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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성 의원 “광주시, 시민과의 수도 요금 동결 약속 반드시 지켜야”
    임종성 국회의원(경기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광주시의 수도 요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광주시 차원에서 원가절감 노력 등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수도 요금을 평균 11%~14%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광주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4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 재정수지 악화,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을 위한 재원 부족 등을 사유로 수요요금 체계 및 요율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생활물가 인상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자체가 수도 등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을 검토,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광주시 차원의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광주시의 이번 수도요금 인상 시도가 지난 2008년 상수도 업무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면서 제시한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는 점도 지적했다. 광주시는 2008년 보도자료를 통해 상수도업무 일부를 수자원공사로 위탁하며 수도요금을 20년간 동결하겠다는 대시민 홍보를 진행했고, 2008년 12월에 개회된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당시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수자원공사에 위탁준 이후에 절대 요금인상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임 의원은 “광주시는 2008년 말 수도 요금과 관련해 광주시민들과 엄중한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광주시는 서민들의 물가 고통 완화와 광주시정의 시민 신뢰에 기반한 발전을 위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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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현장이 답이다” 김선교 전 의원 북콘서트 개최
    김선교 전 국회의원이 북콘서트를 통해 ‘현장이 답“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오는 6일 오후 여주 썬벨리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저서인 ’현장이 답이다‘ 출판기념회 및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현장이 답이다‘ 저서에서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나라 안팎으로 고난을 겪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및 핵 도발에 더해,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자원 외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각해져가고 있는데, 우린 두 마리 커다란 고래의 가운데 놓인 새우 같은 형국“이라고 밝히고 있다. 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제관계가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꼬여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더 심각해지면서 갈등이 속출하고 있고, 좌우 진영의 대립은 논리도 없고 계산도 없다. 한쪽이 뭔가 들고 나오면 다른 한쪽은 무조건 반대한다.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져가서, 분단의 장벽 이상으로 견고한 분리선을 사회에 긋고 있는 것 같다. 인구절벽은 미래의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데, 태어나서 한참 활동해야 할 연령층인 2030 세대 중에는 미래의 꿈을 접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럴 때 국정의 실마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김 전 의원은 이번 북콘서트에서 지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발을 디디고 달려온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 지역 여주・양평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답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을 보고 대답하겠다”던 김 전 의원의 여주・양평을 위해 그린 청사진과 포부, 그동안 이뤄낸 성과들을 이번 북콘서트에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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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임종성 대표발의, ‘사이버 학교폭력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이버폭력 정의 신설 및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위한 센터 설립 등 법적 근거 마련임 의원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범위에 사이버폭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미미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학교폭력 범주에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사이버 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보복행위 금지 규정에도 사이버 폭력이 포함돼 2차 피해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피해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세부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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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임종성 의원,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턴키공사 발주, 광주~강남 10분대 실현 기대!”
    6일, 국가철도공단이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2,3공구’에 대해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턴키공사를 발주하면서 경기 광주시의 최대 숙원사업인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수서역~경기광주역 19.4㎞ 구간에 복선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총사업비 1조 157억 원을 투입해 2025년에 착공해 203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종성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의 예타통과부터 예산확보에 이르기까지 기재부,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여수도촌역 노선변경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등 차질없는 사업진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임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광주에서 수서까지 12분, 강릉까지 69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광주가 서울과 경강선, 중앙선, 중부내륙선, 남부내륙선을 연결하는 명실상부 수도권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광주의 새로운 철도시대를 위해 착공에서 완공까지 총력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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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소병훈 의원“광주시 현안사업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 원 확정”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33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구)태전중앙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 갈마터널(상행) 보수·보강 공사 8억 원 ▲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20억 원이다. 