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부동산은 인간 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의 터전이고,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우리나라 경제에 근간을 차지한다. 부동산 등기 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다수의 국민은 이를 신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등기는 권리변동적 효력과 추정력은 인정되나, 「민법」상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등기의 공신력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확인하는 유일한 공적장부인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 피해는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부동산을 거래한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이다.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가해자는 부동산 등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여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등기부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을 매매하였으나 추후에 상속인의 자격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매입한 땅을 빼앗긴다거나, 서류를 조작하여 저당권을 말소시킨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산 아파트를 빼앗기는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문제로 인해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국민의 누구든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재산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배경에는 1950년대 민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요구된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되, 당시 등기관의 실질적인 심사권의 부재,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형식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들(독일, 영구, 호주, 캐나다 등)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처럼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속과 안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경제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2024. 1월 기준 부동산 등기 신청 건수는 월 72만 건이 넘어섰고, 한해 기준 1천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이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광주시의회에서는 전세사기 등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한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국회 및 대법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 한다. 하나. 정부, 국회,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4. 4. 22. 광 주 시 의 회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4-04-24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 방안 마련 촉구”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은 지난 2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부동산 관련 분쟁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으로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나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속 문제 등으로 매입한 땅이나 주택을 빼앗기는 피해자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 국회,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피해자 보상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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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경기도, 일산·양주·용인 테크노밸리 첨단산업 투자 유치 논의

  경기도가 조성 추진 중인 경기테크노밸리 3곳 내 첨단산업 등 우수기업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24일 도청에서 오세현 도시정책과장 주재로 경기도 투자통상과장, 용인플랫폼시티,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시행자, 기업투자·유치 부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테크노밸리 기업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현재 일산 테크노밸리(바이오·메디컬), 양주 테크노밸리(디스플레이·모빌리티), 용인플랫폼시티(인공지능·반도체 분야 첨단기업) 등 3개 테크노밸리에 대한 우수기업 유치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기업유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토지공급) 도시개발구역 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을 추진해 수의계약을 통한 조성원가 수준의 산업시설용지 공급 ▲(공공지원센터 건립) 클러스터 내·외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이용가능한 시설, 장비, 연구시설 확충으로 벤처·스타트업 성장·지원 ▲(기타) 산·학·연 협력 및 해외진출 프로그램, 기업성장 컨설팅 지원, 세제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인재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 클러스터 입주 유망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입지·환경,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 등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기로 했다. 기업과 MOU(업무협약) 체결, LOI(투자의향서)가 접수된 후에도 투자를 포기하거나 유보하는 등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도 있어 실제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지속적인 소통·협력, 투자유치 관리,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오세현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첨단산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의 원동력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이고, 심화되는 기업유치 경쟁에 대응하려면 세제·금융 등 기업투자 지원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테크노밸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에 경기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일산 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약 87만 2천㎡(26만 평) 규모로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사업비 약 8천500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첨단 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 기반을 조성한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도,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한다. 양주시 마전동 일원 약 21만 8천㎡(6만 6천 평) 부지에 조성되며 경기북부 단일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최대 규모다. 총사업비 1천104억 원을 투입했으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주택공사, 용인도시공사가 시행한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6만㎡(83만 평)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분당선 복합환승센터, 첨단산업, 상업,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도입한 복합 자족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며, 2024년 말 착공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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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경기도 노인 비율 15% 돌파…노인 셋 중 하나 “노후준비 못했다”

