다고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다.하지만 시와 사전 협의 과정에서 도로 폭이 4ｍ 허가기준에 미달하여 허가면적을 6,562㎡으로 주택동수를 9동에서 6동으로 축소 최대한 인,허가 사항에 저촉이 없도록 사전실무 협의를 하여 재해영향성검토를 거쳐 지난5월초 개발행위 허가 서류를 접수 하였다.시는 도시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건설과장 허가과장 민간인위촉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주시도시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를 5월31일 현장 답사를 마치고 위원회 심의를 한 결과 참석위원 100% 만장일치로 산자락에 있는 팬션 등에 재해 위험이 크므로 부결 이유만 내세운 채 부결을 결의 하였고 이어서 민원인들은 오전에 민원부서를 찾아가 취하원을 제출하였으나 담당부서에서는 같은 12일자로 불허처리가 되어 망연자실하고 있다.이 소식을 전해들은 주민들과 대다수 공직자들은 전형적인 토지 투기 목적도 아닌 소형 규모의 부지와 주택을 마련하여 생활근거지와 터전을 삼고 살아가고자 하는데 단지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분개를 하면서 그 지역에 사는 시의원이자 공인으로서 내 마을 동네에 살기위해 오는 주민들을 위해 알선과 베풀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의원신분을 활용하여 외지인들의 이주를 막는 것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강한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최종미의원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소를 한 관계자 H씨는 처음에 개발허가를 신청했을 때 다리 폭이 좁아 개발 부지를 축소하여 재난위험에 대해 소규모 재해 영향평가로 후우 재해 저감대책수립 사면재해검토 피해방지 시설에 대한 사전 심의와 협의 의견조치 결과 및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는데 단지 산자락에 있는 팬션 등에 재해 위험이 크므로 부결 사유는 도저히 수용 할 수 없고 이는 최의원이 해당부서에 부결을 시키라고 압력 행사를 하였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부결된 토지 옆 부지는 교량설치와 함께 14동의 대단위 주택이 인,허가를 득해 대단위 공사 중에 있어 형평의 원칙이 무시된 여주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주민들의 불만과 지적이 쇄도하고 있다./기동취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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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총체적 불법 만연한 골재 환경업체 무법천지 방불

삼교동 시 소유 임야 2필지 5,308㎡를 무단 사용해오다 ‘변상금 폭탄환경전문 업체 건물 일부 여주농협종합미곡처리장 부지 무단 불법점유 여주시 골재 환경 레미콘 업체를 운영하는 흥천면 계신리 559-20 H샌드플랜트 회사에서 수여년간 각종 불법 행위가 만연하였는데 불구하고 행정처벌이 뒤따르지 않아 조직적 은폐와 특혜비호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여주시 소재의 중견 업체인 S레미콘 Y환경폐기물 H샌드플랜트(골재채취 파쇄업)은 주생산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면서 이들 업체들이 각종 불법과 부당이득 등 그야말로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고 있다.4대강 준설토를 계신리 559-20 소재에서 골재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골재생산 스러치 보관을 위해 지하6미터 길이23,000ｍ의 총11만㎡의 모래를 불법으로 채취하여 부당이득금 추정(여주시 15억2천만원 주장)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지난3월22일 골재채취법위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을 한 단계에서 조사 중에 있는 상태이다.또한 여주시 삼교동 H샌드플랜트 부지에 여주시 소유의 임야 2필지 5,308㎡를 대부 계약 없이 2012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무단으로 불법 점용하여 사업장의 진출입로와 골재야적장으로 사용해 오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되어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해왔지만 법적으로 5년간의 사용료인 4,300만원을 부과하고자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별다른 이의신청이 없어 무단 사용한 변상금을 내야 할 실정이다.이에 시 관계자는 “H업체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유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변상금은 최대 5년까지 부과가 가능해 5년 간 사용한 변상금을 산출해 무단 점유한 H업체에 사전 통지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임야훼손 의혹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조치 여부에 대해선 “해당 시유지는 여주군이 토사채취 후 산지로 복구한 지역으로, 지대가 낮고 물 빠짐이 원활하지 못해 H업체가 임의대로 훼손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사법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또한 여주시 삼교동 Y환경폐기물 업체는 여주농협종합미곡처리장 부지에 대해 사전 농협으로부터 사용 승락 및 임대 계약을 하지 않은 채 고의적으로 불법 점용하여 사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1년 일부 증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건물이 농협부지를 침범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한편 H샌드플랜트가 준설토 골재 생산을 하는 흥천면 계신리559-20 일대는 금사면의 특산품이 참외단지와 도로변 판매장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골재 운반을 하는 대형차량들이 도로의 무법자로 변신 횡포운전을 일삼으면서 분진 소음과 함께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소형차량과 통행인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사실상 인근 참외농가들이 참외판매를 포기 할 지경에 놓이면서 생계생존권을 위협 당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다.