태전중앙교회 앞은 태전지구 공동주택 입주 및 해당 지역의 통과 차량 급증에 따른 교통체증이 심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태전동 일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도로(소로1-25호선)의 개설을 통하여 쾌적한 교통 및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갈마터널은 광주–성남 경계의 주요 시설물로 장기 사용 및 누수, 균열 파손 등으로 2022년 하반기 정기점검 결과 C등급(보통)으로 판정되어 구조물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남한산성 출토유물의 보존 및 종합적 연구를 위한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50%까지 진행된 상태이지만, 최근 물가 상승 등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6월 19일 소병훈 의원은 경기도와 관련 추진현황을 점검,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편성을 요청하였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예정대로 10월에 준공될 수 있게 되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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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대법원 판결에 따른 김선교 의원 입장문
    사랑하는 여주 · 양평 가족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국회의원 김선교입니다 . 우선 ,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금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저는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깁니다 . 이로 인해 여주 · 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납니다 . 하지만 여주 · 양평을 사랑하는 제 마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습니다 . 평범한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양평군의 말단 공직을 시작으로 , 세 번의 양평군수와 여주 · 양평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 제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는 ‘ 도전 ’ 이었습니다 . 앞으로도 저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 저의 고향 여주 · 양평과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주 · 양평의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끝까지 보답하는 김선교가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김선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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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실시간 정치,의정 기사

  • 김선교 의원, “스토킹범죄자 공무원 될 수 없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여성가족위원회)은 스토킹범죄자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형사전력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제정되어 21년 10월 21일자로 시행된 법으로 스토킹범죄 전력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빠져 있었다.최근 스토킹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신당역 살인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스토킹범죄는 다른 강력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고통을 가져오는 것을 감안하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에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선교 의원은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해 정보의 취득 및 열람에 대한 다방면의 접근이 가능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인 만큼 재범률이 높은 스토킹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임용을 배제하여 공익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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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LH 임대주택, 최근 5년여간 수선유지비 2조 7,972억 원에 달해!
    LH 임대주택 수선유지사업비 매년 증가추세 지난해 무려 7,579억 원에 달해!김선교 의원, “수선유지비 저감을 위해 재정비 사업 등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여간(2017~2022.08) 임대주택 현황 및 수선유지사업비 투입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대주택에 투입되는 수선유지비는 2017년 2,881억 원에서 2018년 3,558억 원, 2019년 4,518억 원, 2020년 5,642억 원, 2021년 7,579억 원, 2022년 8월 기준 3,79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해 최근 5년여간 총 2조 7,9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임대주택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에 투입된 수선유지비가 1조 6,97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구임대주택 5,851억 원, 공공임대주택(10년) 3,346억 원, 공공임대주택(50년) 1,209억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체 임대주택 88만 4,427호 중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임대주택은 총 15만 1,956호로, 전체 임대주택 10곳 중 약 2곳은 노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경과 연수별로는 5년 미만인 임대주택이 228,207호(25.8%), 5년 이상~10년 미만 142,643호(16.1%), 10년 이상~15년 미만 250,079호(28.2%), 15년 이상~20년 미만 95,722호(10.8%), 20년 이상~25년 미만 17,579호(1.9%), 25년 이상~30년 미만 110,929호(12.5%)였으며,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도 39,268호(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LH는 임대주택 시설개선을 위해 매년 수백억 원의 수선 유지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며, “특히, 향후 임대주택 노후화가 지속되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수선유지비를 줄여나갈 수 있는 재정비 사업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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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김선교 의원, “文정부 핵심선도사업이라던 LX 전국 드론맵 사업, 2024년 서비스 불가능하다”