  경기도 노인 비율이 지난해 15%를 넘은 가운데 노인 셋 중 하나는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23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현황, 경기도의 사회조사 등 65세 이상 노인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한 ‘경기도 노인통계 2023’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12만 3천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 1천363만 1천 명의 15.6%(2023년)를 차지했다. 노인인구 비중은 2013년 9.8%에서 9년 동안 1.5배 커져 2022년 14.7%로 고령사회(14% 이상)에 진입했다. 시군별 노인 비중을 보면 31개 시군 모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연천(31%), 가평(30%), 양평(29.4%), 여주(25.3%), 포천(24.3%), 동두천(24.1%)에 이어 안성도 지난해 20.2%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가장 낮은 곳은 화성시 10.3%다. 경기도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 30.5%, ‘100만~200만 원 미만’이 27.3%로 총 57.8%의 노인가구가 월 200만 원 미만 소득 구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전인 2019년 월 200만 원 미만의 노인가구 비중은 69.4%로 저소득 노인가구 비중이 10%p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노인 중 66.7%가 노후 준비가 됐다고 응답했는데 2019년 57.1%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69.1%), ‘예‧적금 및 저축성 보험’(43.6%), ‘부동산 운용’ (15.3%) 순(복수응답)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노인도 전체 노인의 33.3%로 적지 않은 비중이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노인 중 59.8%는 준비할 능력이 없다고, 35%는 자녀에 의존할 계획이라고 각각 답했다. 생활비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은 의료비(41.5%)와 식료품비(21.5%)로 나타났고,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로 ‘가사서비스’(26.9%)와 ‘건강검진’·‘취업알선’(16.8%) 각각 1‧2순위로 꼽았다. 노인들이 원하는 노후생활은 취미활동(40.9%), 여행·관광(23.8%), 종교활동(13.7%) 등이지만 실제 노후생활은 취미활동(33.0%), 소득활동(20.5%), 가족돌봄활동(14.5%) 등으로 나타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줬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인 문제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 모두가 직면할 문제이므로 경기도 인구정책에서도 고령화 정책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노인통계 등 관련 통계를 지속적으로 작성해 도와 시군의 정책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까지 올라가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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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경기도,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감염병 다시 급증. 주의하세요”

  코로나19 유행으로 급감했던 감염병 환자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생활화, 기침 예절 실천이 다시 중요해졌다고 도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24일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에 따르면 매년 4월 20일 기준 경기도 감염병 환자 발생 추이는 2019년 1만 1천23명에서 코로나19가 본격 유행한 2020년 7천216명, 2021년 4천857명, 2022년 4천309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다가 2023년 5천599명에 이어 올해는 7천602명을 기록했다. 특히 유아들이 취약한 백일해, 성홍열, 홍역은 최근 3년간 같은 기간 대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경미한 기침과 낮은 발열 증상 후 발작성 기침 증상이 보이는 백일해는 2018년 21명 이후 2021년 1명, 2022년 0명, 2023년 4명 수준이었으나 올해 38명으로 집계됐다. 목의 통증, 고열, 전신 발진을 일으키는 성홍열은 2022년 39명, 2023년 37명 등으로 주춤했으나 올해 259명으로 예년 유행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발열, 콧물, 결막염, 홍반성 반점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홍역도 집단발생이 일어난 2019년 58명을 제외하고 0~1명 정도였으나 올해 3명이 확인됐다. 백일해와 성홍열, 홍역은 모두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특성이 있으며 전염성이 높아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공통적으로 2급 감염병으로, 환자에 대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예방 방법으로는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 기침 예절 실천, 주기적 환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현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등이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백일해와 성홍열, 홍역은 공통적으로 특히 어린이집, 학교 등 단체생활을 통해 쉽게 확산될 수 있는 호흡기 감염병이다”라며 “감염병의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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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경기도, 예능형 정책홍보 방송 ‘SML 경기’ 새롭게 선보여 … 25일 첫 방송