이에 대다수 참외농가들은 성수기 판매 때만이라도 참외를 생업으로 하는 이포 방면의 차량 통행을 자재해 주어 흥천 방면으로 이용을 해주던가 아니면 제발 차량 통행을 안전하게 운행 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분진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살수차 운행이라도 해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기동취재반 도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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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구만리 뜰 광장 도시계획 놓고 지주들 집단반발

이천시 도시계획 수립 중인 상황 허가 내줄 수 없다 4건 불허가처분 엄태준 이천시장의 취임 이래 도시계획정책인 구만리 뜰 공원화 광장 개발계획이 해당 토지주들 집단반발과 반대에 부딪쳐(본보472호 5월13일자 1면보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7일 오후 이천시청 앞 광장에 구만리뜰 공원화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전 총회를 통해 ‘사업백지화 요구’를 위한 투쟁을 선포하고 이천시청 앞에서 구만리뜰 토지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이들은 “구만리뜰 44만㎡의 광범위한 면적을 공원화하면 수 천 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 예상된다”며 “이렇게 많은 세금을 사용하면서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해야 할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하면서 “주변에 공원이 많고 이천의 숙원사업들이 많은데 구만리뜰 공원화 사업을 왜 추진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획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토지주들과 아무런 소통도 없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행정적으로 강제수용 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이날 이천시청에 진입해 구만리뜰 개발관련 부서 담당과장과 팀장을 만나 사업의 부당함을 주장한데 이어 엄태준 이천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여 비대위 측과 엄태준 시장과의 긴급 만남은 시장실에서 약 1시간가량 진행됐고 이날 저녁에도 재차 만나 이와 관련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자리에서 엄 시장은 구만리뜰 개발문제와 관련 “자주 만나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비대위 측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만나 소통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구만리뜰 내 토지주들이 이천시에 신청한 개발행위허가처리 여부는 지난달 30일 모두 불허가 처분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시는 주민공람기간인 4월30일 만료되어 60일안인 6월30일까지 의견사항 반영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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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희망 공감 이포보 방문

보 해체 반대 주민들 보설치 홍수 가뭄 해결 어족자원풍부 주장 희망 공감 국민 속으로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4대강 사업인 공주보 세종보 구미보를 방문하고 이틀째 이포 보 민생행보진행으로 방문하였다.이날 보 해체를 반대하는 주민 200여명과 송석준ㆍ전희경ㆍ김영우 국회의원과 윤용호 중앙당 부대변인, 김선교 여주시ㆍ양평군 당협위원장, 김규창 도의원, 김영자 여주시의회 부의장ㆍ서광범 시의원과 시민, 언론인 등이 참석하였다.이날 황 대표는 보 철거를 반대하는 지역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보고 기본적으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선 지역의 의견을 잘 들어야 한다. 라며 꼭 철거해야 한다면 보완책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살길을 마련해야 한다. 보가 무슨 적폐인가? 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강 보 해체를 반대한다. 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황 대표는 “보를 만들어 수량이 많아지니 수자원도 더 많아져서 어민들이 생겨나고 또 하나의 영역 서민들이 사는 곳이 생겼다 보 해체로 홍수가 나면 홍수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갑자기 물이 불어나도 보가 있으면 저장해놨다가 천천히 빼면 되는데 홍수 물이 그대로 강으로 휩쓸여 오면 대비되지 않은 홍수 피해가 생겨서 불안하다. 기본적으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선 지역의 의견을 잘 들어야 하지 않겠느나며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해서 철거해야할 적폐라면, 다리를 적폐라고 하는 사람은 난 처음 봤는데, 보완책을 마련해서 살 길들을 마련해놓고 철거하든 말든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지난번 구미 보를 다녀왔는데 물을 다 뺐던 곳인데 물을 빼니까 당장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지역 주민들이 항의하니까 이제 또 다시 돈을 들여 가지고 지하수를 퍼 올리고 있다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멀쩡한 물 빼놓고 나서 물 없다고 하니까 다시 지하수를 퍼 올린다. 