    전담팀 1일 실제 근무는 2.5시간 등 복무위반, 26명 중 8명 적발하고도 행정상 훈계조치에 그쳐전담팀 2D영상촬영 작업 속도가 외주업체 3D 영상 작업보다 2배 느려 드론을 활용해 국토의 고정밀 영상정보를 구축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드론맵’ 사업이 현재의 추진방식으로는 2024년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드론맵 사업은 국토 28,904㎢(481,733도곽)에 대한 LX드론맵 구축을 목표로, 2021년부터는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2023년에서 2024년으로 1차 사업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LX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LX는 2019년 드론맵 시범사업 이후 2020년 15.3%, 2021년 26.5%, 2022년 7월까지 30.9% 실적으로 매년 목표치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드론맵 공정은 영상촬영, 영상후처리, 시스템 업로드가 이뤄져야 하는데, 올해 7월까지 완료 실적뿐 아니라 2024년까지 100% 완료하겠다는 계획 모두 2단계 공정인 현장데이터의 취득에 불과한 것으로서, 2024년까지 완료하더라도 드론관제 영상통합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서비스가 가능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한편 직원들의 복무관리 관련해서도 상당수 문제가 드러났다. 전담팀 26명 중에 1명을 제외하고는 팀원급 2인 1조로 구성돼 현장업무지휘나 복무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드론전담팀의 1일 평균 실근무시간은 2.5시간에 불과하는 등 복무위반자가 8명으로 적발됐지만, 행정상 처분에 불과한‘훈계’에 그쳐 솜방망이 조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더구나 3D영상촬영으로 작업시간이 더 소요되는 외주업체보다 2D영상으로 촬영하는 LX의 자체 업무처리 속도가 2배가량 느린 것으로 확인돼, 수행자의 근태가 사업성과 저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됐다.김선교 의원은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17-26)의 기초가 되는 LX의 드론맵 구축이 사업추진 체계 및 공정관리, 인력운영 및 복무관리 등 총체적인 문제로 인해 2024년 목표대로 완료되지 못할 전망이다”면서, “사업기간 연장만이 능사가 아니라 LX와 국토교통부는 강도 높은 실행방안을 마련해 국토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드론맵 사업이 조기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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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김선교 의원,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위한,
    지난 8월 16일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 공급대책으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뒷받침하는 한편, 도심 내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27일(火)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주요 수단이나 구역지정, 계획수립 등의 인허가 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해 적기ㆍ적소의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었다”며,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촉진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구역지정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들이 구역경계만 설정하여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요청제’를 도입하였다. 현행법은 주민들이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하여만 지자체에 사업추진을 제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요청제를 통해 손쉽게 사업추진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도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현행 주거지역 내 사업에 한해서만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대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던 것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 정비구역 수립 후 조합설립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던 것을 신탁사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정비사업계획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인허가 절차의 대폭 간소화로 3년 이상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 김선교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의 핵심사항인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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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김선교 의원, “수사기관은 공공기관 직원의 스토킹 범죄 등 수사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해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여성가족위원회)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 등) 직원이 스토킹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으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수사기관이 소속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사기관 등이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 등을 개시·종료한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통보하여야 하는 범위가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이에 성범죄 등 범죄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의 징계 및 대응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경우 직장 내 불법촬영물 유포 및 협박,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있었음에도 서울교통공사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조치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서울교통공사측도 지난 20일 여성가족위원회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 점검을 위한 현안보고’에서 직무관련 외 성범죄 등 수사사실을 해당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작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통상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있어도 비위사실을 모르는 경우 징계처분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이유로 공공기관 직원의 성범죄 등 수사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권고(21.7.14)한 바 있다. 이에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3건의 개정안에는 성매매 행위,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희롱 및 성 관련 비위행위 및 스토킹 범죄, 음주운전 등 수사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종료를 소속 공공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구체화였다.김선교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이 행한 스토킹 범죄, 성범죄 등 비위사실을 두고도 공공기관이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사실 통보를 제도화함으로써 해당 비위자에 대한 합당한 징계 및 피해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신당역 사망사건과 같은 불행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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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의정
    2022-09-26