  경기도의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예능과 정책홍보를 결합한 신규 프로그램 ‘SML(Special Moment in Life) 경기’가 오는 25일 오후 6시 첫 방송 된다. ‘SML 경기’는 노래와 대담이 어우러진 일종의 뮤직토크쇼로, 기존의 일방적 정보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웃음을 유발하는 콩트 세계관 속 상황과 대사를 통해 정책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명은 콩트와 패러디로 유명한 ‘SNL 코리아’를 참고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내 인디뮤지션들을 비롯한 예술인들의 방송 출연과 공연 기회 지원을 통해 민선 8기 핵심 도정 가치인 ‘기회’를 다방면으로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메인 진행은 개그맨 정태호가 맡았다. 정태호는 한때 스타를 꿈꿨으나 현재는 기획자로 변신해 스타성을 가진 신규 뮤지션을 물색 중인 ‘쨍하고 해 뜰 엔터테인먼트(이하 해뜰엔터)’의 정 사장 캐릭터를 맡았다. 서브 진행으로는 아이돌그룹 ‘아이칠린’의 리더인 이지가 해뜰엔터의 유일무이한 만능 직원 역할을 맡았다. 뮤지션과 경기도를 소개하고 소속 아티스트 면접과 사무실 운영 관리 등 다양한 역할로 프로그램 전반 진행을 보조한다. 방송은 매주 목요일 18시 경기도청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다. 팟빵, 네이버오디오클립, 구글팟캐스트 등 경기도 팟캐스트 채널에서도 들을 수 있다. 단, 팟캐스트 방송은 금요일 0시에 열린다. 1~4회 게스트로는 신유미, 스킵잭, 태우(TAEWOO), 신해솔 등이 출연한다. 이들은 경기도에서 태어났거나 현재 거주 등 도와 인연을 맺고 있는 인디뮤지션이다. 여러 뮤지션들을 소개하고 다양한 기회를 지원한다는 프로그램 취지에 공감해 흔쾌히 방송 출연을 결정했다. 앞으로도 경기도에 살거나 연고가 있는 뮤지션은 사연과 공연 영상 등을 전자우편(smlgg@naver.com)으로 보내 직접 출연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정규방송뿐만 아니라 투표, 연말 콘서트 등을 통해 예술인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각 회차에 소개된 아티스트들은 온라인 투표를 거쳐 연말에 개최될 ‘기회콘서트(가칭)’ 공연에 참가할 기회를 갖게 된다. 도민 또한 아티스트들을 응원하고, 투표 과정에 참여해 연말 콘서트 라인업을 직접 결정하고 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 이원일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예능형 콘텐츠로 시청자들에게 친근하고 재미있으면서도 의미 있는 정책홍보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SML경기’가 성공하면 정책홍보의 새 장을 열 것”이라며 “SML(Special Moment in Life)이라는 이름처럼 경기도 예술인들과 시청자, 도민 모두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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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실시간 경기도/의회 기사