그 돈 다 국민 세금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거의 1조원을 들여서 이포 보를 건설했는데 철거하려고 하면 2000억 이상 든다고 한다. 이게 다 무슨 돈으로 세우고 허무는 건가.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낸 세금들 모아서 이런데다가 쓰고 있다”며 “불필요한데 돈 쓰고 정말 필요한 데에는 돈 안 쓰는 이런 ‘막무가내’ 재정 정책하면서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쓸데는 쓰고 안 쓰는 건 절약하고 이것이 재정 운영의 방향이어야 할 텐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찬성할 수 없다며 저희 한국당이 꼭 총력을 기울여서 당 정책에 반영하고 잘못된 보 철거 사업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약속 했다.한편 주명덕 여주시 어촌계장은 “1급수에서 서식하는 은어가 현재 남한강에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며“남한강 수질이 보 건설로 악화됐다는 정부와 환경단체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박광석 남한강 보 해체 반대대책추진위원장은 “남한강 물이 더러워 사용할 수 없다면 여주시민이 먼저 보 철거를 주장할 것이다”라며“현재 남한강 수질은 좋아졌고 홍수예방과 식수와 농업용수 공급 등 모든 것이 좋아졌는데 보를 해체한다는 것은 잘 못된 판단이다”라고 주장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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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이천 구만리 뜰 도시계획안 토지주들 집단반발 난항

주차장 광장 수변공원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공람 이천시가 안흥동 일원 구만리 뜰 44만㎡ 부지에 주차장, 광장 복하천변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이천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공람 기간을 정해 지난달 30일 종료된 시점에서 토지주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이 '구만리뜰 도시공원 추진 반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후성, 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 반대의견을 내고 인근부지에 반대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조직적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이천시가 2025년 이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주민공람공고 기간을 4월15일부터 30일(15일간)까지 이천시 도시계획과에 관련 도서와 도면을 배치 공고을 하면서 토지주들이 긴급회동 비대위를 구성하고 29일 엄태준 시장을 면담 하면서 구만리 뜰 개발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토지주들도 모르게 구만리뜰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개발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서 지난5일 송석준 국회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복하천 주변과 수변공원을 활용한 공원개발이 예산절감 등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며 여의도 공원보다 더 큰 공원을 이천에 조성한다는 시의 계획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전했다.또한 이천시의회 의원들을 만나 구만리뜰 개발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한편 개발반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재산권 침해와 함께 토지 강제수용을 우려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요청한다는 계획과 경기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키로 하는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될 때까지 투쟁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이에 비대위 한 관계자는 노른자위 땅에는 대기업과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는 각종 특혜로 롯데그룹의 주상복합 49층 아파트를 완공에 이어 제2단지 2차 개발과 주택조합아파트 인 허가를 보장해주면서 서민들이 그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간직해온 토지에 대해서는 이들을 위한 광장 주차장 수변공원을 조성해 준다는 이천시의 도시계획안은 엄시장의 시민이 주인인 이천이라는 구호가 무색하다고 비난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과 토지수용을 해야 하는 절차보다는 이천시의 천혜자원인 복하천을 중심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고 하소연 한다.그동안 이천시는 2015년 5월19일 이천시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을 2019년2월 도시계획안을 완료하여 도시계획안대로 시행을 하고 있다.이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구만리뜰 도시계획안으로 44만㎡ 부지에 복하천 변 90,177㎡ 부지를 이용하여 4개소에 수변공원을 설치하고 278,831㎡에 시민들이 각종 축제와 광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갗추고 이어서 주차장으로 40,000㎡1개소 20,000㎡ 개소 15,000㎡ 1개소 총 3개소의 주차장을 개설 할 예정이다.시는 주민공람기간이 지난달30일 만료되어 주민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60일이내에 의견사항 반영여부를 회신하고 이어서 관계기간협의와 의회의견을 청취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을 결정 확정하게 된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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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