  • 최근 5년여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2,906억 원,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매년 증가추세, 최근 5년여간 111,666건에 달해!미납액 납부율은 2017년 94.9% → 올해 8월 현재 75.6%로 추락, 미납액 294억 달해!김선교 의원, “처벌 강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통행료 미납을 예방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여간(2017~2022.08)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및 수납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수는 2017년 16,176건, 2018년 18,160건, 2019년 19,292건, 2020년 19,944건, 2021년 21,943건, 2022년 8월 현재 16,151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최근 5년간 총 미납건수는 111,666건으로 나타났다.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미납액도 2017년 414억 42백만 원, 2018년 465억 72백만원, 2019년 509억 45백만 원, 2020년 518억 19백만 원, 2021년 580억 8백만 원, 2022년 8월 기준 421억 6백만 원으로 지속 증가해 총 2,906억 92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최근 5년간의 납부액은 2,612억 33백만 원으로 올해 8월 현재 미납액만 총 294억 59백만 원에 달했으며, 미납액 납부율도 2017년 94.9%, 2018년 94.6%, 2019년 92.5%, 2020년 91.5%, 2021년 89.0%, 2022년 8월 기준 75.6%로 매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고속도로 미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지출한 행정비용도 매년 증가해 최근 5년여간 고지비용 218억 원, 수납수수료 61억 원으로 총 279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과 그에 따른 행정비용이 지속 증가하는 반면, 통행료 미납 납부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미납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는 물론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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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5
  • 소병훈 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 어르신을 위한 대중교통 지원 확대 토론회 개최
    소병훈 의원,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교통약자 이동권 및 어르신 복지로 접근해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22일 『어르신을 위한 대중교통 지원 확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혜지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한국노인복지학회장)의 사회로 ▲최진석 선임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 ▲김채만 선임연구위원(경기연구원)이 발제자로, ▲고홍석 교수(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황진수 소장(대한노인회 노인복지정책연구소) ▲박래혁 과장(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이은채 시의원(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시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이 토론자로 나섰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박홍근 원내대표가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으며, 오현주 광주시의원(도시환경위원회), 이승주 경기 광주시(갑)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등이 참석했다. 소병훈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어르신들께서 지하철이 있는 지역에 사는 노인들은 무임승차 혜택을 보지만,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노인들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다”며, “이에 임창휘 경기도의원, 이은채·오현주·왕정훈 시의원과 함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를 공동공약으로 내세우고 지금까지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병훈 국회의원은 “과거의 시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교통약자인, 어르신의 이동권과 복지라는 관점에서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정책에 접근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 광주시(갑) 시·도의원들과 함께 어르신 대중교통 지원 확대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진석 선임연구위원은 ‘대중교통 무임승차 확대의 필요성: 사회·경제적 파생 효과를 중심으로’란 발제에서 “현재 어르신의 무임승차 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부담하지만, 그 효과는 복지 등 다른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와 복지혜택이 일어나는 지방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정부가 이동복지 지원을 위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가칭) 이동복지 지원법 제정안』 입법을 제안했다. 김채만 선임연구위원은 ‘버스 무임승차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 경기도 화성시를 중심으로’이란 발제에서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광명시 등 경기도 내 5개 시군은 어르신 무상교통을 시행 중이며, 11개 시군은 추진 중에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경기도 도내에서 무상교통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채만 선임연구위원은 “어르신을 포함한 무상교통 정책은 사회적 약자에게 이동권을 제공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교통수단을 전환함으로써 환경에 기여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이어지는 토론에서 고홍석 교수는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는 공익적 가치에서 접근해야 하며, 무임 수송비용에 있어서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발제자들의 주장에 동의한다”며, “세금, 특별목적세, 특정 세원, 무임승차로 이익을 보는 외부 주체 등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비용을 부과할 것이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수 소장은 “대중교통 운영주체들은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손실이 난다고 주장하지만, 방만 운영 등 다른 요인들도 있는데 노인들이 승차했다고 손실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기여한 노인들에게 국가가 보상과 복지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래혁 과장은 “어르신 대중교통 지원에 앞서 우선적으로 버스가 부족한 지역에 버스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현재처럼 지방정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 아닌 중앙정부가 재원을 적극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채 시의원은 “경기도 광주시도 만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 지원사업’을 현금 지원이 아닌 교통포인트 지원으로 개선하고 광주시 외 수도권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를 확대하는 법률을 만들 시에『(가칭) 이동복지 지원법 제정안』을 새로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노인복지법』,『도시철도법』 등을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노인들이 지하철을 