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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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이천시,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고회’ 개최 이천시, 쌀요리경연대회 내달 개최, 4월 30일까지 접수 친환경 농업의 시작! 클로렐라 연중 무상 공급 안내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상’ 방세환 광주시장, 악성민원 근절 1위 시위 광주 조선백자 요지 10년 연속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 수상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2024 장애인의 날 기념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 찾아가는 공연 진행 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준공
  •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건축 및 무허가 식품접객업 적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건축·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10곳(14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특사경)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광주시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여주시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고기, 주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D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비기한(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미신고 영업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정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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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축협 A조합장 J후보 상임이사 불특정 다수 한우 사골 세트 기부 행위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주시 관내 축협 조합장 J 후보자와 상임이사 2명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우 사골 세트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여주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여주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였다.또한, 지역농협인 S농협 P후보는 지난해 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여주대학 스피치 친목 단체 회원들과 강릉 주문진으로 야유회를 떠나면서 여러명의 조합원을 동행시켰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기부행위 등의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를 포착하고 관련자 조사를 벌인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전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약속을 금지하고 있다. 현직 조합장은 조합장선거 여부를 불문하고 재임기간 중에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여주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에서도 기부행위 등에 대한 불법 선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경찰에서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선거가 뿌리 뽑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인 조합장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는다./홍성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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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농협장 선거 D농협 후보자 3명 고발 진흙탕
    A 조합장 기부행위 혐의 B, C 후보자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 오는 3월 8일 제 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과열된 선거로 각 후보자들 간에 흑색선전 및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행위로 고발행위가 잇따르면서 혼탁한 진흙탕 선거로 변질되어 유권자들인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제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천시 관내 D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4명의 후보자들이 난립하여 선거 중 가장 치열한 D농협에서는 후보자 간에 고발에 고발로 인해 후보자간에 상대후보 비방과 과열로 인한 혼탁한 선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속에 정작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할 조합원들이 혼동으로 보여지고 있다.D농협 조합장의 경우는 농협 조합원(대의원)들 공식 행사장에서 대의원들에게 기부를 한 행위로 타 후보들로부터 이천선관위에 고발되어 이천경찰서 조사 중에 있다는 것 이다.이에 D농협 조합장 후보자 A씨에 따르면 B,후보자는 사전선거운동 및 조합원들에게 식사 제공 혐의로 관련증거 서류와 함께 이천선관위에 3월 4일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로 C후보자는 물품 기부행위 혐의로 같은 날 고발 되었다./강 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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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관고 전통시장 불협화음 논란 증폭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부정선거규탄 성명서 및 정상화 서명 확산 논란 이천시 은혜 웨딩홀에서 대송유통 간 관고 전통시장 구역확정 회원 86명 이천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 관고 전통시장이 지난해 12월 15일 회장 선거와 결과를 놓고 부정선거라고 단정하는 회원들이 “관고전통시장 상인들의 알 권리와 정상 운영을 위한 부정 선거 규탄 성명서” 발표와 함께 서명에 돌입하면서 말썽이 되고 있다. 