강천면 SRF쓰레기발전소 건축허가 촉구 기자회견

SRF발전소 건립에 반대하고 있는 강천면주민협의체가 4월30일까지 건축허가 취소가 관철되지 않으면 5월 1일부터 여주시의 모든 행정에 강천면 21개 마을 이장과 16개 사회기관 단체장은 여주시의 모든 행정행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행정보이콧'을 선언하며 이항진 여주시장을 상대로 최후통첩을 보내는 기자회견을 지난24일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졌다.이날 문광종 위원장을 비롯한 강천면주민협의체 회원 및 강천면 마을 이장과 단체장들은 '강천면 쓰레기발전소 건축 허가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1일 이항진 시장이 발전소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선언했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건축허가 취소를 차일피일 미루며 지역 내 갈등과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건축허가 취소 이행 여부마저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다.또한 지난 3월27일 이 시장이 북내SRF열병합 발전소 건축허가 취소를 결정했지만 강천SRF발전소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대항권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행정적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며 사업자를 상대로 행정심판 등을 전개해 앞으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말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협의체는 이에 대해 이 같은 처사는 지난 2년 여 동안 강천SRF발전소 건립에 반대한 지역주민들의 노력과 수고 그리고, 기대를 무참히 저버린 것이라며 강천면 지역주민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즉각 건축허가를 취소할 것"을 여주시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유필선 시의회의장은 시는 행정심판에서 승소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로, 시도 자료 축적과 법적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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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1
일진아스콘 무조건 폐쇄 이전 생계위한 공장가동 찬 반 양론

근로자 협력업체 직원들 최고 방지시설 설치 생존권 사수 가동주장 홍보공장 측 25억원 시설투자 완벽한 방지시설 사법부 판단 가동 여부 결정 양평군 양서면 경강로1215 소재한 일진아스콘 공장이 특정대기유해물질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s)가 기준치보다 5000배 이상 검출돼 경기도로부터 폐쇄명령을 받고 수원지방법원에 공장가동폐쇄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 계류 중에 있다.지난3일 주민 시민단체들이 군민들을 상대로 공장이전 및 폐쇄를 위한 대대적인 서명에 돌입하면서 양평5일 전통 민속장날을 이용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8일 장터에서 일진아스콘공장 인근 주변 주민들로 구성된 일진아스콘 주민 대책 위원회(이하 대책위) 30여명의 주민들이 시장을 찾은 군민들을 상대로 서명 운동에 나섰다.이어서 인근 장터에서 일진아스콘 공장직원들과 협력업체 소속 직원 50여 명이 유인물을 통해 공장에서 최고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공인기관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시 공장을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책위에서는 무조건 공장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일진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해 나섰다면서 주민협조를 요청하는 진풍경이 펼쳐져 자칫 무조건 폐쇄와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가동을 주장하는 주민들간의 찬반양론으로 점입가경에 치닫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날 대책위는 유인물을 통해 “양평 일진아스콘이 1급 발암물질을 기준치 5000배나 넘게 배출하여 공장이 가동하는 동안 우리는 1급 발암물질을 마실 수 밖에 없다”면서, “아스콘 공장이 들어오면서 지난 10여년간 병들고 시름시름 아파하는 주민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도의 공장 폐쇄 명령을 환영한다”며 “주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반면 일진아스콘 직원과 협력업체는 유인물을 통해 “공장에서 최고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공인기관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시 공장을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책위에서는 무조건 공장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일진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해 나섰다”면서, 주민협조와 설득에 나섰다.이러한 가운데 일진아스콘 공장관계자는 전국최초로 25억원의 시설비를 투자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 가동을 하고자 하는데 공장폐쇄명령으로 인하여 막대한 시설투자비를 들여 완공을 해 놓고 문제점을 찾거나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시운전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소연 하면서 현재 지난 해 8월 공장가동 중단되면서 상주직원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 1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놓여 있다 공장방침은 최대한 법의 허용치 미만으로 가동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2000년 현 위치에 허가받을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2015년 12월 특정대기유해물질로 ’PAHs‘가 추가로 포함됐다는 사실을 사전에 전혀 통보받지 못한 점 환경부 업무 가이드라인에서 조차 ’PAHs,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되지 않은 점, 또 전국 500여개 아스콘 공장 모두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기동취반,도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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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주민 집단이기와 님비현상으로 소규모 시설 절망