• 민선7기, ‘보건·공공의료’,‘공정사회’,‘치안 및 재난안전분야’ “잘하고 있다” …

  경기도민 60% 이상이 ‘민선 7기’ 정책 가운데 ▲보건·공공의료 확대 ▲공정사회 조성 ▲치안 및 재난안전대비 강화 분야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이와 함께 ▲교통편의 증진 ▲복지 및 보육지원 ▲청년지원 ▲주거안정 ▲남북평화협력 ▲지역균형발전 등 대다수 정책 분야도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가 연말을 맞아 지난 1일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도정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건·공공의료 확대 ▲공정사회 조성 ▲치안 및 재난안전대비 강화 분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긍정적인 평가가 가장 높았던 분야는 ‘보건 및 공공의료 확대사업’으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4%에 달한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5% 수준에 그쳤다.이는 대다수 도민들이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과 ‘취약계층 공공의료 지원’ 등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어 ‘공정사회 조성’ 부문과 ‘치안 및 재난안전대비 강화’ 부문이 각각 응답자의 60%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 보건 및 공공의료 분야에 이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공정사회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세금징수’, ‘입찰담합 근절’과 ‘치안 및 재난안전 사업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방범 CCTV 설치 및 교체’ 등에 대한 도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교통편의 증진(긍정59% / 부정30%) ▲복지 및 보육 지원(긍정54% / 부정32%) ▲청년지원(긍정53% / 부정32%) ▲주거안정(긍정50% /부정38%) ▲남북평화협력(긍정49% / 부정36%) ▲지역균형발전(긍정49% /부정35%) 등의 분야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도민의 비율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환경개선 등의 분야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았다.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는 긍정적 응답이 35%로 나타난데 반해 부정적 응답은 5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환경개선 분야는 긍정적 응답 36%, 부정적 응답 54% 등으로 ‘민선 7기’가 보완해야 할 정책 분야인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경기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응답자(26%)가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를 꼽은 것으로 집계, 도민들이 체감하는 살림살이의 어려움을 반영했다.이와 함께 ‘희망하는 경기도의 모습’을 묻는 질문에는 ‘다함께 잘사는 경기도’(31%),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경기도’(24%),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기도’(19%) 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더불어 잘사는 ‘공정’의 원칙을 지켜 나가는 가운데 어려운 민생 경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이러한 도민들의 열망을 반영해 도는 ‘민선 7기 새로운 경기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더 좋은 일자리 많은 새로운 경기’라는 비전 아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익적 일자리 창출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일자리생태계 구축 ▲시군과 함께 만드는 일자리 정책마켓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이에 도는 ①공공 및 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 ②미래 일자리 창출 ③애로처리 통한 일자리 창출 ④미스매치 해소 ⑤일자리 창출 위한 공공인프라 조성 ⑥도시재정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세부 6대 분야와 540개 실국자체 과제 등 총 607개 세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과 함께 분배의 문제도 신경써달라는 도민사회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기도가 소득재분배의 수단인 기본소득정책이 원만히 도입되도록 중앙정부, 지자체, 도민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19세 이상 일반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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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1

• 보건환경연구원, 난분해성 유해물질 제거 수처리기술 민간에 이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공공하수 및 산업폐수 등에 함유된 난분해성 유해화학물질(의약물질, 내분비계교란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수(水)처리 공정기술을 ㈜해성에 기술 이전했다고 11일 밝혔다.㈜해성 측에 이전된 기술은 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오존’ 기반의 수처리 공정 기술로 오존산화공정에서 생성된 산화제(OH라디컬)로 하·폐수 처리수에 함유된 난분해성 유기화학물질을 산화 제거하고, 산화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생성된 물질은 생물여과 공정을 통해 30분 이내로 제거하는 수처리 공정기술이다.연구원은 지난 2013년 해당 수처리 공정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했으며, ㈜해성은 지난 7월 수처리 공정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을 요청했다.이에 연구원은 11일 ㈜해성 측과 선급기술료(계약금) 1,000만원, 경상실시료 매출액 3% 등의 조건으로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기술이전 된 수처리 공정 기술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3차 처리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의 최종 처리 공정에 매우 적합한 것은 물론 김 양식 등 농·수산물가공시설에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등 활용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특히 오는 2020년부터 하수도법과 물환경보전법이 강화되면서 유기물질 관리항목에 TOC(총유기탄소)가 포함되는 등 하·폐수 처리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만큼 사업적으로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관련법규 강화와 공공수역의 생태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해 향후 고도산화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연구원에서 개발한 기술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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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1