이들 성명서에 따르면 시 전통시장구역 회원 수는 57명 반면 투표자는 97명 40명의 늘어난 숫자는 시 향후 확장계획에 있는 곳으로 상인회 가입은 물론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무자격회원들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단정 원천적인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인회 운영에 있어 경기도 이천시 소상공진흥공단 등의 지원금은 전통시장 상인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당연히 회원들이 지원금 내역과 정산 절차에 대해 투명 공개를 요구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KBS 공영방송국의 전국으로 방영되는 6시 내고향 프로그램에 관고 전통시장 상가를 5군데를 소개하는 가운데 현 상인회장의 친여동생과 남동생이 운영하는 2개 정육점을 소개 상인들이 회장 가족 잔치라고 비아양 불평불만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2018년 상인회장 선거 때 문제가 되고있는 현 상인회장의 출마 자격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Y상회에 대해 상인회 물의를 일으켜 이사회를 통해 제명했다고 톡으로 전달 아연실색 했다는 A모씨는 어떠한 정관위반과 이유와 명분도 없이 60년 전통의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자신들 입맛대로 처리해 놓고 정작 자신들 이익을 위해선 무자격자도 회원 가입시키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분통을 호소한다. 이에 이천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현재 관고 전통시장에 대한 행정상 구역은 정확하게 은혜웨딩홀에서 대송유통 구간만을 관고 전통시장으로 되어있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노점상 실명제와 구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의 관고 전통시장구역에 대해선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8년 10월 25일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선출 당시 상인회원은 76명이었고 2년 뒤인 2020년 11월에는 10명이 늘어난 86명으로 행정상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12월 15일 회장 선거에는 이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는데 사실 이들 상인회원들에 대해서는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고 있다. 다만 시에서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렇게 자꾸 문제가 대두되면 결국 더 이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부정선거규탄 성명서 및 정상화 서명에는 기존상인회원 중심으로 서명을 받고있는 실정으로 현재 30여명이 동참하였고 이어서 서명이 끝나면 각계각층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고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현 상인회장의 반론권 요구로 전화를 했으나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밝히고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 후 상인회장이 SNS에 내용으로 15일 화요일 제7대 관고전통시장 상인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율 92% 90표 중 무효표 3표 52표를 받아 상인회장에 당선되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천시 공식적인 회원 86명과의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진행될 문제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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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6
  • 산북면 주어리 불법 이장선거 논란 불협화음
    "실거주자 아닌 외지인 위장전입자 대거 투표 참여 선거무효 주장 논란" 13일 산북면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산북면 주어리 마을에서 이장선거를 실시했다. 문제가 되고있는 주어리 마을은 원주민 35가구와 외지인 가구를 합쳐 총 50여가구가 거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장선거를 앞두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직이장 박 모씨와 또 다른 박 모씨 등 2명이 이장 후보로 등록 지난해 12월 19일 마을회관 주차장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투표시간을 정해 선거를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직이장 박씨는 선관위 결정된 시간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방송을 하여 이장선거 투표를 총 92명이 참여한 결과 현 이장 박모씨가 47표를 얻었고 박모후보가 39표를 얻는 결과가 나오자 후보자 박모씨가 투표와 개표에 대해 명백한 부정선거에 의한 투표라고 강한 불만과 함께 거센 항의를 하면서 선거 원천무효를 선언했고 이어서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박 후보자는 실제로 주어리 새마을회 정관은 회원의 자격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어리에 등록되어 있는 자 실제로 거주하고는 있는 사람을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거주민들만이 투표권이 있는데 선거 당시 선거인명부로 안주고 현 이장만이 아는 인명부를 현직이장만이 독단적으로 정하고 선거인의 주민등록증도 확인하지 않고 이름과 번지만 적고 투표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정해진 선거시간 이후에 외지인들이 무더기 투표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박후보자는 이장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들은 실제거주자가 아닌 해당 주어리 주소지에 땅만 사놓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투표했고 마스크착용을 하여 실주민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투표시 주민등록증이나 거주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름과 지번만 확인하고 투표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일 진행된 이장선출은 무효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선거무효 민원에 대해 산북면사무소는 투표는 마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원 거주 여부를 확인해 진행한 사항으로 면에서는 유, 무효를 결정하지 못하고 불분명한 것은 마을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산북면장은 토지에 컨테너 등 거주 시설을 마련하고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민으로 본다며 “개인정보법상 일일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에 대한 것은 마을에서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모씨가 이장 선거무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12월 21일 운영회의에서 당사자 해결조건으로 하였고 이어서 24일 26일 27일 산북면장 면담 불법선거 조사 요청을 박모씨가 수차례 걸쳐 요구를 하였고 이어서 29일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이장 당선자는 “선거 진행에는 양쪽에서 대표들이 참관하여 공평하게 선거관리를 했다”며 “소위 말하는 위장전입자는 하나도 없었고, 투표시간은 직장에 다니는 주민들이 시간 연장을 요구해 선거 이틀 전부터 이러한 내용을 방송으로 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억울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라“는 입장을 보였다./기동취재반, 남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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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현장