타지 않았더라도 발생했을 대중교통 적자를 두고 노인이 적자의 원인인 것처럼 사회적 낙인을 씌우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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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김선교 의원, “10년간 1조 목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목표 대비 30% 불과, 15대 그룹 중 KT, 한진, 카카오 등 출연액은 0원 CPTPP 등 메가 FTA 체결 농어촌 위기 감안해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돼야 2015년 FTA 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기금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액이 2017년부터 조성되었으나 22년 8월까지 1,815억원만 걷혀, 매년 1천억원씩 조성하기로 한 당초 계획 대비 실적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공공기관 1,174억원, 민간기업 635억원, 개인 및 단체가 5억원으로 조성액 중 65%를 여전히 공공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에 15대 그룹 중에서도 KT, 한진, 카카오의 출연액은 0원으로, 21년도에는 11개 그룹에서 참여하였으나 22년도 들어 7개 그룹으로 참여가 줄어들면서 FTA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민간기업 기부금 재원으로 한다는 기금 조성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출연실적이 있었으나 올해 8월까지 기금 출연실적이 없는 그룹으로는 포스코, GS, 등이 해당된다. 민간 15대 그룹 중 현재까지 기금 출연액은 다년협약 잔액까지 포함해 롯데(87억원), LG(73억원), 삼성(43억원), 현대자동차(39억원), 신세계(21억원), SK(19억원), 농협(15억원), 포스코(8억원), 현대중공업(6억원), GS(4억원), 한화(4억원), CJ(2억원) 순이다. 김선교 의원은 “올해 2월 RCEP 메가FTA가 발효되고, CPTPP 체결을 앞두고 있어 우리 농어촌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농어촌 장학, 복지 증진 등 농어촌 지역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동반성장지수 점수 상향, 기업의 ESG경영 가치 제고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범정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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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임종성 의원, 광주 로컬푸드 복합센터 10억 원 등
    오포 로컬푸드 복합센터, 삼리~도웅 도로개선,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등 5개 사업 44억 1,300만원임 의원, “김선영ㆍ이자형 도의원과 함께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국ㆍ도비 확보에 최선 다할 터” 8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을 임종성 국회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김선영ㆍ이자형(더불어민주당, 비례) 경기도의원과 함께 특별조정교부금 44억1,3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에 선정된 5대 사업은 ▲광주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사업 10억 원, ▲삼리~도웅간(면도10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10억 원, ▲광주시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사업 10억 원,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 7억 4,100만 원,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 6억 7,200만 원 등이다. 임 의원은 “김동연 도정의 첫 특별조정교부금이 배분돼 지역의 숙원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애써 준 김선영ㆍ이자형 도의원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주당 광주시을 소속 도의원 두 분과 함께 광주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국ㆍ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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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8
  • “물가상승률 반영 못 하는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금…
    소병훈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1인당 생리대바우처 월 지원금액 ▲2020년 11,000원, ▲2021년 11,500원, ▲2022년 12,000원…매년 500원만 인상돼소병훈 의원 “현재 저소득청소년 생리대 지원금은 물가상승률 반영 못 해 가격조사 통해 지원금 현실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해 매년 생리용품의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케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깔창생리대’ 사건 이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에 근거해 저소득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2018년에는 현물 생리대를 지원했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의 월 지원 금액은 ▲2020년 11,000원, ▲2021년 11,500원, ▲2022년 12,000원으로 매년 500원만 인상되어 생리대 가격의 상승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붙임 1> 특히, 지난 5월 나라살림연구소가 유통업체 3곳의 생리대 판매량 상위 10위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생리대의 한 달 평균값이 약 17,000원으로(개당 406원)으로 여성청소년이 한 달 6개, 잘 때 1개의 생리대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값으로 여성청소년은 성인여성보다 생리량이 더욱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욱 많은 양의 생리대가 필요함. 밝혀져 2022년 월 지원금액 12,000원으로 시중의 생리대를 구매하기에는 금액이 부족했다. <붙임 2>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로 하여금 매년 생리용품의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비용을 책정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했다. 소병훈 의원은 “생리대 바우처지원사업은 현금성 지원임에도 지원금액의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생리대 바우처 지원 금액이 충분하게 지급됨으로써 저소득 여성청소년의 건강과 성장을 돕는 것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병훈 의원은 “최근 스코틀랜드가 여성청소년들의 ‘생리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리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도내 모든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지급 계획을 밝히는 등 생리에 대한 불평등을 없애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리 불평등 문제를 포함하여 가정의 경제상황과 상관없이 청소년이 건강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민석, 김병주, 김주영, 안규백, 양경숙, 양정숙, 유동수, 윤관석, 이인영, 임종성, 조정훈, 한정애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 7월, 가정 밖 청소년 주거·생활·자산형성 등 자립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하고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청소년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다.
    • 종합
    • 정치,의정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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