• ‘백년기업의 꿈을 현실로’ 도, 우수 소상공인 인증현판 수여

  경기도가 100년 장수기업을 꿈꾸는 우수 소상공인에게 인증현판을 수여한다.경기도는 11일 오후 3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2018 소상공인 가업승계자 졸업 및 우수업체 인증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인증현판을 수여받은 우수 소상공인 6개사는 도의 가업승계 지원사업 수혜기업 40개사 중 18개사로부터 참가신청을 받아 현장점검 및 발표평가에 따라 최종 선정된 업체들이다.올해 가업승계 우수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는 기황산업(고양시), 오복떡집(성남시), 산정농산식품(포천시) 등 제조업 3개사, 남한강송어횟집(여주시), 오가리왕순대(의정부), 전주감자탕(군포시) 등 음식업 3개사다. 가업승계 우수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에는 ‘경기도 가업승계 인증현판’ 수여 및 TV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전략적 홍보 지원을 실시, 지속적인 성장 토대를 마련하도록 돕는다.도의 ‘소상공인 가업승계 사업’은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가업승계자 2·3세를 경영지식 및 마인드를 갖춘 인재로 육성시켜 백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뒀다.참가자격은 도내 소상공인의 2·3세 가업승계자 및 가업승계 희망자이면 가능하고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전문경영인 양성 및 CEO(부모) 교육’, ‘국내외 지식재산권 취득, BI·CI 브랜드 개발,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한다.조태훈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경제 저성장 및 불황, 인력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 사업장의 현실과 질 좋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세대 간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가업승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에 경기도 가업승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중 ‘산정농산식품’은 성공적인 가업승계의 길을 걷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산정농산식품은 1996년 개업한 김치류 제조·판매 업체로, 현 대표의 어머니가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시켜 놓은 사업을 2대의 젊은 감각으로 광고·홍보함으로써 신선하고 참신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등 전 지역으로 사업의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가업승계로 인한 전통성 유지와 경기도 권내 로컬 푸드 농산물 사용 및 직거래 장터를 활용함으로써 지역 식품 발전에 기여하는 등 향토기업으로 성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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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1

• 경기도, 한류 중심 태국·미얀마 시장에서 수출 ‘신바람’

  경기도 시장개척단이 아세안 한류 중심 ‘태국’과 ‘미얀마’에서 수출 신바람을 몰고 돌아왔다.경기도는 ‘FTA활용 아세안(4차) 시장개척단’을 12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태국 방콕과 미얀마 양곤에 파견해 도내 중소기업의 아세안 지역 판로확보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도내 중소기업 13개사로 구성된 이번 시장개척단은 총 196건 1,899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과 910만 달러의 수출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경기중소기업연합회(경기FTA센터)가 도의 지원을 받아 주관했으며, ㈜비티컴퍼스, 대진전기㈜, ㈜메타네트웍스, ㈜엠케이생명과학, 에이치앤비㈜, 금강변압기, ㈜파워브릿지, 트라움컴퍼니, ㈜한국스펙트, 퍼시픽로얄, 삼원코리아, 나비뷰티, 일섬 등이 참가했다.도는 원활한 수출상담을 돕기 위해 바이어 발굴 및 상담을 주선하고 간담회를 통한 시장브리핑, 현지 교통편 및 통역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태국 방콕에서는 76건 838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과 56건 368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미얀마 양곤에서는 120건 1,061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과 100건 542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각각 기록했다.광주 소재 꽃 포장지 제조업체 삼원코리아는 방콕의 T사와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납품하기로 협의하고, 현장에서 바로 1만2천 불 상당의 상품을 주문받는 성과를 거뒀다. 용인에서 열전사지를 제조하는 한국스펙트는 중국 경쟁업체들도 개발하지 못한 특수 제품 등을 선보여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얻었으며, F사와 L사와의 긴밀한 협의로 연간 5만 달러 이상의 수출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광주의 마스크팩 전문업체 에이치앤비㈜는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만나는 바이어마다 서로 독점 계약을 추진하자는 장관을 연출했다. 양곤에서는 샘플을 서로 구입하려는 다툼이 있었으며, 앞으로 미얀마에서만 최소 20만 달러상당의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포 소재 소형 에너지저장장치 제조사 파워브릿지는 방콕 E사·P사와 각각 연간 10만 달러 상당의 사업파트너 계약을 협의하고, 전력수급이 여의치 않는 미얀마 상황을 공략해 A사와 30만 달러치의 계약을 준비하게 됐다.파워브릿지의 조용호 대표는 “자사 부품을 수입해 조립 및 가공 후 수출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고자 했는데, 경기FTA센터와 코트라의 적극적인 섭외로 적합한 바이어들과 다수 매칭이 되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특히 경기도 시장개척단 사업에 첫 참여한 금강변압기, 트라움컴퍼니, ㈜에이치앤비는 “개별 중소기업이 수출길에 직접 나서기 어려우나 경기도와 경기FTA센터의 지원 덕분에 안정적인 아세안 시장 개척의 첫발을 내딛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고 입을 모았다. 도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과 영국 브렉시트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번 FTA 활용 아세안 시장개척단의 활약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태국, 미얀마 등 소비력이 증가하는 아세안 시장을 공략할 도내 기업의 수출 개척을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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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1