    2021-01-13
  • 여주시,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 집중단속 실시
    여주시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해 1월부터 3월까지 3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여주시는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상시 민원 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하천둔치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담당 공무원이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번에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보다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야간에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차량 소통 방해, 대형 교통사고 유발, 소음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신고된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된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는 최초 적발 시 경고장이 부착되고 1시간 안에 이동 주차하지 않은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단속 적발통지서가 발부되어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교통사고와 야간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행정처분 및 지도를 병행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며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화물차량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지역뉴스
    • 여주
    2021-01-06

실시간 민원현장 기사

  • 체납자 발 묶어 상습체납 뿌리 뽑아
    체납자 발 묶어 상습체납 뿌리 뽑아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맞추고 공평과세를 구현에 효과 첨단장비를 이용한 역동적인 활동이 체납세를 줄여가고 있다.가평군이 공정과세를 구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자동차세 상습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5월2일부터 매주 수요일을 상습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31일 군에 따르면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은 자동차의 발을 묶는 특단의 조치다. 3개반 16명의 반원이 관내 곳곳을 찾아 자동차세를 2차례 이상 체납한 경우는 번호판을 떼어 영치한다.자동차세를 1회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와 단순 1회 체납자라도 영치 예고 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영치한다.여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를 카메라로 촬영하면 자동차세 체납 여부가 바로 확인되는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이 동원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5월 한 달 동안 97대(8천7백42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천4백22만원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는 2회 이상 체납한 2,543건의 20억7천만 원에 달하는 체납액의 5.4%에 달하는 금액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번 단속은 일회성이 아닌 체납자가 뿌리 뽑힐 때 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특히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납세를 회피하는 악성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 한다. 당국의 의지가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하다.이는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맞추고 공평과세를 구현함은 물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단속과 병행해 홍보계도활동도 병행되고 있다. 안내문과 체납고지서 발송, 현수막, 마을방송 등을 통해 자발적인 납세도 유도하고 있다.자동차세 체납 원인은 납세능력이 없는 미취업 젊은 층의 자동차 소유가 늘어나고 가족이나 지인 소유차량을 실제 운행하면서 세금납부는 서로 미루는 주인의식이 소홀한점이 체납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또한 차량 소유자의 채무로 인해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타인이 운행하는 대포차 증가도 한 몫하고 으로 분석되고 있다.군 관계자는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체납을 뿌리 뽑을 방침″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민원현장
    2012-06-04
  • 여주시 승격 추진 찬,반 폭풍전야