버섯재배사 인근 3명과 마을이장 지붕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동의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소재의 토지에 한택수 전 양평군수가 농가소득을 위한 버섯재배사를 짓고 재배사 지붕을 활용해 200KW 정도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으로 인근주변마을 주민과 마을이장으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시설계획에 옮기려 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으면서 무조건 반대부터 앞세우는 주민들의 집단이기와 님비현상이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주민들 집단반발이 도마 위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문제의 발단은 한전군수는 주변사람의 권유로 버섯재배사를 이용해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지난해 2월부터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4596㎡(1390평) 면적의 자신의 밭 일부에 2310㎡(698평) 규모의 버섯재배사를 지붕을 활용해 200KW 정도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으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은 별도의 주민동의가 필요 없다는 양평군 인허가부서 관계자의 답변도 받았다.적법한 절차를 밟더라도 사소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버섯 재배사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3명과 마을이장에게 “버섯재배사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알리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동의서를 받았다.하지만 최근 일부 주민들이 한씨의 버섯재배사 태양광발전시설이 경관을 훼손하고, 전자파 발생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내거는 등 집단반대에 나서면서 동의해 줬던 마을 이장도 마을 주민들을 대표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동의였다고 밝힌 뒤 현재는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으로 전개 되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마을사람들과 갈등으로 사실상 진퇴양난에 부딪쳐 있는 실정이다.이에 용천1리 안병훈(67) 이장은 마을 사람 100%는 아니지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대부분의 마을사람들은 한씨 시설 하나로 그치지 않고, 추가로 우후죽순처럼 많은 태양광시설이 설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동의서를 써준 이유에 대해 안 이장은 다른 지역에서도 태양광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동의해 줬고 마을주민들과 군청을 방문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농경지에 짓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또한 안 이장은 친환경유기농마을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많이 설치되면 시커먼 태양광전지판이 마을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을 접한 군민들의 반응은 옥천면 용천1리 마을주민들의 소위 집단민원을 가장하여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집단이기와 님비현상으로 이제는 농사시설도 우선 반대부터 시작하는 작태는 진정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 하루 빨리 적폐 되어야 하고 친환경시설 농업시설에도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구태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드높인다.이에 한씨는 참으로 부끄럽고 황망하다면서 연신 한숨을 내쉬면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된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태양광발전시설 전자파 논란이 있어 자세히 알아본 결과, 전혀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설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과 공동으로 1200가구 사용량 규모인 행복도시～유성간 자전거도로 태양광시설(12MWh생산/일)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전파연구원 측정결과 자전거도로 태양광시설(19kHz주변)의 전기장 0.17(V/m)·자기장 0.07(mG)이었다. 일반가정에서 쓰는 노트북(30.19V/m·0.72mG), 선풍기(9.01V/m·0.07mG) 등 생활가전제품보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훨씬 적게 나왔다.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은 전기장 87(V/m)·자기장 62.5(mG)다./기동취재반 도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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