• 도, 내년도 국비 14조 949억 원 확보 … 역대 최고

  경기도가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정부예산 수정안 분석결과, 국비확보액이 역대 최대인 14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10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내년도 국비확보액은 총 14조 949억 원으로 2018년 12조 1,642억 원 보다 1조 9,307억 원(15.8%) 늘어난 규모다. 국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복지 예산으로 경기도 인구 증가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힘입어 2018년 6조 283억 원에서 2019년 7조 3,488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조 3,205억 원(21.9%) 늘어난 것으로 경기도 국비 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지역별로 관심이 큰 SOC예산은 2018년 3조 1,814억 원에서 2019년 3조 7,444억 원으로 5,630억 원(17.7%) 증가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도로 철도 분야 39개 사업 2,540억 원이 증액됐다. 정부예산안 보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6,985억(증 1,000억) ▲서울~세종(구리~안성) 고속도로 3,258억(증 600억) ▲이천~문경 철도건설 3,403억(증 500억)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신규 92억) ▲신안산선 복선전철 850억(증 50억) 등이다.도는 민선 7기 출범 직후인 8월부터 국비확보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전 부서에 걸쳐 국비TF를 발족하는 등 국회 예산심의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여‧야를 가리지 않고 3차례에 걸쳐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조정식, 조응천 예결소위 위원 등 경기도 예결위원 9명에게 군사규제, 상수원 규제를 받는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그 결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71억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14억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35억 등이 정부예산안 보다 증가됐다. 이밖에도 작지만 꼭 필요한 생활 인프라 관련 예산 추가 확보 노력 결과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등 종합 장사시설 신설 및 보강 96억 ▲수원 화성, 남한산성 세계유산 보존관리 44억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25억 등이 증액되었으며, ▲경찰소·파출소 11개소 신축 160억, ▲화성 동탄2 신도시 장애인 직업개발원 건립 170억 원 등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확보되었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비확보에 힘쓴 경기도 국회의원의 노력에 힘입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 해소를 위해 한 푼의 예산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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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0

•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사회성과보상사업 국제컨퍼런스” 참석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10일 오후 2시 노보텔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2018. 사회성과보상사사업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은 정부의 재정부족과 기업의 사회책임 요구를 동시에 해결하는 혁신적인 사회문제 해결방식으로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과를 내면 정부에서 원금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돼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 정착된 제도다. 오늘 국제행사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한국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전문가, 투자자,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각 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사례와 성공요인 등 발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안혜영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당면문제인 저출산・고령화・일자리・환경문제 등 공공 복지재정의 증가로 과연 정부는 어느 수준까지 재정규모를 늘릴 수 있을지 고민이며, 곧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기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성공요인을 파악해 현재 도에서 시범운영중인 해봄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국내외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활용사례를 만나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한국사회혁신금융이 기초수급자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봄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고, 2개 사업은 현재 사업 설계 중에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안혜영 부의장 포함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 권정선, 김강식, 조성환, 이애형, 김은주, 최종현 의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 국제컴퍼런스에 뜨거운 관심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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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0