    여주시 승격 추진 찬,반 폭풍전야 찬성 측 군으로 발전 한계 시로 변화 추구 발전 해야 반대 측 공무원 위한 인사숨통 위해 주민들 희생강요 김춘석 여주군수가 2012년 여주시 승격 원년의 해로 정해 2009년도 이기수 군수에 이어 또 다시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찬성측과 반대측 주민들간에 첨예한 의견의 격차가 심각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어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 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주시 승격을 찬성하고 있는 주민들은 시로 승격해서 지역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변화 하여야한다는 주장이며 반대측 주민들은 공무원 인사 적체의 돌파구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무늬만 시로 승격시켜 주민 세금만 인상되고 고등학생들의 농어촌특례혜택과 정부 지원금이 제외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특히 여주군은 10일 시승격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시종일관 여주시 승격의 당위성과 홍보에 몰두한 한편의 드라마를 연출하는 속빈강정의 공청회를 주관하였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더해 주고 있는 가운데 경기대학교 조임곤교수는 공청회를 통해 "여주군이 시로 승격되면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에 따른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여주군이 현재보다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으로 머물러 있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민과 군의회, 군청, 시민단체, 상공인 등이 함께 방향을 설정하고 설정된 발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로 양보하는 참여의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시 승격 반대를 하는 주민들은 과연 여주시로 승격되면 무엇보다 최대의 수혜자는 다름 아닌 공무원 조직으로 여주군 현재4급 2국과 5급사무관16개에서 시로 승격되면 4국 20개과로 대규모 승진기회와 공무원의 수가 급증하여 결국 이로 발생되는 예산증액을 위해 주민들이 고스란히 책임을 떠안고 모든 세금을 불가피하게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동단위 주민들은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별지원혜택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한다며 공무원들을 위해 결국 주민들을 희생의 볼모로 삼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 한편의 드라마라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여주군의 2012년 4월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인구분포도를 살펴보면 총인구109,187(남55,200 여53,987명)에 44,697세대 읍면별로는 여주읍42,695명(남21,404 여21,291명 총16,394세대) 오학출장소11,542명(남5,821명 여5,721명 총4,562세대) 점동면4,768명(남2,449명 여2319명 총2,035세대) 가남면16,201명(남8,291명 여7,910명 총6,750세대)능서면6,697명(남3,404명 여3,293명 총2,831세대) 흥천면5,252명(남2,709명 여2,543명 총2,253세대) 금사면3,127명(남1,533명 여1,574명 총1,487세대) 산북면2,536명(남1,247명 여1,289명 총1,129세대) 대신면7,543명(남3,847명 여3,697명 총3,397세대) 북내면5,239명(남2,675명 여2,564명 총2,225세대) 강천면3,587명(남1,800명 여1,787명 총1,634세대)이다. 기동취재반
    • 사회
    • 민원현장
    2012-05-13
  • 이천마장택지개발 지연 주민 분노 폭발
    이천마장택지개발 지연 주민 분노 폭발 특전사 이전은 무효 정상추진 촉구’를 위한 대규모 집회 국방부 LH공사간 마찰 싸움에 이천 시민들이 손해 성토 이천시 마장면 택지개발이 국방부와 LH가 토지보상을 둘러싸고 마찰과 갈등을 빚으면서 택지개발이 지연되자 마장면민들과 이천시 지역 인사들이 반발하면서 11일강경 투쟁을 선언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마침내 대규모 집단 집회를 가졌다. 문제의 발단은 위례신도시 토지보상금 증액과 남성대 골프장 폐쇄에 대한 국방부와 LH공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LH공사가 마장지구택지개발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지난해 3월 이후 아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고 중단 상태가 장기간 되면서 120여세대 500여명의 이주민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방치 날로 피해가 확산 일로에 놓이면서 강경시위로 급선회 하였다. 11일 이천시 마장면 관4리 특전사 이전부지 공사현장 입구에는 이른 아침부터 유승우 당선자, 조병돈 시장, 김인영 의장, 시의원 및 마장면특전사이전대책위 임원을 비롯해 마장면민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방부와 LH공사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뜻으로 특전사 이전 공사현장에 들어가 꽃상여를 불태우며 마장택지개발사업 정상추진 촉구’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이날 조병돈 이천시장은 이천시민은 불쌍한 시민들이다. 하이닉스, 국방부 문제로 시민들의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갔는데 이를 대통령, 국방부장관, LH사장 누가 알겠냐”며 “가슴을 쓸어안고 이천발전을 위해 군부대를 유치했으나 1년이나 늦어지고 있다, 택지개발 안하면 특전사 못 들어온다. 약속이행되기 전까지 당장 공사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원유국 부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2012년 12월까지 택지지구 내 이주민 입주를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특전사와 영외숙소는 시행하고 택지개발은 손을 놓고 있다”며 “택지개발을 안 하면 특전사 이전은 무효”라고 강경 투쟁을 촉구했다. 유승우 당선인도 “국방부와 LH공사 간 이해관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지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줄 때”라며 “저도 민의를 받들어 국회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관철해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민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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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12
  • 양평측량협의회 종합청사앞 상경시위
    측량협의회 종합청사 앞 상경 시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운영지침 폐기 촉구집회 개정된 운영지침 양평군 개발자체 포기하는 악법 폐기주장 <속보>정부의 국토계획 및 이용법률 개정을 앞두고 양평군측량협의회가 반발 본보(4월2일자 201호 5면 사회면) 보도와 관련 17일 과천정부종합 청사 앞에서 시위를 가졌다. 측량업계가 정부의 산지와 임야 등에 대한 개발행위 시 평균경사도 강화와 절·성토 높이 제한 등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양평군 측량협의회 등을 비롯해 전국 측량협회 회원 2천여명은 17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운영지침 전면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양평군 측량협의회 등 측량업계는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이번 방침은 측량 사업자의 업무 범위와 국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현행 제도만으로도 규제가 강화돼 있는데 아예 개발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전면 폐지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박준형 양평군측량협의회장은 “양평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대부분의 노폭이 보통 4m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1천㎡ 이상 개발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 결과적으로 1천㎡ 이하의 조잡한 난개발만 양산하게 된다”며 정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운영지침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산지와 임야 등이 포함된 보존용도의 경사도를 종전 25도에서 11도 이하로, 녹지가 포함된 유보용도도 종전 25도에서 16도 이하 등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하고,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안)’을 일선 시·군에 통보했다. 강민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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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8
  • 정부의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반발
    정부의 국토계획 및 이용 법률 개정 반발양평측량협의회 전면폐지 촉구 대규모 항의집회예정 정부가 산지와 임야 등에 대한 개발행위시 평균경사도 강화와 절·성토 높이 제한 등을 추진하자, 양평지역 측량업계가 “지역의 75%가 산지와 임야인 양평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측량업계는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정부종합청사에서 전국 측량업계 관계자 수천명과 대규모 항의집회도 벌일 예정이어서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29일 국토해양부와 양평군, 양평군측량협의회, 지역 측량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산지와 임야 등이 포함된 보존용도의 경사도를 종전 25도에서 11도 이하로, 녹지가 포함된 유보용도도 종전 25도에서 16도 이하 등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안)’을 일선 시·군에 통보했다. 양평군은 이에 따라 현행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예규’를 이같은 내용으로 모두 바꾸기로 하고 오는 13일까지 입법 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한 보전용도(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성토(흙을 쌓음) 사면의 옹벽 높이를 3m 이하로, 절토(흙을 깎아냄) 사면의 비탈면 수직 최고 높이를 5m 이하 등으로 각각 제한하고 있으며, 진입도로의 너비도 개발행위의 규모가 1천㎡ 이상이면 6m 이상, 5천㎡ 이상이면 8m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와함께 진입도로가 최소한 농어촌도로에 접속해야 하고, 개발행위 규모에 따라 1천㎡ 이내일 경우 4m 이상, 5천㎡ 이내일 경우 6m 이상, 5천㎡ 이상일 경우 8m 이상의 사도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양평군측량협의회는 최근 회원사 대표회의를 통해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이번 방침은 측량 사업자의 업무 범위와 국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현행 제도만으로도 규제가 강화돼 있는데 아예 개발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전면 폐지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양평군측량협의회 관계자는 “양평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대부분의 노폭이 보통 4m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1천㎡ 이상 개발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 결과적으로 1천㎡ 이하의 조잡한 난개발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경인아라뱃길의 사면 높이는 무려 50m를 넘고 공공청사나 LH 아파트, 고속도로변 등지에 조성된 절토 사면의 높이도 보통 20∼30m에 이르는 게 현실인데 공공기관은 절토면이 높아도 안전하고 민간인은 불안하니 제한하라는 규제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양평군측량협의회는 이번 개정(안) 전면 폐기와 백지화를 요청하는 연명부에 서명을 받고 있으며 오는 1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예정된 대규모 집회에 참석, 전국 3천여명의 측량협회 회원과의 역량을 결집할 방침이다. 강민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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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4
  • 여주군홍보예산 공보계쌈짓돈
    여주군 홍보예산 공보계 쌈지 돈신문사별 광고비 예산으로 기자 길들이기 용 의혹예산집행 규정 없이 홍보비 빙자 특정언론 밀여주기여주군이 홍보를 목적으로 예산을 책정 신문 방송 기타 정기간행물에 대한 홍보성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정한 규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주무부서인 공보계의 우호성인 기자들과 신문사를 분류 자신들 입맛대로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의혹제기 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원성과 비난을 사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여주군 관내 배포 발행되고 있는 신문 인터넷 방송들에 대해 기자들의 역량과 군정에 우호적이거나 공보계 직원과 밀접한 관계의 기자들과 신문사를 임의 잣대로 공보계에서 선정 집중적인 광고예산을 집행하는가 하면 광고비 책정 단가도 특정 일간지는 200만원에서 100만원 차등 책정 집행하고 있어 형평원칙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공개 결과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공보계 정보 공개 2011년 광고비 집행 내역에 의하면 모일간지의 경우7회220만씩 7회 1천5백4십만원으로 제일 많은 횟수 광고를 집행 했으며 다른 일간지는 220만원씩 6회에 걸쳐 1천3백2십만 원 220만원씩 5회 1천1백만원 모일간지는 2회는 110만원2회 220만원 4회8백8십만원 나머지 일간지들은 110만원씩 6회에서 1회 사이의 광고예산을 집행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신문의 경우는 1회당 55만원을 책정하여 특정신문은 정기적으로 매달 게재하였고 타 지역신문은 10회 9회 4회 모 인터넷 사이트는 9회를 집행한 반면 타 인터넷 사이트는 전무한 실정이고 언론매체의 연감에 220만원 모방송220만원 전립선협회200만원 기타 매체에 기준과 원칙이 무시된 채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모신문사 관계자는 여주군 광고 예산은 공보계의 잣대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은 물론 군정 홍보는 뒷전이고 단지 기자들과 신문사 길들이기용으로 공보계 쌈짓돈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소연 하면서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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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19