• 도, 다산역A2 등 3개 지구 경기행복주택 894호 입주자 모집

  경기도가 다산신도시 다산역A2 지구, 의왕역 지구, 오산 가장 지구 등 3개 지역에서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인터넷 청약접수로 경기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급규모는 총 894호로 다산역A2가 794호, 의왕역이 50호, 오산 가장이 50호다. 다산역A2의 주택 공급규모는 24㎡가 123호, 33㎡가 65호, 36㎡가 586호, 44㎡가 20호다. 공급대상별로는 24㎡ 94호는 대학생, 36㎡ 505호는 신혼부부 공급용이다. 나머지는 고령자가 97호, 주거급여수급자 98호다. 보증금 3,300만원~6,840만원에 월 임대료 12만4천원~25만7천원이다.특히 신혼부부 505호 중 151호는 신생아 출산 2년 이내 가정에, 고령자 대상 97호 중 48호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는 다산역A2 총 794호 공급물량 중 약 25%정도로 신생아 출산가정, 장애인 등 그동안 주거복지 혜택에서 소외됐던 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에 따른 것이다. 다산역A2 경기행복주택은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의 주민공동시설과 장애인 전용세대에 현관, 방 등의 문턱 최소화, 화장실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등 편의설계가 반영돼 있다. 다산신도시 내에 있으며, 2022년 개통예정인 다산역(가칭)과도 가까워 교통여건이 좋다. 지난 해 11월 신혼부부 176호 우선 모집 시 평균경쟁률 5.2대 1을 기록한 지역이기도 하다. 의왕역 경기행복주택은 의왕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경기도와 의왕시, 경기도시공사가 협력해 조성했다. 경기행복주택 건립으로 공영주차장 사용이 어려워진 이용객을 위해 인근 시립어린이집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재조성하고, 시립어린이집은 경기행복주택에 함께 건립해 지역주민의 편의는 물론 도심 속 장기 공공임대주택까지 확보한 우수 협력사례로 꼽힌다. 의왕역 300m 거리에 있어 전철을 이용해 서울, 안양, 군포 등으로 출퇴근하는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면적 29㎡형 청년층 42호, 고령자 8호로 구성되며, 보증금 4,046만원~4,522만원에 월 임대료 16만2천원~18만1천원이다오산가장 경기행복주택은 산단형 행복주택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교육·연구기관 근로자 등에게 공급된다. 오산가장산업단지 내 위치하며, 시립어린이집, 근로자종합복지관, 오산가장공원 등과 가까워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21㎡형 산단근로자 45호, 고령자 5호로 구성되며, 보증금 2,394만원~2,520만원에 월 임대료 11만원~11만6천원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양육부담으로 결혼을 주저하는 청년층을 위해 신생아 출산 가정 우선공급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층이 집 걱정 없이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양질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행복주택’은 정부의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육아에 필요한 주거공간 확대 제공,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3대 특수 지원시책을 더한 경기도형 주거복지정책이다. 임대보증금이 주변시세의 60~ 80% 수준으로 저렴하고,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의 40~100%를 도가 지원한다.입주자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담전화(☎031-554-1733) 및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https://apply.gico.or.kr)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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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0

• 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본격화. 구체적 방안 마련위한 용역 착수

  경기도가 공공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경기연구원과 계약을 맺고 내년 6월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사업주체가 아닌 도민에게 환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개발 사업 관련 각종 제도현황과 이익발생 구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발이익 환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구용역 주요 내용을 보면 ▲각종 개발사업의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개발사업 추진 및 도민환원 방안 제시 ▲민간개발사업의 개발이익 공공기여 방안 마련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 및 실행방향 제시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임대주택 재원, 공공시설 지원, 낙후지역 재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외부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활용 가능한 용역을 완성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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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0

• 내복 입으면 내복(福)돼지~

  경기도가 ‘2019년 황금돼지의 해’를 앞두고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위해 10일부터 20일까지 열흘 간 ‘내복(福)찾기 캠페인’을 실시한다.‘내복찾기’ 캠페인은 체감온도를 2.4℃ 올려주는 내복을 착용함으로써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에너지 절약에 참여해 내 자신안의 복(내복·內福)을 찾자는 의미로 기획됐다.내복을 착용한 인증샷(손목이나 발목의 내복착용 샷) 또는 캠페인 기간 동안 도내 곳곳에 출현할 ‘내복돼지’와 함께 찍은 인증샷을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크 #경기내복돼지 혹은 #경기내복찾기로 올리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받을 수 있다.‘내복돼지’의 출몰 장소와 일시는 캠페인 안내페이지(www.ggpig.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와 함께 캠페인 안내페이지(www.ggpig.kr)에서는 2019년 돼지해를 맞아 자신의 ‘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AR 내복돼지’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AR 내복돼지’는 ‘건강福, 재물福, 인福, 애정 福, 취업福’ 등 5가지 복을 가져다주는 귀여운 형상의 돼지로 ‘내복착용 인증샷’ 등을 촬영할 때 함께 인증샷을 찍어 친구들과 공유하는 등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AR 내복돼지’를 만나 보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나 PC, 노트북 등으로 캠페인 안내페이지에 접속한 뒤 ‘소환카드보기’를 클릭해 화면에 뜨는 ‘福(복)’자를 스캔해야 한다.화면에 뜨는 ‘福(복)’자를 스캔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가 추가로 필요한 만큼 ‘AR내복돼지’도 만나고 귀여운 돼지가 나오는 인증샷을 찍는 재미도 느껴보기 위해서는 가족, 친구와 함께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물론 PC, 노트북에 ‘福(복)’자를 띄워 휴대폰으로 스캔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AR 내복돼지’를 만날 수 있다.도는 캠페인 종료 후 추첨을 통해 ‘행복한 내복돼지상’ 10명에 지구환경을 지키는 커플텀블러 교환권, ‘든든한 내복돼지상’ 30명에 카페라테 교환권, ‘핫한 내복돼지상’ 300명에 핫팩 교환권 등의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상대적으로 내복을 덜 입는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AR 내복돼지’ 등 재미있는 요소를 더해 캠페인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캠페인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 내복(內服)을 입는 소소한 행위로도 에너지를 절약하고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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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0

• 사회적경제는 우리에게 새 삶을 줄 수 있나?

  도, 13~14일 2018 경기도 사회적경제 국제컨퍼런스 열어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빈부격차, 공동체 붕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국제컨퍼런스가 경기도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오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수원시 노보텔 앰배서더와 고양, 남양주 등 6개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구상,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2018 경기도 사회적경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사회정책, 빈곤, 경제 및 사회 발전 과정,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등의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UN 사회개발연구소 선임 연구조정관 이일청 박사, 지역재생 및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등 영역 간 유기적인 연결과 협력을 촉진하는 활동가로 알려진 새라 이아나론(Sarah Iannarone) 연구원 등 사회적경제분야에서 활동중인 10명의 해외연사와 국내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및 관계자, 현장 전문가, 도민 등 500여명이 참가해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사회적경제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논의하는 ‘정책컨퍼런스’와 지역과의 연대와 협동을 모색하는 ‘로컬컨퍼런스’로 이틀 동안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13일,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 2층 샴페인홀에서 펼쳐지는 정책컨퍼런스는 ‘새로운 삶의 구상,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총 3개 세션과 특별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지역발전, 지역개발, 소셜프랜차이즈 등 3개 분야에서의 사회적경제 활용방안을 놓고 3개 세션이 진행된다. 특히 제3세션에서는 ‘사회적경제와 소셜프랜차이즈’를 주제로 ▲프랑스 안경·렌즈 제품 소상공인 협동조합인 옵틱 2000의 디디에 파파즈(Didier Papaz) 이사장과 ▲독일 INSE(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관리 연구소)의 피터 쉐퍼(Peter Schafer) 이사가 유럽의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에는 고양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시흥시, 안산시 총 6개 지역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관협력, 주거와 돌봄, 시민자산화, 지속가능발전목표, 도시재생 등의 이슈를 사회적경제와 연계해 토론하는 로컬컨퍼런스가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일반도민, 전문가, 학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로, 공식홈페이지(http://www.gg-sec.kr)를 통한 사전등록 및 당일 현장등록으로 참여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사회혁신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사회적경제 정책 발전을 위한 국내외 혁신사례 공유를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경기도는 물론 국내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과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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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0