  • 이천시,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불법 주기 단속실시
    이천시,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불법 주기 단속실시 이천시는 아파트 주변도로 및 주요도로변에 덤프트럭, 지게차등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개조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요도로변에 대해 저녁 8시부터 순찰활동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1차 계고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건설기계 대여업체 36개소에 지난달 이와 관련한 단속안내문을 배포하고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주요지점에 플래카드도 게시하였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공터와 학교주변 및 주요도로변의 불법주기로 인해 시민들의 통행 및 교통에 불편을 끼쳤던 부분에 대하여 금번 기회를 계기로 많은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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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17
  • 이천시 자동차과태료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시행
    이천시, 자동차과태료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시행 이천시는 시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2월 8일부터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천시세외수입 중 46.8%를 차지하는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시민들이 그동안 가상계좌와 고지서에 의해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세입을 창출하기 위해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천시는 시범운영을 거쳐 2월 8일부터 자동차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운수사업과징금, 주정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을 신용카드로 수납하게 되는데, 납부는 시청 교통행정과(8층, 주정차과태료 등)와 차량등록사무소(검사, 보험과태료 등)에서 모든 신용카드(체크카드 제외)로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장기간(60일 이상) 체납하게 되면 3월부터 본격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운행에 제한을 받게 되며, 따라서 2월중 번호판영치대상자에게는 『영치예고서』가 발송될 예정이므로, 과태료를 체납한 시민은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동차과태료는 최고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자동차의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고, 타인과의 교통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매 1년마다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 사회
    • 민원현장
    2012-02-08
  • 여주교도소 부조리 근절을 위한 청렴결의대회 개최
    여주교도소 부조리 근절을 위한 청렴결의대회 개최 여주교도소(안희용 소장)는 2012. 2. 3(금) 17:00, 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청렴결의대회를 청사 강당에서 직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청렴결의 대회에서 박준철 총무과장의 선서 후 청렴결의서는 안희용소장에게 제출되었으며, 전 직원들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봉사정신을 기반으로 ‘청백리 정신’을 되새기고 티끌같은 부조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안희용 소장은“오늘 행사로 여주교도소는 ‘공직부조리 제로’를 선언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 모두 국가·사회·지역과 함께하는 Clean 여주교도소!를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 사회
    • 민원현장
    2012-02-06
  • 이천시, 주민들 요청에 남부권 건강운동교실 세 번째 개강
    이천시, 주민들 요청에 남부권 건강운동교실 세 번째 개강 움츠렸던 몸 활짝 펴고, 건강운동교실에서 함께해요! 이천시는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율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농한기를 이용한 건강운동교실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건강운동교실 운영기간은 오는 2월 14일부터 3월 27일까지, 매주 2회(화,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개월간 율면농협 2층 회의실에서 운영 된다. 특히 이번 건강운동교실은 율면 지역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남부권 지역에서는 설성면과 장호원읍에 이어 금년 들어 세 번째로 개강하게 되었다. 운동지도내용으로는 노인인구가 많음을 감안하여 근력강화, 관절유연성, 심폐기능강화, 노인성질환예방 등 신체기능 퇴화 예방에 중점을 두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는 물론 살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어 주고자 이천시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건강운동교실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추운 겨울 비좁은 공간에서 잔뜩 움츠렸던 몸을 활짝 펴고, 운동으로 몸을 움직여, 스스로 건강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운동 전/후 체지방측정, 만족도조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 눈높이에 맞춘 운동지도로 특히 노인성질환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 민원현장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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